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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쟁토론 22] 남북정상회담 결산과 전망...조영기-홍현익 "북 진정성 있나?" vs "진정성 느껴져"

기사승인 2018.05.04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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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8년 5월 4일(금) 오전 8시(라디오)
*TV는 다음주 (화) 밤9시, (수) 오후3시40분, (토) 밤11시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조영기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영기 :
-북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국제공조에 의한 대북제재 주효했기 때문
-잃어버린 11년 된 이유는 북 천안함 폭침 때문
-주안점이 북핵 문제이던 주안점이 4.27 이후 달라져...이벤트성 말려 들어간 것
-북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CVID와 달라 회담 결과 지켜볼 대목
-판문점 선언으로 북핵 폐기 문제가 상당히 희석화된 느낌
-북은 핵 있는 상태에서 민족공조 추구하려 해 대책 마련 중요

홍현익 :
-최고 공로자는 문재인 대통령···도발에 대해선 원칙 입각해 강력 대응하면서도 일관되게 공동번영 추구
-전엔 볼 수 없었던 북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 확인, “진정성” 있다
-“과거의 합의는 지키자” 강조한 김정은 신빙성 갖게 해
-공동 평화수역은 NLL무력화 아냐, 어족자원 활용 가능
-트럼프 사정도 있어 미북 정상회담 잘 진행될 것...북의 더 큰 양보 가능성도... 비판은 결과 보 고나서 해도 늦지 않아

이각범 :
-총론 합의 좋지만 각론 냉정하게 가다듬어야 할 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핵군축 회담에 임하겠다는 북과 CVID 강조하는 한미 명백한 이견
한미공조 확고히 해 북 비핵화 이끌어 내야
-미북 외교관계 정상화 돕고 남북간 활발한 경협 진행해야
-서해 평화수역화 되면 중국 어선 더 활개치지 않을까 우려
-디테일의 함정 빠지지 말고 뜨거운 마음과 냉철한 이성으로 대처해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을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평화체제구축과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회담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때이르게 시작한 2020 대통령선거 캠페인에서 이번 남북정상 간의 비핵화합의는 본인이 매우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자랑하였습니다. 물론 북한 비핵화조치와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으로 가는 구체적 일정과 내용은 이 달 20일쯤 개최될 예정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합의 내용보다는 남·북간의 화해와 우의를 다지는 이벤트 적 성격이 강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죠?! 전체적 그림과 연출이 내용과 실질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상반된 모습도 보여준 회담이었지만 구체적 비핵화로 가는 일정과 내용은 미·북 간의 회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BBS 화쟁토론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결산과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분들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
오늘 이 자리에는 고려대학교 전 북한학과 교수님이신 조영기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영기 고려대학교 전 북한학과 교수(이하 조영기) :
안녕하세요?

이각범 :
그리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신 홍현익 박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북한이 적어도 비핵화 합의를 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이번처럼 진지하게 비핵화를 하겠다 하고 나온 적이 없었고 그리고 여러 번 합의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핵무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진정성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회담에 나오게 된 북한의 내부사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영기 :
대내적 차원, 남북 관계적인 차원, 그리고 대외적인 차원으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내적 차원은 아무래도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을 완성 했다 라는 어떤 자신감이 조금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대북제재 또는 미국의 강경한 외교라인이 구축됨으로 해서 스스로 신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조금 느꼈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적 관계 측면에서 지난해까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이러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굉장히 많이 감행한 상태에서 대북제재가 굉장히 강화되었다. 대북 제재 강화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 팽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대남관계 남북관계에 차원에서 아무래도 한국 정부의 보이지 않는 또는 암묵적 지원을 기대하고 이런 변화를 모색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
네. 그럼 홍현익 박사님. 이번 4.27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의미 있게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의 공이 제일 큽니까? 국내에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남북한 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국제적인 관계에서 미디에이터(mediator) 중재자로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와 압박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결정적으로 회담장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다 라고 하는 공로가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노벨평화상 얘기가 나오니까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본인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현익 :
지도자 중에 자기 스스로 평가하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타겠다고 굉장히 결심한 듯한 모습이구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기여를 안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년 말에는 언제라도 선제공격을 하겠다 라고 해서 자칫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공격이 있었더라면 우리들은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분에게 노벨평화상을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안 났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공격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김정은으로서는 그야말로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도 강력하고 군사력을 서슴없이 쓰겠다는 이런 위협이 어느 정도 들어먹혔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군사력 사용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얘기 하는 게 “경제제재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제재는 아직 북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석유가격, 환율, 쌀가격 이게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계속 진행된다면 1~2년 내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11월 말에 화성15형을 발사해서 미국 전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에 입각해서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를 미리 사전에 생각하고 전략적인 결단을 내린 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노벨평화상 부분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기는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이게 단지 평화만 가져와서 평화상을 주는게 아니라 인권탄압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권문제까지 개선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노벨평화상을 탈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사실상 제일 크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월에 취임해서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발휘하고 북한의 도발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그러면서도 줄기차게 일관되게 평화와 남북한 공동 번영을 내세워 왔고 거기에 진정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인정을 하고 결국은 그것에 의존해서 1월부터 남북간 평화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약간 공이 있다 라고 하면 김정은이 제안한 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받았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안 받기가 어려웠던 게 자칫하면 남북미 3자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당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을 크게 주긴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이 제일 컸다라고 보이고.

