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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북미대화 가시화...남북정상회담 4월 개최 합의

기사승인 2018.03.06  2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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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체제안전 보장된다면 핵 보유할 이유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이 내놓은 1박 2일동안의 방북 성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정의용 수석 특사는 6일 저녁 기자브리핑을 통해 6개항의 ‘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을 내놓았다. 방북 특사단의 귀환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6일 오전 “실망스럽지 않은 일정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전한 것은 부풀려진 말이 아니었다.

우선 “남북이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특사단 교환의 성과물이었다. ‘평화의 집’이 남측 지역인 만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휴전선을 넘어 남측 지역 땅을 밟게 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남측 지역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한 것도 자칫 있을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정상간 상시 소통의 끈을 만든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의미를 지닌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핫라인을 통한 첫 통화가 이뤄지면 정상간 직접 소통의 채널이 마련되는 셈이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합의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동안 북한이 핵 문제는 미북간에 논의할 사안으로 남측과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온 만큼 이번에 이뤄진 핵 관련 협의와 그 결과물로 나온 ‘비핵화 의지’ 천명은 북한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게 한다.

특히 북측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체제 안전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핵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밝힌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북미 대화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북미 대화를 위한 미국의 전제조건의 일부를 충족시키려는 의지도 보여줬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함으로써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이어 올해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로 트인 남북대화의 물꼬가 한반도 긴장완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함”으로써 문화.체육분야부터 차근차근 남북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번에 방북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파격 그 자체였다. 남측 특사단의 평양 순안공항 도착후 3시간여만에 특사단을 맞이했고, 4시간 12분 동안 접견과 만찬을 이어갔다. 접견.만찬 장소는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노동당 본관이었다.

이제 수석 특사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미사일 시험의 중단을 약속한 만큼 북미대화를 위한 조건은 마련된 셈이다. 미국측에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북미대화를 이끌어낸다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체제안전 보장’을 내세운 점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 체제안전 보장이 말대말, 또는 문서를 갖춘 협정 등으로 담보되는 수준이라면 비핵화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제안전 보장’이 주한미군의 철수나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적지않은 난관이 있을 수 있다. 이번 대북 특사단 방북의 성과가 북한의 이른바 ‘시간벌기용 평화공세’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북측의 의도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경계해야 한다.

일단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 대화를 위한 조건은 마련된 만큼 한단계 한단계 신뢰를 쌓아가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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