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쟁토론⑪] 청년실업 어찌할 것인가?...김태기-이근 "현 정부 정책, 청년일자리 창출과 거리"

방송: 2018년 2월 16일(금) 오전8시~9시, BBS라디오(수도권은 101.9MHz)
      *TV(화:저녁9시, 수:오후3시40분, 토:밤11시30분)
주제: 청년실업 어찌할 것인가?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근
고용창출 관련 ‘시장실패’인지 ‘정부실패’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선순환 메커니즘 조성돼야... 인력 및 중소기업 인수
임금 상승은 값 오른 상품 수요 감소시켜 결국 일자리 수요도 감소시켜
최저임금 인상은 분배측면에서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정책
청년은 기존 노조의 정치력에 비해 후순위... 청년정책 효과 난망
소득재분배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조세에 의한 정공법 택하는게 최적
이대로 가면 안타깝지만 한국도 유럽 같은 시행착오 거칠 듯

김태기
시장기능 경시하는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은 방향 오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어불성설
대기업 고용 비중 1990년대 40%선에서 현재 10%선으로 급락
구인.구직난 원인은 제도의 실패... 직업교육 등 강화돼야
공공부문 일자리 1개 늘릴 때 민간부문 일자리 1.5개 줄어
비정규직 막차 탄 사람들 정규직 되면 더 이상 뽑을 여력 없어져
獨 슈뢰더·佛 마크롱 공통된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화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자 관심사입니다. 최근 통계청 고용노동동향에 의하면 청년층 실업률이 드디어 9.9%로 발표됐습니다. 이제 10%를 근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팔을 걷어붙이고 청년실업 해소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자신이 장관들을 질책하고 모든 힘을 청년 일자리 구하기에 나서라, 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는데요, 과연 이 문제가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까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BBS화쟁토론 오늘은 청년실업 어찌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와 토론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태기):
네. 안녕하세요?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이근):
안녕하세요?

이각범:
네 먼저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체적인 현황을 알아보겠는데요. 이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앞에서 언급해드린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질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고 가야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기업이 고용을 창출한다느니 실업문제에 있어서 시장을 중시한다느니 하는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을 하고 있다, 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문제인식은 뭐 대통령께서도 충분한 정보를 듣고 계신데 현상이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경제학개론이라고 그럴까요. 개론적 지식과 상치되기 때문에 경제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근 교수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네. 상당히 요새 논쟁거리가 된 대목인 것 같은데요. 앞뒤로 어떤 맥락 하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시장경제 내에서도 항상 뭐 시장실패라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면에서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시장실패를 고친다고 하는 원론면에서는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종종 또 우리가 논의되는 것이 정부가 시장실패를 고치려고 개입하다가 오히려 더 부작용을 낳는 그러니까,

이각범:
정부실패라고 하나요?

이근:
정부실패, 이런 식의 상황도 또 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것이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보기 나름이겠죠. 아마 그걸 이해하고자 한다면 아마 상대적으로 많이 논의됐듯이 그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이 OECD국보다 평균적으로 낮다는 그런 걸 아마 근거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따져보면 유럽에서는 공공 섹터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정부의 보조가 들어가는 모든 초중고 이런 다 공공부문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부분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공공부문의 일자리 비중이 그렇게 OECD, 뭐 유럽에 비해서 낮지 않다는 그런 어떤 견해도 존재합니다.

이각범: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인데요. 제가 공부했던 독일에서도 지금은 사립대학이 꽤 늘어났습니다만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대학은 공립대학이었거든요. 주정부가 세운 대학이었기 때문에 다 공무원으로 대학교수도 잡혀서 교수님들이 스스로 학생들과 관계에서 나는 공직자로서 이러이러한 일은 못하게 되어있다, 라고 얘기를 종종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근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우리나라는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분들이 공무원으로 통계에 안 잡히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우선 이런 걸 얘기할 때 정부 생산성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부 생산성이 대단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생산성이 어떤지, 김태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기:
예. 우선 아까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하는 거고 또 집무실에다가 일자리 상황판을 놓는 거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일자리 확보가 마음대로 안돼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모아놓고 당신들이 혁신의 대상이다, 하는 정도로 질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막 열심히 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지금 사실은 방향을 아까 공공부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가장 뜨끈뜨끈한 게 최저임금 인상같은 거, 아주 난폭하게 인상한 거죠. 16.4% 인상하면 우리가 과거에도 7, 8% 인상할 때도 사실상 버거워했는데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더해가지고 근로시간 대폭 단축하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아까 공공부문까지 포함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소득이 아까 말씀하신 생산성이 올라서 임금이 오르는 그런 소득이 아니고 정부가 찍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이런 부분들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아니, 시장만 믿고 말이야, 일자리 만든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대통령이야말로 잘못된 거죠.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제 집권하신 지 한 8개월 되나요? 그 사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실업률이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9.9%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0% 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려진 실업자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우리가 니트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까지 합치게 되면 우리가 청년실업률, 실제 실업률이요, 청년 4명 중의 한명입니다.