이각범 :
네. 그럼 거기까지 듣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영기 교수님, 이번 회담이 성사되기에는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큰 역할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홍현익 위원 말씀 들으면 미국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경제에 별로 나빠진 것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이른바 틸러슨과 북한의 최선희 국장. 틸러슨은 물론 전 국무장관 팀이죠. 상당히 오랫동안 스웨덴 등 여러 곳에서 물밑 접촉을 했었고 이번에도 폼페이오 미 CIA, 디렉터를 뭐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말은 국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적합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CIA 국장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그 팀이 북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했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이번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회담장으로 나오는데 별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까?

조영기 :
아니,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다른 반론을 하나 제기를 하면 시간의 폭을 금년 신년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가, 아니면 조금 더 이전의 시간으로 가서 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정확한 멘트 중의 하나는 아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작년 10월 31일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을 모아놓고 한 연설에서 “지금 이 상태로 지속해서 가면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런 것이 북한에는 석유가격이 안정이 되었는가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긴 텀에서 보면 북한이 이제 견뎌날 수 있는 경제적 문제에서는 견뎌날 수 있는 한계가 일정 부분 도달된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이 제재가 지속돼서 가면 일부 북한 경제를 점검하는 학자들은 중국 간의 대외 교역이 40% 정도로 축소될 것이다 라고 얘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북한이 경제 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전환시키는 방향의 하나로 금년 신년사에서 핵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를 강조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사실은 김정은이 금년 신년사에서 작년과 다른 표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제사회의 국제 공조에 의한 대북제재가 주효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
네. 국제제재에 대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로를 세우고 싶지 않은 측에서는 국제공조에 대해서도 이것은 순전히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은 잘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아주 스마트하게 머리 좋게 그것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미국 내에서는 또 그 자체를 가지고 서로 진영 간에 공로로 나누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전체 회담이 아주 잘 되었지만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안이 있다. 외국 언론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일방적으로 잘 되었다기보다는 총론으로 잘 됐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조심스럽게 보도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평화선언을 했는데 평화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를 포함해서 대결적 상황을 종식시키고 그리고나서 해야 되는 최종 결과물인데 너무 이런 구체적인 일정이 일어나기도 전에 너무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문제를 먼저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비핵화도 이번 선언에 들어갔지만 한반도 비핵화라고 되어 있지 이게 처음 의도 되었던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고 그것을 원점으로 완전히 해체해야 된다는 그런 비핵화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현익 :
이번에 합의된 사항을 보면 남북관계 개선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문제, 그 다음이 핵문제라든지, 결국은 평화 부분에 있어서 뒷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른다고 하는 게 비핵화 문제였는데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통해서 과거에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그게 의미가 되겠구요. 이게 사실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진도가 나갔었는데 남북 간에 자제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국제적인 전문가나 언론인도 초청을 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은 사전에 남북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발사 중단을 했고, 그 이전에는 대화가 되는 동안에는 실험 자체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미 김정은이 과거의 북한 어느 지도자도 한 적이 없는 조건 없는 양보들을 여러 번 행해 왔고 그런데다가 지금 문구로 담지만 않았을 뿐이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모두에서부터 11년 동안의 잃어버린 세월을 얘기하면서 2007년에 남북 간의 장황하게 합의가 된 사항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 동안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문책이라도 하듯이 남북 간에 이렇게 소중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에 태세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거꾸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그 동안 주장해왔던 얘기를 김정은이 거꾸로 먼저 주장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자.’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약 4페이지에 걸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구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각범 :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시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홍현익 박사님께서 열심히 그 부분에서 옹호해 주셨는데. 일단 북한 쪽에서 그동안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전에 미북 간에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평화로 이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미북 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국제사회에서 그것은 북한의 얘기이고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냐하면 ‘미북 간에 북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지난번 선언 그 때에 이후에 바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제를 구입했고 그리고 그것에는 파키스탄의 칸연구소죠, 그 연구소에서 북한과 핵개발에 관한 협력을 했다 라고 하는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북한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가 그 이후에는 해외의 여론이 이것은 북한이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의 전 정권의 합의가 잘못되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번 ‘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북한으로 하여금 근사한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더 연장시켜주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 라고 여러 번 공언 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은 그것은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현익 :
미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구요. 2007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10·4 공동 선언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잃어버린 11년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에 4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이를테면 서해평화수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협, 철도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위상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왜 바로 불과 몇 달 뒤에 대한민국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그 정상 간의 합의를 왜 하나도 안 지키려고 했느냐 그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판문점 선언도 마찬가지에요. 판문점 선언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을 했지만 이게 만약에 임기 초라서 그렇지만 4년 뒤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쓰레기통에 다시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합의라는 것은 지키자는 것을 김정은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온 게 아니라. 그게 이번에 신빙성을 좀 갖게 한다는 거죠.

