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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수사받아야하는 이유 1)국정원 특활비 2)UAE 이면군사합의 3)다스 실소유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사승인 2018.01.16  2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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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MB측 ‘정치보복’주장, 국민여론 지지받지못해

○출연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앵커 : 박경수 기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가운데)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검찰수사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진걸 사무처장님, 오랜만입니다!

 

▷ 안진걸 사무처장(이하 안진걸) :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수 : 앞서 기자 리포트가 나갔습니다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두 분이 구속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물론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겠습니다만... 뭐 어떻게 두 분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 안진걸 : 네 그 박근혜 정권에서 지금 국정원이 뇌물을 갖다 바치고 국고를 이상한 데 유용한 것이 지금 다 사실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 박경수 : 그렇죠.

 

▷ 안진걸 : 그래서 그 금액도 뭐 몇 천만원 정도가 아니라 최소 몇억에서 수십억까지 이렇게 낭비를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나라를 철통같이 지키는 정보나 보안활동에 써야 될 돈을 엉뚱한데 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국민적 공분이 큰데 일단 지금 확인된 것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사, 최측근이라는 김백준씨가 4억, 김진모 전 비서관이 5천만원을 이렇게 유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시중에서 이것보다 더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죠. 왜냐면 금액 단위가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금액 단위가 몇억 몇십억씩 이렇게 정치권에게도 가고 권력자에게도 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사로 더 밝혀져야 되는데 일단 4억이나 5천만 원이 전달된 경우는 매우 구체적이고 또 시인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청취자들께 ‘굉장히 혐의가 매우 구체적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김백준과 김진모

 

▶ 박경수 : 네, 이제 이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에 정무수석을 지냈던 분입니다. 김효재 전 수석, 오늘 아침에 타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검찰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 안진걸 : 글쎄요.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대놓고 참모들이라고 하더라도 대놓고 막 제공한 게 아니고 정말 VIP(대통령) 또는 VIP 최측근에게만 몇억에서 몇십억씩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효재 전 수석은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알면서도 부인할 수도 있고요. 뭐 어제 장시간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쉽게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전달됐다고 경위라든지 또 전달했다는 사람들의 진술, 그다음에 그걸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그런 시인한 사람들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백준 전 비서관에게는 청와대 주변 주차장에서도 전달된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있고요. 김진모 전 비서관 5천만원 이건 굉장히 우리 청취자들께서 유념해서 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요. 당시 장진수 전 주무관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할 즈음에 입막음용으로 5천만원이 전달되었을 때... 그것까지는 널리 사실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입막음용 5천만원이 제가 일하는 참여연대 건너편 식당에서 전달됐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 참여연대 바로 앞에서 이런 짓을 했다니 하면서 참 재밌는 사람들이네, 간덩이가 부었네, 막 이랬는데 그 관봉이 그대로 쌓여 있는 형태입니다. 조폐공사 돈을 찍자마자. 근데 당시 이 돈을 누가 줬을까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이 덮었거든요. 근데 지금 밝혀지는 거잖아요. 김진모 비서관이 국정원돈 받아서 장진수 전 주무관한테 전달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민간인 사찰이라고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돈도 아니고 국정원 뇌물이나 국정원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혐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재 전 수석정도가 부인 한다고 해서 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아무튼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을 기다려보고요. 사실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아니겠어요?

 

▷ 안진걸 :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박경수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에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안진걸 : 글쎄 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거나 지시했다는 뭐 이런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해서 소환이 제대로 안 된 건데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두렵긴 했지만 이를테면 4대강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이런건 전부다 저희들이 고발했었습니다. 다 무혐의 처분 된 것이거든요. 공정위, 감사원, 검찰 할 것도 없이. 지금 몇 가지가 몇 가지가 결정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게... 하나는 이 (국정원) 특활비 의혹인데 이거 지금 오늘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독대해서 ‘청와대 측근들이 이렇게 국정원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지금 보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팩트로 확인이 되면 이건 대통령이 뇌물죄나 세금유형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UAE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이 유사시에 우리 국민들의 아들 딸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는 헌법이 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파병이 되어야 하는데 유사시에 멋대로 파병 하겠다는 것까지 지금 약속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중대한 국기 문란에 직권남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이 혼자 결정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 혐의. 그리고 최근 가장 문제가 됐던 다스의 경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이고 초기 다스 초기부터 사장을 했고 실권을 가지고 있던 김성우 씨가 ‘대통령께 다스의 지시를 보고 했고 지시도 받았다’ 이렇게까지 진술서를 다 냈다고 지금 확인이 돼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 박경수 : 그 부분은 지난 2008년도 특검 조사 때는 다스는 이명박 당시 후보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 안진걸 :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당선인이거나 당선이 유력했거나 아님 바로 대통령에 취임하던 시절로 권력이 그쪽으로 다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조사해 놓고 도곡동 땅 이상은씨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 그리고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는 확신하지 못 한다 뭐 이런 애매한 결과를 냈어요. 검찰이. 그 다음에 그게 애매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더 조사를 해서 BBK 특검이 출범을 했는데 정호영 특검은 도곡동 땅도 이상은씨 께 맞고 다스도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아니고 이상은 것이 맞다고 완전히 면죄부를 줘 버린 거거든요, 꼬리곰탕 집에서 조사하고 간단하게(웃음)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저는 지금 시민단체 간부로서 정말 팩트에 기반에서만 지금 청취자들에게 다시 환기를 시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그 다스 관계자들 최근에 여러분들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당시에 검사를 받을 때나 특검 수사를 받을 때 이명박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당시 그런 위세라든지 권력의 쏠림에 대해서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검이든 경찰이든 다 직무 유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

 

기자회견장을 떠나는 전호영 BBK 특검(1월14일)

▶ 박경수 :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번에는 수사를 받아야 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찰수사를 좀 ‘정치보복’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안진걸 : 시민단체로서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해 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 입장이 좀 달랐고 마음에 안 든 게 있었다고 해서 막 보복하고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공화국의 얼마나 삭막해지고 또 살벌해 지겠습니까? 그래선 안 되는 거잖아요. 다만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 지금 청취자들께서도 만약에 4대강이 엄청난 혈세낭비가 있었고 자원외교에도 수십조의 혈세 탕진이 있었고 방산비리도 심각했다. 요즘 영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급비밀’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현 정권이 아니라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알면 우리 국민들 백이면 백이요. 아, “정치보복 반대하지만 그런 건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실제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치보복이 아니라 MB 정권에 대한 수사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가 적폐청산의 차원에서도 사법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행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설령 일부 정치보복에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던 자들이 정치를 하고 권력을 탐하고 그 권력에 올라가고 또 자기들의 잇속을 챙기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정말 지도층으로서 가장 모범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온갖 불법과 잇속을 챙기고 국민을 탄압하는 역사를 완전히 끊어내기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염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 안진걸 : 설령 일부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보복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맑고 합리적인 나라로 국민을 위한 나라로 모든 권력자가 세상에 기업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투자했던 돈을 직권을 남용해서 환수한 게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거 밝혀내야 되는 거죠. 이건 정치보복이 아니잖아요. 단지 그런 것뿐입니다.

 

▶ 박경수 :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인터뷰를 마쳐야 되겠는데요. 처장님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고발한 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얘기도 더 많이 담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 안진걸 : 네, 맞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더 열심히 진실을 밝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경수 : 고맙습니다.

 

▷ 안진걸 : 고맙습니다.

 

▶ 박경수 :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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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기자 kspark@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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