이각범:
아, 그렇습니까?

김태기:
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우선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몰아붙이게 되면 아마 정책도 실패하고 아마 공무원들도 공무원들보고 아니, 왜 복지부동하냐 그러는데 복지부동 할 수밖에요, 잘 통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최저임금 올려놓고 고용불안 하니까 일자리 안정기금을 급조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3조원을 넣었는데 신청을 별로 안 해요. 신청 안한다고 또 공무원들 닦달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신청서 받으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첫 번째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일자리 위원회를 들여다보면 금방 보이는데요. 이 자리 위원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다 하는 거예요.

이각범:
아, 그렇습니까?

김태기:
네. 일자리위원회가 범부처가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의 어떤 대변한다고 그럴까요? 산업자원부 있는 거잖아요, 산업부가. 산업부가 뭘 어떻게 기업이 좀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의욕을 돋구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니뭐니 해도 일을 하는 근로자들, 그 사람들 키우는 거 교육이거든요. 지금 교육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 하는 거는 맨 교육평준화를 얘기하고 있고 뭐 절대평가가 어떻고 뭐 자사고가 없어지고 이딴 이야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가한 정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걸 가지고 일자리정책으로 말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이 더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실력 키워가지고 가서 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일자리 정책을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떠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대기업 중소기업이 확연하게 나뉩니다. 아까 독일을 말씀하셨는데 독일의 경우는 사실은 중소기업이 아주 강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인프라가 좋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대기업 얼마,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하는 사람 중에서 10%가 대기업이고 90%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중소기업 일자리정책이 없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좋아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깨닫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각범:
네. 독일의 경우에 참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 숫자는 독일의 경우입니다. 중소기업이 91%, 대기업이 나머지 9%였고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75%, 대기업은 25%,

김태기:
네. 최근에는 대기업이 많이 올라갔어요, 독일도 대기업 비중이,

이각범:
네. 생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의 비슷하게 5:5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할,

김태기:
그 당시죠.

이각범:
70년대 후반,

김태기:
지금 놀라운 사실은 고용비중이요, 미국경우에 대기업 고용비중이 50%에요.

이각범:
아, 그렇습니까?

김태기:
독일이 지금 한 45% 됩니다. 왜? 전반적으로 다 대형화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화되고 기술혁신 되면서 우리만 거꾸로 기업이 갈수록 영세화되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실 정부가 너무나 규제를 하다보니까 기업들이 뭐 이렇게 좀 키우려고 하는 의욕이 별로 없다고 하는 단적인 증거죠.

이각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통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특히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의 의지만큼 장관들이 따라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라고까지 대통령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측근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범여권에 속해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실업얘기를 하는데 과연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취직을 할 의지가 있는지, 만약 의지가 있다면 왜 구직난과 더불어 구인난이 이런 게 많은지 의심스럽다고 그러는데 이 구인난과 구직난의 이 미스매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네. 방금 두 분께서 독일 얘기를 하셨는데 독일이 중소기업에서 창출한 일자리 비중이 많은 것은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또는 부가가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거기에 기꺼이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같은 일자리가 그다지 청년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다는 임금수준 격차가 원인이이고 둘째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당장 임금수준보다도 또 두 번째로 앞으로의 어떤 장래성, 어떤 전망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계속 그 오히려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임금이 낮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면 갈만할 건데 전망도 불확실할 경우에는 안 간다는 것이 두 번째 고려사항이고 세 번째 고려사항은 많은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들의 입지가 굉장히 열악한, 또는 도시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일할 때 여가 시설 부족, 또는 오락시설이 없어가지고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또 못가요. 이 세 가지 임금수준, 그 다음에 장래성,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여가활용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열악한 것이 청년들이 사람을 계속 찾고자 하는 중소제조업 쪽에 안 가는 원인이 실제로 그런데 가보면 주변에 너무 삭막해서 참 거기에서 일 하라고 하면 나도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아, 그렇군요.