조영기 :
잃어버린 11년에 대한 이야기를 김정은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잃어버린 11년이 되었는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해야죠.

홍현익 :
그렇죠. 왜 잊어버렸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조영기 :
2008년 3월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남북한 간에 있었던 기본적인 합의의 내용은 사실은 휴지가 아닌 휴지로 변한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번 합의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인거 같아요. 정확하게 4월 27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4월 27일 이전에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분명히 북핵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북핵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판문점 선언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에 불과합니다. 전체 분량으로 보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국민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이벤트성으로 해서 말려 들어갔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구요.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핵문제와 관련돼서 이번의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는 CVID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핵 없는 한반도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북한이 지금까지 86년 이후로 늘상 주장해 왔던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얘기는 사상되고 앞쪽에 있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맥락이 맞지 않는 거구요. 우리가 사실은 남북한이 대화하고 협력하는데 이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의 문제는 사실은 엄밀하게 따졌을 때 북한의 천안한 폭침이라는 사태가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까에 대한 문제를 우리 한 번.

홍현익 :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각범 :
사실 관계를 얘기 할 때요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10.4 공동 선언입니까? 그 때 서해의 NLL 대신 서해를 평화 공동 수역화한다 라고 하는 합의가 있어서 NLL이 무력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주요한 쟁점이 돼가지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도대체 ‘그 자료를 누가 유출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쟁점을 삼았고 또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NLL을 무력화하고 서해를 공동 평화 구역으로 한다 라고 해서 서해를 내 주는 것이 사실이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었고 대선 기간 동안에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이번에 결국은 아주 명문화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북방한계선을 완화해서 주변 수역을 공동 평화수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NLL 무력화라는 것이 이번 합의에서 명문화된 것인가요?

