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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지시...내일부터 분과별 내용 공개

기사승인 2018.03.19  1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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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의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로 공식화했습니다.

청와대는 개헌안에 담을 주요 내용을 내일부터 사흘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일주일 뒤인 오는 26일 국회에 발의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의 말입니다.

<인서트1/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는 28일 이후 발의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청와대는 국민투표 공고일 18일을 합산한 데 따른 마지막 시한인 26일 발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 발의가 이뤄지는 겁니다.

청와대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대통령 개헌안을 분과별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헌법 개정안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고, 모레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글피엔 개헌의 핵심 사항인 ‘권력구조’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시계가 속도감 있게 움직이고 있지만,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정당 설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 국회연설과 원내대표 초청 대회, 청와대 비서진을 국회에 보내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약 국회에서 26일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대해서 “국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철회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청와대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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