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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미중 무역전쟁 소강국면...양국 탐색전

기사승인 2018.04.13  08: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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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간 무역분쟁 우리나라의 대 미국·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불사를 선언하면서 긴장감이 감도는가 싶더니 양국이 서로 화해 제스쳐를 쓰면서 탐색전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중국이 한발 물러서자 미국이 이를 반기면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대화 쪽으로 일단 '전환'했으나, 미중 양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탐색전에 들어간 미중무역전쟁,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지난 3일 미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잖습니까?

그 이후 중국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화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지난달 2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부과를 명령하고 곧바로 중국이 미국산 돈육 대두 등에 고관세를 매기겠다면서 으르렁 거렸는데 갑자기 양국이 ‘우리는 친구다’ 이러면서 탐색전에 들어갔는데요.

거대한 두 나라가 치고 받으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다른 약소국들은 굉장히 힘들어 지잖아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협상모드로 전환하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무역전쟁에 곧바로 들어갈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정기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중국이 개방의 보폭을 확대하면서 미국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의 이런 태도를 반기면서도 중국 당국이 내놓은 '청사진'을 살피면서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 1천300개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하려면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6월초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조치를 검토한 뒤 대 중 협상에 나서겠죠.

또 한가지는 일단 서로 공격을 주고 받았잖아요.

이미 선전 포고는 서로 한 셈입니다.

일단 선제공격을 한 뒤 다음 순서로 차근차근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협상부터 하자고 나서면 그 협상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트럼프의 전략전술은 그런거니까요.

우리도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서 당했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못된 협상이었다, 끔직한 협상이다, 이러면서 폐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거든요.

그래놓고 자동차에서 얻을 것 다 얻었잖아요.

이번 역시 트럼프의 계산된, 몹시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공격을 했고 시진핑이 반격을 했는데, 곧바로 트럼프가 유화제스쳐를 쓰니까 시진핑이 거기에 화답을 하고 또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고맙다고 하고....간단히 정리를 해봤으며 좋겠는데요.

먼저 미국의 공격 포인트는 뭐였죠?

[기자]

미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목록은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들어있는 분야를 주로 겨냥했습니다.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전기차, 반도체 등입니다.

그러자 중국이 미국산 돈육·과일·폐알루미늄 등에 30억 달러(약 3조2000억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어 미국산 대두·자동차·항공기 등에 대한 500억 달러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었죠.

[앵커]

그러다가 화해 무드로 돌아섰군요.

[기자]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일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히 낮추는 동시에 일부 다른 제품의 수입 관세도 낮출 것"이라며 "관련 상품의 수입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금융 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점도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 관행을 시정하고 미국산 자동차 등에 부과해온 관세율을 조정하라고 했던 요구들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조정기에 들어가서 다행입니다만 미국과 중국은 무역에 있어서 서로 가장 많이 사주고 팔아주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왜 미국이 왜 중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까지 했을까요?

[기자]

미국 입장에서는 나희들 거 팔아 먹는데만 신경쓰지 말고 우리것도 좀 많이 비싸게 사 달라, 그리고 관세 좀 낮춰라, 힘들다, 이런 적극적인 제스쳐라고 봅니다.

현재 미국은 재정수지적자에 경상수지적자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제조업이 위축돼 있는 상태고 일자리까지 감소하면서 상황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내 일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2730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75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보겠다는 트럼프의 계산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을 흔들어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가겠다는 트럼프의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미국이 원하는 것을 중국이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소강국면을 맞았다고는 하지만 미국도 전면전은 피하는 게 좋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자]

중국이 미국산 육류라든가 대두 등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육류라든가 대두 등 미국농업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 중국이 고관세를 매긴다면 미국은 흔들릴 수 밖에 없죠.

또 비행기(보잉기 등) 최대 수출국이고 자동차 반도체 면화의 2대 수출 시장입니다.

또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입니다. 약1조2000억 달러니까요.

해외 보유분 미 국채의 1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만약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해서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선다면 미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각적인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기업가답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요공약을 실천해야 하는 강박관념도 있을 거구요.

[기자]

트럼프의 3대공약이 재정확대와 감세, 보호무역강화, 저금리잖아요.

특히 감세는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인하했습니다.

결국 재정적자 요인이라는 겁니다.

보호무역도 내놓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제조업과 수출경기 둔화로 이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미국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세계 최강으로 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IT라든가 인공지능, 4차산업 등 중국의 미래 먹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입니다.

미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지식재산권입니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어서 개발한 각종 정보와 기술 등을 중국이 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의 특기이기도 하잖습니까.

우리나라 쌍용자동차를 보세요. 쌍용을 인수해서 기술력 빼돌리고 그냥 방치하고 나가버렸아요. 중국이 먹튀했어요.

지금도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가 인수를 했잖아요. 금호타이어 역시 쌍용사태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3년동안 고용보장하고 5년동안은 먹튀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식재산권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빼 가고 있다는 판단 하에 미국이 이런 강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이미 개발해놓은 기술력을 빼가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발끈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요?

[기자]

11월 6일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공화 대 민주가 상원 51대 49, 하원 241 대 194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상원 100석 중 33석을 뽑고 하원 435석 전석을 뽑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집권 이후 모든 재보궐선거에서 다 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 뉴욕시장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텃밭인 앨라배마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25년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패배했죠.

그런데 트럼프는 35%라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어요.

팜벨트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농촌지역과 공업지대에 관심을 두는거죠.

선거를 앞두고 표밭을 의식한 행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만약 미 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자]

어제 산업부와 관련 기업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회의에서 미중 상호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1억1천만 달러(0.07%), 대미 수출이 9천만 달러(0.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1천421억 달러, 대미 수출이 686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관세로 인한 감소 폭은 전체 대중·대미 수출의 0.1% 수준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우리나라의 대 미국·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앵커]

G2로 불리우는 미 중 양국이 무역전쟁 일보직전에서 협상모드로 전환하긴 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잖아요.

선임기자께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양국 간 무역전쟁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씨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중국이 얼마나 더 내놓을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양국이 접점을 찾게 되겠죠.

이번 미중 양국의 치고받기 1라운드는 결국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이 도래하고 있다고 봐야 할겁니다.

세계경제질서가 지금처럼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서막’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출선 다변화와 함께 그동안 돈이 되었던 품목에 대해서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양한 제품판로를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무역 앞에 동맹없습니다.

우리 먹을거리는 우리가 찾아야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그리고 중동으로의 활발한 진출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끝>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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