홍현익 :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구요. NLL은 사실은 남북한 간에 경계선 역할을 해왔는데 그 지역을 사실은 남북한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중국 어선들이 와서 대부분 고기를 다 잡아갑니다. 지금 이순간도. 그래서 그 지역을 시찰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저기 새카맣게 NLL 인근에 배를 잡고 있는데  우리 어선인가요?” 물어보니까 “저기 다 중국 어선입니다.”, “왜 우리 남북한 간의 수역인데 왜 중국 어선이 잡느냐?”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거기는 위험해서 가지를 못하니까 중국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 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남북한의 경계선이라고 하지만 남한의 수역도 아니고 북한의 수역도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수역을 면적을 양등분 해 가지고 공동으로 어로수역으로 해서 그 지역을 남북한의 어족자원을 우리가 취득하자 라는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공동 어로수역이었구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니까 청와대 비서관 한 분이 그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문서를 이렇게 했다 누설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자기들이 이렇게 한 것으로 밝혀졌구요. 그 뒤에 법원에서도 모든 게 다 그 쪽 진영에서 패배했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당시의 자민당? 무슨 당입니까? 그 보수여당 측에서 사무총장까지 했던 분이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 가서 1년이나 안보적으로 문제를 삼다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정말로 제가 어처구니 없는 게 마지막에 한 얘기가 “설마 이 나라의 대통령하셨던 분이 영토를 양보하기야 하겠습니까?”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동안 완전히 국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다는 결론을 내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구요. 아까 조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번에 판문점 선언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 나가서 여론 조사를 한 것을 봤는데요, 최소 아주 작게 봐서 80% 이상이 아주 잘되었다 라고 보고 있구요. 아주 잘되었다가 40%, 잘 되었다는 게 40% 해서 80%가 아 굉장히 좋다는 쪽으로 긍정적인 평가구요. 우려하는 사람은 10%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핵문제 있어서 완벽하지 못했다고 그런다면 지금까지 핵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북한하고 자꾸 화해하려고 하니까 제일 걱정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에 나온 브리핑을 볼 것 같으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남북한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구요.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굉장히 핵 문제 잘 남북 간에 합의를 봤다고 얘기를 했구요. 그렇다면 누가 이 합의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각범 :
잠깐만요. 거기까지 하시구요. 지금 우리가 이 회담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걸 가지고 따지기 보다는 사실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평화선언이라든지, 종전협정을 향해 간다고 하는 전체적인 목표설정이 더 큰 의미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미북 간의 회담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어떤 여론이냐 하는 것은 이런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잘됐느냐 안됐느냐 하기가 좀 상당히 미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대해서 합의 끝나자마자 즉각 환영의사를 표시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1시간 반이라는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전화 통화한 최장 시간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전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잘 된 회담이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번 회담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앞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하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수를 확보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미북 정상회담이 이어서 잘 되게 함으로써 본인의 공로를 극대화하려는 그러한 전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미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 2부 ]

이각범 :
홍 박사님. 미북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하는 것처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현익 :
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 북한 지도자 치고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굉장히 항상 수세적이고 도발을 일삼고 인권 탄압하고 그래서 뭔가 밑지는 대화나 협상은 안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만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우에 보면 신년사부터 지속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하고 자기 여동생 보내고 우리 특사가 갔을 때도 상당히 빠른 3시간 만에 접견해서 우리로 보면 대화 중에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쏘지 않겠다 라고도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재래식 군사력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길 했구요. 그다음 판문점 회담에 있어서도 신뢰를 계속 강조하고 합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당 전원 회의, 당 전원 회의는 북한의 지도자 250명이 당정군 다 모여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수정해서 '핵'자를 빼버렸습니다. 물론 논리는 핵을 완성했으니까 뺀건데 이것을 거꾸로 보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놓고 수단으로 삼아서 협상수단으로 삼아서 포기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구요. 그런 가운데 핵 실험장을 폐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그러면서 장거리 미사일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듯이 실험 발사 안하겠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렇게 과거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대가 없이 선양보를 막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분히 폼페이어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담판을 해서 먼저 합의했던 거를 김정은이 먼저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구요. 그 얘기는 김정은이 먼저 신뢰조치를 하고 있는 이상 트럼프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이미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할 것을 미리 양보했으니까 정상회담에서는 더 큰 양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
우리 홍현익 박사가 말씀하신 것 그 부분에서 김정은이 폭넓은 양보를 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쌍중단,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또 핵실험을 하던 주요 시설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단계적인 조치를 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궁극적인 비핵화로 가는 길로 간다 라고 하는 이른바 중국의 쌍중단 제의가 그동안 미국이나 한국 측에서 줄곧 외면 당해왔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더 높은 단계로 완성하는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라고 해서 반대해 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간 것이 있습니까?