이근: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차피 뭐 그런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금을 거기서 뭐 250, 이렇게 받으면 어떤 부부가 와가지고 500만원씩 벌어가지고 다 해외에 송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250은 굉장히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청년들은 한국 사람들은 왔다가 한 3주 한달 못 채우고 다 도망간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단순히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 젊은이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장래성, 그 다음에 이런 여건들을 보고 뛰쳐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은 뭐냐면 당장 임금수준도 있지만 장래성 면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잘 커가지고 안정적이고 유망한 직장이 될 수 있겠다는 이런 기대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말하는 것이 대·중소기업 선순환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잘되는 중소기업이 가령 벤처라든가 스타트업이라면 유망성을 보고 기존 대기업들이 인수합병해서 이런 길들을 좀 더 현재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것들 많이 풀어주면 내가 잘하면 중소기업이 금방 대기업이 될 수 있구나, 대기업의 계열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장래성을 보이는 사례가 많이 나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또는 경제력 집중으로 보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대기업들이 꺼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되고 실제로 핀란드의 노키아 같은 곳은 삼성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데 절대로 핀란드 내의 스타트업 인수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왜냐, 똑같은 식으로 대기업 편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자기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해버리면 기존에 자기 회사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도 뛰쳐나가서 너무 많이 뛰쳐나가서 창업할 까봐 안 한다 그래요. 삼성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순환론의 또 한 측면은 뭐냐하면 유망한 중소벤처가 피인수 되어서 대기업화되고 반대로 또 대기업에 있는 인재들이 그런 장래성을 보고 많이 뛰쳐나와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창업의 어떤 정치적인 포커스는 아무 경험이 없는 청소년 대학생들보고 창업하라는데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 이런 데를 보면 기본 패턴이 대기업에서 뛰쳐나와서 창업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가능성이 높고 더 장래성이 좋은 것이고 또 그런 창업기업들이 또 다른 대기업에 인수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순환 메커니즘이죠.

이각범:
그렇죠.

이근:
그런데 한국은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과 어떤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각범:
네. 방금 이근 교수께서 지적하신 대기업 중소기업의 선순환 논리, 그게 사실은 실리콘밸리의 이른바 벤처생태계입니다. 중소기업이 창업할 때 마르고 닳도록 죽을 때까지 이 중소기업 하겠다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면 대기업에 인수합병 되어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 이게 보통 창업전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수합병 했다고 그러면 그 인수합병한 대기업을 상당히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존의 고용이나 이런데서 굉장히 손해를 봤다, 이런 이상한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참 문제가 있고요.

이근:
좀 보완하면 그렇지 않은 방법은 중소벤처가 코스닥에 상장되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업들이 다 나가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인수합병은 훨씬 빠른 EXIT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장려할 필요가 있고 또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중소벤처 인수합변을 부정식으로 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핵심인력만 빼가는 어떤 기술 탈취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각범:
아, 그렇군요.

이근:
오히려 이걸 기업 자체를 전체를 인수하게 놔두면 핵심인력 빼가는 그런 기술탈취같은 게 덜 발생할 텐데 이런 어떤 악순환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 노동경제학자이신 김태기 교수께서 우리나라에 지금 구조적으로 병존하고 있는 구인난과 구직난의 병존현상,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근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하셨으니까.

김태기:
예. 우선우리나라는 대기업 경우는 고용비중이 10%대에요. 그러니까 1990년에 40%입니다.

이각범:
아, 그렇습니까?

