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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檢 권한 줄이고 警 내부통제 가능토록"

기사승인 2018.01.14  1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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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늘 오후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 방안은 우선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기능을 이관하는 등,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해,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도록 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내부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대북과 해외에만 전념해,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과거의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하도록 하는 게 이번 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하정 기자 hjlee@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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