조영기 :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2017년의 김정은의 행태와 2018년의 김정은의 행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변한 내용의 첫 번째가 2018년 북한의 신년사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문건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1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나왔던 전원회의 결정서이고, 세 번째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판문점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개의 문건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문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이 있는 상태에서의 한국과는 민족공조, 또는 핵이 있는 상태에서의 미국과는 대화와 협력이다 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5월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만나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올 것인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핵이 있는 상태에서의 미국과 거래를 지금 하려고 그런다 라는 것이 김정은의 복안인 것 같아요.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회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문건은 이번에 4월 21일 날 나왔던 전원회의 결정서라고 봅니다. 전원회의 결정서는 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3개의 항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에요. 첫 번째 항목이. 그것이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항목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핵 시험과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지하고 핵 시험장을 폐기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핵 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것이 북한이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 해왔던 한반도 비핵지대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핵 없는 한반도와 연계되는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핵문제와 관련돼서 미북 간에 정상회담에서도 핵문제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터덜거림이 발생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번째 항에서 핵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중지하는 것, 6번 정도 핵실험을 했으면 사실은 이제 핵실험을 더 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핵 실험장 폐쇄를 이런 것을 우리나라는 전부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건 국민들에게 북핵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특히 ICBM과 관련돼서는 ICBM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건이지만 한국의 안보에는 ICBM은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의 수단은 아니다. 무수단이나 노동미사일이라는 측면에서 ICBM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좀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
네. 아까 홍현익 박사님은 좀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지만 그동안 한반도 위기상황은 한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또는 미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기 때문에 초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과 미국이 핵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상당한 이익을 챙겼지만 한국이 챙긴 것은 이산가족 상봉 그거 하나라는 냉정한 평가가 한 편에 있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분명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새 평화시대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 남북한 관계, 그리고 북한과 세계의 관계에서 패러다임 교체라고 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측도 있습니다. 홍현익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하면 북한의 핵이 지금까지 하도 방치해 놨기 때문에 북한이 온갖 것을 다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솜방망이 제재를 하면서 사실상 강경정책을 한다 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 강경 정책을 하지도 못하면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것을 오히려 당하고 속절없이 대책 없이 당하고 그리고 말로만 보복한다고 맨날 그러기만 했지 실제로 6번 핵실험 그냥 방관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온 갖게 다 있어요. 대륙간탄도탄까지도 있고 핵무기도 10개 이상 있고, 거기다 지금 북한이 실험만 중단했을 뿐이지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핵무기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계속 하고 있고 플루토늄도 계속 추출하고 있고. 그리고 미사일도 계속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남북 간의 합의, 금년 1월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온 지금까지 변화가 북한이 가진 핵 자산이 10개라고 그러면 한 3개 정도는 대가 없이 포기했다는 그것을 높이 사는 거죠. 7개는 남아 있죠, 아직. 