김태기:
지금 10%로 줄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 해외로 가거나 고용을 아예 안 한 거죠. 우리나라 로봇 보급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다 로봇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의 일자리가 우리가 없었던 게 아니고 대기업 일자리를 많이 쫓아 내버린 거죠. 반면에 중소기업 일자리는 90%입니다. 그거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청년들의 경우는 정말 중소기업가기 싫은데 결국 하다하다 가게 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제조업을 많이 상정을 하는데 사실은 고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100명의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70명은 서비스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런다하면 서비스는 그냥 좀 규제해가지고 툭하면 붙입니다, 공공서비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전체를 옭아매는 게 규제인데요. 아까 창업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인수합병 문제도 마찬가지고 새로 진입하고 퇴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도 아주 들어 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나 대기업으로 좀 클래, 그래도 인센티브가 없고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조하기도 굉장히 고약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칫했다가는 갑질한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 대기업은 작은데 사람은 많이 갈라고 하니까 거기는 어떻겠습니까? 항상 구직난이고요. 중소기업은 일자리 되게 많아요. 안갑니다. 구인난이에요. 그럼 누가 채우느냐, 외국 인력들이 채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노동시장서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인재에 의해가지고 이중구조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악화되고 또 우리 실업문제, 특히 청년 실업문제 악화되었다. 한번 보자고요. 아까 우리가 독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독일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독일이 청년실업률이요, 그냥 공식 실업률은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런다면 독일의 경우는 교육과 노동시장이 확실히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바 직업교육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혀 반대에요. 우리나라 학교? 전혀 학생들이 사회진출하고 일하는데 무관심합니다. 전혀 우리가 말하는 스킬이라고 하는 거, 일하는데 필요한 스킬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죠, 암기하고 시험 보는 요령 가르치는 학교로 전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오게 되면 사실 대학와가지고는 더더욱 애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난 나중에 졸업하면 전공과 자기 일하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막상 일하는 거는 고등학교 정도면 충분한데 대학교 나오고 하니까 자기가 취업을 기피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인난 구직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시장만의 문제가 아닐 거고 제도의 실패? 그 다음 또 어쩌면 제가 볼 때는 특히 정부, 정치권에서 환상을 불어넣는 거죠, 자, 우리 일자리 다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데 실제로 일자리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기업을 누르거든요. 일종의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 인재를 키우는 학교에 대해가지고는 온갖 간섭 다해요. 그런데 결국은 뭐가 학교가 되어버렸냐 그런다면 심지어는 어, 학교도 보니까 교사들도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반발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현상이 있냐 그러면요. 학교가요, 시험이 없습니다. 평가가 없습니다. 감독이 없습니다. 3무 학교로 바뀌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졸업하고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대기업조차도 어떻게 하냐 그런다고 그런다면 차라리 외국에서 인력 많이 데려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경력사원들 우수한 사람들 해외에서 데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내 일자리 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경우는 이 제도의 문제나 우리 정치인들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아까 지적하신 구인난 구직난 해결하기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각범: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있는데 우선 정부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자리와 교육의 미스매치,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또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는 노동조합의 이중구조가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노동조합으로서 강력한 노사교섭력을 발휘하고 있는 민노총은 작년 연말에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중단하라, 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아주 대규모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런 시위는 제가 있던 독일에서 진보정당인 사회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반면에 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 대해서 다소 규제적인 그런 입장이었던 것을 대비하면 너무 보수진보의 입장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서 이 실업문제를 해소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들여서 공무원 숫자를 늘려 일자리를 늘린다면 경제학이 뭐하러 있는 것이냐, 경제학이란 기본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실업문제가 해결된다면 경제학은 존재가치가 없다, 이렇게 극언을 한 바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쉬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 2부 ]

이각범:
네. 오늘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청년실업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을 문재인 정부에서 들고 나왔는데요.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늘이겠다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아마 현재의 수준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미래의 자원을 끌어다가 현재에 우선 소득이 늘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늘어난 소득을 바탕으로 시장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이 섞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네. 말씀하셨듯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중심인데 소득이라는 것은 쉽게 풀이하면 전체 소득은 임금 수준 곱하기 일자리 수죠.

이각범:
네, 그렇죠.

