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판문점 선언’...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위한 첫걸음

 

4.27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이란 성과물로 결실을 맺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정전위 본회의실(T2)과 소회의실(T3) 사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맞이하는 역사적 장면은 전세계로 생중계됐다.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발을 내딛었다 돌아오는 ‘깜짝 월경’ 장면은 숱한 뒷이야기를 남겼다.

오전 회담에서 ‘평양냉면’을 멀리서 왔다고 소개하다 “멀다고 말하면 안되갔구나”라는 김 위원장의 말은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에 모인 기자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전파를 타며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위트있는 모습으로 남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진 장면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라는 감정을 다시한번 일깨워준 셈이다.

남북정상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1953년생 소나무에 심었다. 백두산흙과 한라산흙 그리고, 한강물과 대동강물을 주며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표지석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도보다리를 두 정상이 다정하게 산책하는 모습은 남북이 분단 국가라고 보기 힘든 장면이 되기도 했다.

도보다리의 끝부분에 있는 분계선 표지판을 어루만지고, 30분동안 수행원 없이 앉아 사실상의 '단독회담'을 가지는 장면은 전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장면들이 감동을 안겨줬다면, 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은 이성으로 실천해야할 과제로 남게 됐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의 주요 부분들은 짚어보고자 한다.

1)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

판문점 선언 3조 ④항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결과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가 들어감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의 방법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취한 핵실험.중장거리.ICBM 실험중단, 핵실험장 폐쇄 등의 ‘주동적 조치들’을 비핵화의 중대한 선행조치로 간주한 부분”에 의미를 두며 이를 ‘비핵화 이행 돌입의 기정사실화’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의 시기나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각자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언급한 부분이 자칫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

‘종전선언’이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판문점 선언’은 이전보다 구체화됐지만, 실현 과정에서의 난관도 예상된다.

판문점 선언 3조 ③항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담았다.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0.4정상선언’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0.4정상선언’에 비해 ‘판문점 선언’은 3자 또는 4자 참가국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고, 종전선언의 추진 시기를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해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한다는 걸 목표로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거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종전선언을 올해안에 우선 추진한 뒤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해 나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로 표현한 점은 중국을 정전협정 당사자로 볼 것인가를 놓고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협정에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 대장 마크 클라크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가 서명했다. 중국은 군사정전위원회에 당사자로 참여했지만, 1994년 9월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9년 미중 수교에 이어 1992년 한중 수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상 북한이 내쫓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국 지위를 포기했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와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체결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3)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 이행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 가운데 일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판문점 선언 2조 ①항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군 당국은 1일부터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북측도 확성기 시설 철거에 들어간 동향이 포착됐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그런데, 전단살포는 자칫 남남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중단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전단 살포중단은 군사적 긴장완화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바 민간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전단을 살포해왔던 민간단체측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하는 행사를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가 "앞으로 민간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해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전단살포 시도가 있을 경우 경찰과 민간단체 사이에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남북교류 부문에서 눈여겨봐야할 대목도 있다. 1조 ③항에는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락사무소는 외교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되기 전 단계로 설치되는 기구다. 대개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공관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불교계 등 민간교류에 적지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11년만에 정상들이 만나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사안 뿐 아니라 먼 장래에 이뤄질 사안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관련국들과 합의를 이루거나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실현될 수 있는 내용들도 담겨 있다. 정부는 남북간의 합의 이행 뿐 아니라 남남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이루는 노력이 ‘판문점 선언’을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