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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아파트 후분양제 재도입 논란...건설업계 반대

기사승인 2018.04.17  1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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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투기를 심화시키고 소비자 주택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까지 상정됐습니다만, 건설업계는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 인사이트 - 오늘은 '후분양제 재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아파트 선분양제도는 41년전인 77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주택 보급률(70%)이 낮은 상태에서 도시화와 맞물려 대량공급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양권 투기가 심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다 ‘준공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거래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선분양제를 없애고, 후분양제들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승과 함께 주택금융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후분양제를 폐기처분하고 선분양제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제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확정 고시하면서, 후분양제 재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서트 1]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의 말입니다.
[소비자 주택선택권이라든지 준공지연 매매대금지급에 대한 매매위험 증가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현재 서울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준공되기전에 먼저 분양하는 지금같은 선분양 부작용, 즉 투기를 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다시 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후분양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제출된 가운데 경실련 등 시민단체 입장은 강경합니다.

주택건설비 원가 공개와 함께 분양상한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서트 2]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의 말입니다.
[소비자의 주거불안은 나날이 심각해지지만, 정작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선분양제를 폐지하거나, (주택건설) 원가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등등의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가 매우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가 정쟁에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하고 국토부와 지방정부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수행을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후분양제에 대하 이해관계와 평가도 엇갈립니다.

우선, 서울 등 분양경쟁이 치열한 지역엔 선호도가 높지만, 시세차익을 보면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인서트 3]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심교언 교수의 말입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 서울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 자체가 후분양제를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양받고 나서 입주하기까지 2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세 차익을 소비자들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생산자들이 후분양제를 하면서 생산자들이 (시세차익을) 걷어가는냐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건설업계는 후분양제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도입하더라도 공공부문부터 적용하고, 금융지원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이 급증하고, 회계싯점이 변경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인서트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의 회계처리기준이 과거엔 진행(당첨)기준에서 인도(입주)기준으로 바뀌는 애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출을 인식하는 것, 주택사업과 자체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인식기준이 완공이 되는 경우에만 잡히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불안정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의 완충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후분양제는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업체 규모에 다라 금융조달의 능력 차이가 발생하면서, 소형업체는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따라서, 도입 초기엔 특혜 시비를 떠나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인서트 5] 역시 건국대 심교언 교수의 말입니다.
[대형 건설업체와 소형 업체의 영향을 다르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소형업체 같은 경우는 금융조달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후분양제를 할 경우에는 아마, 경영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더 더욱 큰 회사들은 더 유리해 지고, 작은 회사는 나빠지는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강제하는 것 보다는 처음에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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