이근:
그리고 소득이 나오는 것인데 최저임금 올리는 것 같이 임금을 올렸을 때 일자리도 같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이 두 개가 일정 수준에 상충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 경제학적 수요법칙에 따르면 값이 올라간 물건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얼마 전에 나라에서 담배를 덜 피게 하기 위해서 담뱃값을 올렸단 말이죠. 그거는 담배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수요가 주는 것이 어떤 경제학의 기본 법칙인데 그래서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담뱃값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 인상은 괜찮으니까 계속 피는 것이고 피해본 사람들은 소득의 수준이 낮아서 담뱃값이 부담되는 사람만 담뱃값 인상의 효과를 봐서 금연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도 기존의 어떤 중견기업 이상은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버티는데 오히려 제일 여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측면에서 분배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정책이죠. 그래서 정부가 보완책으로 내세운 것이 일자리 안정기금을 통해서 그 부담부분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저는 적절한 대응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당사자들의 눈높이 수준에 맞지 않아서 ... 또는 4대보험 부담 때문에 꺼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처음부터 미리 생각하고 철저히 잘 준비해서 내놨더라면 훨씬 더 충격이 적을텐데 그런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미리 인식 못하고 나온 것이 현재같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초래된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청년일자리 정책,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 청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조직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노조에 비해서 조직화되지 않고 그만큼 정치력, 파괴력,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덜 영향력이 있고 덜 고려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현 정부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노조가 핵심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노조 측면에서 볼 때는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좋은 것이죠. 일자리 유지하고 있고 임금 올라가니까, 반면에 그런 보더 라인에 있는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책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 있느냐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정치적인 고려사항인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오히려 못하는 것이죠. 이런 저런 고려사항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청년실업이라는 것이 크게 봐서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청년이라는 것이 비조직화된 막연한 다수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정책 순위에서 우선순위가 못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먼 원인이라고 봅니다. 가령 또 비슷한 예로써 중소기업한테 청년고용 두 명을 고용하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고용하는 임금을 다 보존해준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현재 일자리 안정기금처럼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 이것도 조금 탁상공론 비슷한데 당장 중소기어한테는 한명 찾는 것도 어려운데 두 명 고용하면 마지막 세 명하겠다는 게 굉장히 효력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고용부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1+α, 1+1으로 좀 고치자 해도 다른 기재부같은 부서에서 반대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바로 정부의 우선순위 면에서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그야말로 청년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의지에 플러스 구체적으로 정치적 지침을 확실히 주고 확실히 밀지 않으면 계속 청년들은 어떤 정책 순위의 어떤 주변부에서 머무르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정부가 많은 예산의 어떤 배치의 우선순위 면에서 진짜 정치적 결단한다면 다른 예산부분을 줄이고 진짜 청년투입이 돼서 많이 예산을 투입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판단의 문제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소득주의 성장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득분배가 과거보다 악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는 정치는 필요한데 그게 가장 좋은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보다 정공법이라면 우리나라 가장 열악한 부분이 고전적인 어떤 소득 재분배 기능인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장 최저입니다, OECD에서.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감하게 세금을 매기고 그거 가지고 재분배해서 분배 쪽에 쓰는 이런 정공법은 오히려 정책 전면에 나오지 않고 이런 어떤 좀 단기적인 어떤 정책이 나온 것이 좀 답답한 상황이고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정책실장을 하신 이정호 교수님도 정공법을 놔두고 손쉽게 단계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되냐고 이해를 한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런 정공법, 조세를 늘리는 것 같은 것은 우선 저항이 심하고 정치적으로 또 선거 면에서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정공법을 택하지 않으면서 단계적인 쉬운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네. 정치적 고려로 인해서 정공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슈뢰더 독일 총리 아래서 노동개혁을 담당했던 하르츠, 하르츠 개혁이라고도 하죠. 그 하르츠씨하고 제가 한 시간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봤는데 그때 하르츠 개혁을 할 때 슈뢰더 총리가 매일 노사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현장을 모니터했고 밤 10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그 토론 결과를 듣고서야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슈뢰더 총리도 그 하르츠씨의 전언에 의하면 만약에 우리가 노동개혁을 성공한다면 사회민주당은 다음에 집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기 집권세력의 명운까지 걸고 독일을 위해서 그런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정공법을 하려고 한다면 현재의 정부를 뒷받침하는 사회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다음 정권을 생각하지도 말고 정말 과감하게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김태기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차지하는 전체 고용의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87, 88, 89 노사 대분규가 원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실질임금상승률이 연 15%씩 10년간을 지속했던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김태기:
뭐 그것도 일부 연관이 있죠. 우선 노동조합 파워가 세니까 결국 노동관행이 경직화되니까 임금이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떠난 그런 면도 있고요. 사실 뭐 그 문제 말고도 세계화되니까 해외로 다른 데로 나가야지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기니까 뭐 복합적이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우리가 공공부문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아마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 일자리 하나 더 늘이잖아요? 전체 일자리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한자리 더 늘까요? 그게 아니고요. OECD 나라를 한번 쭉 한 30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들, 과거를 본 거예요.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공공부문 일자리 하나 더 늘렸을 때 민간부문 일자리는 1.5개, 공공이 2개 늘면 민간 일자리는 3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기업이 하던 일자리를 정부가 가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기업이 청소용역을 받고 있는데 그게 구청에서 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물론 정부가 이번에 교사, 또 하사관, 이렇게 소방원,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 생활의 질 측면에서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일자리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뽑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환상에 젖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주소 성장이라 한다 함은 그거 우리나라에서 막 급조한 것인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야, 일자리도 늘리고 소득도 올리고 어떻게? 첫 번째, 최저임금은 올리고 근로시간은 줄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년들한테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청년들 다 공무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공시생 많습니다. 합격률 얼마일까요? 2%가 안돼요. 100명이 달라붙어 시험 보면 2명이 안 되는 겁니다. 로또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로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희망의 고문을 지금 하는 거고 청년들은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멋지죠. 그러면 비정규직 다 정규직 되어버렸으면 지금 이제 노동시장에 나오는 청년들은 뭐예요? 이 친구들은 아예 비정규직 자리도 없는 거예요, 왜? 비정규직 막차 탄 사람들은 정규직 되어버리고 더 이상 뽑을 여력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청년들 어렵죠. 자, 아까 우리가 뭐 청년들이 왜 안 가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청년들의 경우는 일을 하는데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련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 안 되네, 1차적으로 안 뽑는 사람은 청년을 안 뽑습니다. 최저임금 올라가면 가장 타격이 큰 계층이 청년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 많이 쓰는데, 이런 데는 결국은 모든 게 인건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용충격이 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득주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냥 멋지게 이름 갖다 놨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정책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사회자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정부가 일자리 만들 것 같으면 뭘 걱정을 해요? 어떤 나라가 걱정을 합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아시죠? 아까 슈뢰더는 굉장히 마크롱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고요. 슈뢰더한테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냐 그런다면 다름 아닌 대처입니다. 블레어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예를 들어가지고 1970년대는 끔찍한 70년대입니다,