그 7개라고 하는 부분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 눈을 크게 뜨고 봐라 봐야하는데 이제까지와는 달리 북한이 3개를 포기하는 데도 과거에는 1개를 포기하는 데도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는데 아무 대가 없이 3개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기대를 갖게 해주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관계로 보면 작년에 김정은의 계속된 도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여차하면 선제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자칫하면 저 자신을 비롯해서 생명 자체가 위태로운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나가서 시내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죽을 위협의 위기의식을 느낍니까? 전혀 안 느낄 겁니다. 왜? 남북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한민국 땅에 물론 비무장지대지만 와가지고 거기서 신뢰를 강조하고 휴전선에 있는 소초 같은 것도 GP 같은 것도 철수 군사회담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신뢰조치를 하겠다 하고, 전쟁은 종식됐다고 얘길 하고, 실험장 폐기하겠다고 하고 초청까지 해서 와서 보라고 하고, 그러나 우리는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하나하나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북미 회담에서 10개 중 안 이뤄진 7개에 대한 합의가 되고 그것이 실행되는 가운데 하나하나 돈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투자가 되지만 우리가 얻는 게 너무나도 크죠. 평화를 얻고 중소기업들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서 개성공단에 개업했던 140개 기업들 다 망해가는데 다시 삶의 활력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일어서구요, 대륙간 철도를 연결해서 한반도가 물류기지가 되고 남북 간에 호혜적인 협력이 되면서 국내 경제성장이 굉장히 선진국 수준에서 낮잖아요. 경제의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의 기회를 갖는데 요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경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원 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서는 없구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다짐의 다짐을 받아서 핵문제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확실하게 합의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거나 제재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하겠죠. 이를 테면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이런 것은 안보리 제재나 이런 데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협 부분이나 이런 것은 상호주의적으로 호혜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그리고 이를 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해 평화 협력 어로수역 이런 것은 그야 말로 뺏긴 수역을 다시 찾아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구요. 나머지 철도 연결, 여러 가지 에너지 연결 이런 것도 우리한테 다 이익이 되고 북한한테도 조금 유리한 , 그러니까 서로가 이익을 얻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전 보기 때문에 저한테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활짝 열려는 선언이었다 이렇게 보고. 가장 중요한 핵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봐야죠.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못 얻으면 즉,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못 얻으면 완전히 국내정치적으로 낭패를 겪을 쳐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성과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 보고 나서 비판하더라도 하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이각범 :
서해 평화 어로수역에 대해서는 제가 해군 장교 출신으로써 잠깐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됐던 것은 결국은 우리가 북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은 유엔군 총사령관이 정한 구역이고 휴전 협정에는 알파 포인트라고, 연평도 옆에 있는 A점이죠 영어로는. A점까지만 되어 있고 바다에는 경계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미국 해군과 우리 해군이 적어도 해군력에 있어서는 북한 해군을 압도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N군 총사령관이 이 이상은 올라가서 작전하지 마라라 라고 했던 북방한계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것을 했는데, 북한이 그동안에 중국에 어로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로권이 북방한계선 남해로 내려와서 중국 어선이 무차별 조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해경이 가서 힘겹게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국 어선이 조업하도록 북한이 어로권을 팔았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평화수역 안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어민들이 중국 어선 때문에 조업 안된다, 이 사람들이 저인망 그물을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 게 있었구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평화수역이 되면 중국 어선이 산 어로권 가지고 더 활개를 치지 않는가 하는 저는 개인적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수정을 드리고.