이각범:
네, 그렇죠.

김태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부가 규제를 하고,

이각범:
고실업난이 있었죠.

김태기: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세금 막 거둬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버텼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석유위기 닥치면서 다 거덜이 나다보니까 그때부터 정말 유럽에서 말하는 추운 겨울이 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대처가 나와서 일자리는 기업이 한다, 똑같은 말을 마크롱이 한 거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이야기가 일자리는 기업이 한다, 마크롱이 누굽니까? 슈뢰더가 아까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랬었죠, 똑같습니다. 마크롱도 출신은 사회민주주의에요.

이각범:
사회당 출신이죠.

김태기:
딱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지금 뭐냐 그런다고 하면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공무원 줄여버리겠다, 마크롱이요. 그래야 민간 일자리 생긴다는 거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예를 들어가지고 슈뢰더나 마크롱이나 공통점을 하나로 찾는다 그런다면 노동시장의 유연화입니다. 특히 청년들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라도 편하게 가져야지 뭐 기술을 배우고 더 좋은 자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혁신을 일으킬만한 혁신에 모든 걸 올인하는 그런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혁신은 주로 누구를 혁신시키느냐, 중소기업을 혁신시키고 교육을 혁신시키는 그런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일자리 말하고 돈 갖다 투입하고 잘하겠습니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랑 똑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각범:
아, 예. 그 슈뢰더 총리는 사실은 제가 독일서 공부할 때 젊은 사회주의자 동맹이라는 아주 큰 좌파 단체가 있었는데 그 젊은 사회주의자 동맹의 의장이었습니다. 저도 막시스트 정치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영웅처럼 보였겠습니까? 젊은 저에게, 그런 사람이 일단 독일의 총리라고 하는 국가적인 책무를 맡으면서는 자신이 젊을 때부터 가지고 왔던 이념, 자신의 정파, 정당, 그리고 자기 정당을 지지하던 층, 모든 이해를 버리고 독일을 위해서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던 거죠. 우리도 사실 그런 측면이 필요한데 자연스럽게 소득주고 성장론은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경제학이 뭐가 필요 있느냐, 라고까지 극언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가치를 덜 준다고 하더라도 혁신성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방금 김태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육, 노동시장, 산업구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근:
네. 혁신성장 쪽으로 화두가 넘어가는데 두 분께서 다 슈뢰더 총리를 언급하셔서 저도 잠깐 언급하고 그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슈뢰더 총리가 하르츠 개혁을 할 때 당시에 독일 2001년도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 독일이 아주 뭐 제일 승승장구하는 유럽의 경제지만 당시 2001년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민당, 즉 노조에 기반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지급연한을 36개월에서 18개월로 반으로 줄이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는 자살골적인 어떤 개혁을 하고 그 결과로 실제로 노조가 등을 돌려서 그 다음 선거에서 지고 기민당인 메르켈이 등장한 것이죠. 메르켈이 집권하면서 듣기로는 독일 경제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길을 닦아주신 기반을 닦아주신 슈뢰더 총리한테 감사드린다고 반대파 정당이,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독일이 승승장구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런 어떤 타협, 개혁은 한국에서 가능한가, 저는 뭐 현대같은 정치적 지형 하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현재의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 대기업 노조 부류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반하는 정치를 할 거라고는 저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한국도 과거 유럽처럼 어떤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고 나서 거기에 부작용을 인식해야만 또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역사의 순환을 저는 겪을 것으로 비관적이지만 그런 식으로 봅니다.

이각범:
아, 그렇군요.

이근:
그나마 이제 좀 희망을 건다면 현 정부도 이제 혁신성장을 많이 거론하고 또 예산 투입한다는 면에서 이 쪽이 뭔가 성과가 나오면 청년실업과도 조금은 효과를 볼 것 같은데 큰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다시 중소기업 일자리로 돌아가서 중소기업 일자리에 청년들이 안가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인데 임금이 낮은 이유는 그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수준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수준을 높이면 되겠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그 하나의 방법은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처럼 거기서 얘기되는 공장의 자동화, 또는 스마트화가 중소기업의 지금 떨어져 가는 경영을 다시 회부시키고 재고시켜서 중소기업이 좀 더 고부가가치화 된다면 그러면 좀 더 많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중소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해본 중소기업들 보면 청테이프를 만드는 어떤 모회사인데 2014,15년도에 도저히 중국과의 경쟁, 원가 경쟁이 안 되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중소기업 중진공 자금과 또는 다른 어떤 납품업체 대기업이 돈을 받아서 공장자동화 설비를 도입해가지고 이것이 그 회사의 경쟁력, 원가상승을 통제하는 원가회복을 하게 됨에 따라서 회사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중국과 경쟁하게 되면서 살아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공장 인원수가 줄어드냐, 오히려 회사가 잘 되니까 인원을 더 뽑았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공장이 이런 기계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았더라면 거기에 종사하는 60여명이 되는 일자리가 금방 날라갔을 것이고 이게 단지 5, 60명의 일자리가아니라 그런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현재. 그래서 암만 공공 일자리 창출해도 이런 중소기업이 나가 떨어지면 일자리가 팍팍팍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정부가 또 한 번 예산의 어떤 재배치를 한다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중소기업들 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이걸 꼭 제대로 하라고 지금 제안하고 싶고 그런데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 스마트화 프로젝트가 건당 5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5천 만원 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합니다. ERP깔고 마는데 대충 5억 이상이 드는데 이런 쪽에 과감히 돈을 투입한다면 많은 중소기업이 살아나면서 또 고부가가치산업하면서 청년들한테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해야 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각범:
예,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 하듯이 이른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4차산업 혁명에서 얘기하는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제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공유되는 이른바 OtoO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너럴일렉트릭이나 독일의 지멘스같은 기업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면서 그게 과연 제조업인지 정보통신 기업인지 아니면 새로운 과학기술 기업인지 모를 그런 거대한 변화를 겪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국의 제조업이 크다 그래가지고 되레 이제 제조업이 끝났다고 하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은 제조업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적절한 인력공급이라든지 기술적인 지원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동안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두 분,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근:
네, 감사합니다.

이각범:
네. 오늘 청년실업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하는 시장 실패에 대해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정부 주도에 의한 실업대책이 오히려 실업을 더 많이 늘릴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80년대 초에 독일의 사민당 정부의 사례라든가 미국의 카터 대통령 사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집권했지만 결국은 실업, 특히 청년실업을 엄청나게 늘린 결과를 겪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실업문제를 해결할 때 산업, 교육, 그리고 복지와 조세, 다양한 정책들이 종합 패키지로 시행되어야만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고 보다 높은 생산성을 이룰 수 있고 또 높은 생산성과 성장이 뒷받침 되는 고용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