홍현익 :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평도나 백령도의 주민들이 판문전 선언을 어떻게 보냐고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 분들은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일체 NLL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위험하는 수역이니까 아예 접근 조차를 수 Km 못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평화수역이 되면 NLL까지 가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야말로 수산물의 보고인데 거기까지 가서 잡을 수 있다는 걸로 전부 기대와 희망에 들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공동어로수역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대단히 좋은 것이다.

이각범 :
수정을 드릴께요. 사회자가 자꾸 수정 드리면 안되는데, 저는 제가 해군장교 출신이고, 그 수역에서 여러 번 초계를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이 5개 북방한계선 근처의 섬은 북한이 오랫동안 그 섬을 자기네 수역이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이러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기에 아마 그 분들이 안보적 차원에서 이번에 상당히 평화가 왔다고 하고 환영하실 것이고, 그 분들이 북한 쪽으로 가가지고 사곶 기지 옆인데 거기서 조업 못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로 조업하는데 힘들었다기 보다는 그 분들이 조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왔다는 것은 중국 어선 때문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비핵화가 핵심 의제였는데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가 오히려 평화체제구축이나 또는 종전선언에 목표라고 하는 선언적 주제의 하위개념에 들어가 버렸다 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에선 남북 정상회담이야말로 말 대 말의 공약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행동과 행동의 공약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그야말로 말의 성찬으로서 아주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 그래서 이런 선언적인 큰 그림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구체적인 행동 대 행동의 협상을 하는데 유리한 입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또 상반된 입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영기 :
저는 이번 판문점 선언을 보고 사실은 비핵화의 문제는 또는 북한 핵폐기 문제와 관련된 것은 상당히 희석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안이나 이런 것. 사실은 이전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7일 이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비핵화에 올인하자, 또는 북한 비핵화에 올인하자 라는 것이었는데 선언문에 보면 선언문도 뒤쪽에 있는 평화협정 이라는 단어의 한 항목으로 들어갔고 전체의 분량도 10분의 1 정도 분량, 10%로 못 미치는 분량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던 몇 가지의 패러다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선 북한 비핵화 또는 북핵 폐기 - 후 평화체제 또는 평화협정, 선 국제공조 - 후 민족공조 또는 경제협력의 문제였는데 이게 지금 선언문 자체의 배열이나 순서를 보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봤을 때 평화협정 또는 민족공조를 굉장히 강조했다 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 없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
이번에 비핵화 선언에서요, 그 이전에 있었던 18년 4월 21일 당 중앙 위원회에서 했던 그 여러 선언은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우리 한국 대사로 내정되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피작전을 반대한다고 해서 내정이 취소된 빅터 차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
빅터 차씨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감이 많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는 것을 자기를 주한대사로 지명 했다가 코피작전을 반대한다고 철회했고, 크리스토퍼 힐이 과거 6자 회담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나이브하다 순진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라이스 국무장관도 세부적인 것은 김정은 하고 논의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볼멘소리를 하죠. 왜 그러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공화당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인 오바마만 비판하고 클린턴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부시를 맨날 비난해요. 같은 공화당이지만 이 사람은 전임 대통령이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크리스토퍼 힐이 깃발 휘날리면서 9.19 성명 했는데 무시했으니까 자기가 이뤄놓은걸 다 무시하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을 우리가 눈을 뚫어지게 보고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느냐를 봐야죠. 그러려면 첫 번째, 판문점 선언에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비핵화의 완료시점을 정하느냐, 이를 테면 2년 내로 비핵화 한다 이번처럼 공동의 목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2020년까지 완료한다 뭐 이렇게 시점을 못 박는, 두 번째는 북한과 미국 간에 신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고 검증과 사찰을 받느냐 이걸 집어넣느냐 마느냐 이걸 봐야 하구요. 그다음에 지금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동결을 시켜야 해요. 일단 폐기는 궁극적인 목표지만 일단은 동결이라도 시키느냐, 동결시키고 신고하고 사찰받고 목표시점만 정하면 저는 대성공이다, 노벨평화상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몇 가지만 보면 이 회담이 성공했느냐 아니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이루지는 못할 것 같고 그것의 50%만 돼도 합격점은 된다고 봅니다.

이각범 :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느냐고 하는 입장에서 볼튼 안보보좌관과 새로 국무장관이 된 폼페이오 전 CIA국장 이 둘 사이에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안보 보좌관실과 틸러슨 국무장관 시절에 있던 노선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은데, 볼튼 안보보좌관은 어디까지나 이번에는 리비아 식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상이 가야된다는 입장이고 이번에 여러 가지로 남북 정상회담 전에도 그랬고 북한과 계속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는 폼페이오 미 신임 국무장관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우리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영기 :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상원에서 인준 받을 때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 때 질문에서 나왔던 답변 중에서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만 되면 나는 억셉트(accept)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의 의미는 북한이 지금 선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ICBM과 관련된 문제, 또 하나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기술과 관련된 것이 해외로 밀반출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만 해결되면 미국은 이 회담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입장이거든요.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CBM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발 수단인 무수단이나 노동미사일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제기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죽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우리의 협상의 태도는 어떤 방향에서 나아가야 하는가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점은 북한이 핵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과 민족공조하려고 하려고 그런다, 이 때 북한의 핵이 우리의 민족공조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떤 대응책 마련해 낼 것인가가 관련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
오늘 정말 중요한 우리 민족사적인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연이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평화체제 구축이 성공하느냐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성공하느냐 하는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영기 교수님, 홍현익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영기, 홍현익 :
감사합니다.

이각범 :
여러분은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온 나라는 평화의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평화를 향한 여정에서 총론에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각론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북한은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개최된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핵실험과 중거리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발사 중지, 핵군축, 핵사용 자제, 핵이전 금지를 결의함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국가로서 핵군축 회담에 임하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른바 CVID의 원칙을 천명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은 명백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론을 냉정하게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핵 없는 평화를 이룩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공조를 분명하게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미북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도록 돕고 남북한 간에도 활발한 경제협력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디테일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평화로 가는 먼 여정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뜨거운 마음과 냉철한 이성을 함께 가지며 사태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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