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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형식 유지, 내용 파기된셈...협정,조약 전부 국회동의 받아야"

기사승인 2018.01.13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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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허성우의 뉴스와 사람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ㅁ출연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 제주시갑 / 4선)
ㅁ진행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소장

[인터뷰 내용]

허성우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님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창일 : 안녕하세요? 강창일입니다.

허성우 : 강창일 의원님은 우리 불교방송과 상당히 인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 불교를 믿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의 명예회장이시자 불교방송에 굉장히 자주 출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강창일 : 제가 2004년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 국회의원들 불자 모임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정각회를 재건을 했죠. 그래서 부회장을 쭉 맡고 있다가 회장 맡다가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와 있어서 정각회는 제가 국회에 와서 분신처럼 생각될 정도로 쭉 국회의원을 14-5년 하면서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불교방송에 자주 출연하게 됐죠.

허성우 : 불심이 아주 돈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 돈독보다도 삶 자체가 불교하고 어릴 때부터 돼 있어서 인연이 많습니다. 또 부처님의 가피로 국회의원도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성우 : 그렇군요. 최근에 불교방송 BBS 제주지국 개국과 관련해서 정말 강창일 의원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창일 : 오랫동안, 제가 10여 년 전부터 제주불교방송을 만들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때는 주파수가 나오질 않아서 계속 노력했지만 안됐는데, 선상신 사장님이 여기저기 열심히 뛰고 해가지고 작년에 허가가 떨어져서 오랫동안 제주도민 불자들의 숙원이고 또 저의 숙원인 불교방송을 금년도 개국하게 돼서 아주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부처님의 가피에 보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성우 : 그래서 다음에 5선은 확실히 붙여놓으셨네요?

강창일 : 제가 그렇게 욕심을,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허성우 :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장수하시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위안부 할머니 대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한일 관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강창일 의원님께서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직을 맡게 되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이번 위안부 문제의 TF팀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강 의원께서는 지난 박 정부 시절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강창일 : 위안부 합의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복잡합니다. 처음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13년도에 일본의 대표단들이 왔을 때, 외무위원 대표단이 왔을 때,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정상회담도 할 수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길 해버렸어요.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했죠. 일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공을 취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친일파의 따님인데, 아주 일본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년 지나가서 2015년 12월 28일 전화 몇 번 하고 밀실 야합적 차원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른바 12.28 합의라고 하는데. 아주 내용이 잘못돼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일일이 거론하기도 많은데. 그런데 우선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피해 당사자들.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이 국가 내의 합의가 협정이 되려고 하려면 국민의 동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야기했는데도 한 마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외교통상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것은 아베 정권과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두 분간의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전혀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잘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합의해서 10억 엔이라고 하는데, 윤병세 장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한테 물어봐요 제가. 당시에 이것이 배상금이냐? 우물우물이에요.

허성우 : 그럼 그 당시에는 외통위 계시면서?

강창일 : 예, 일본에서는 배상금이 아니라고, 위로금이라고 하잖아요? 배상금적 성격, 그런 애매모호한 말이 어디 있느냐? 배상금이면 배상금이라고 확실히 이야기 하라. 그 답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강제동원 부분에 대해서 관여라는 용어를 썼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일본이, 일본군이 데려갔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관여 하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주장하는 것이 취지, 정신은 좋았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취지, 정신은 좋았는데 내용은 엉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성우 : 총론은 좋았는데 각론에서 문제가 됐군요?

강창일 : 예, 총론에서 사죄, 반성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론은 좋았는데. 취지, 정신은 좋았는데 내용이 엉망이고 절차도 엉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허성우 : 의원님께서 좀 전에 아베 총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전화 몇 통하고 이것을 어물쩍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강창일 : 그 전날인가, 아니 그 전에 실무자들 끼리,

허성우 : 합의를 다 했죠.

강창일 : 국정원의 원장이 다니면서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인천서, 부산서 만나서 소곤소곤 숨어 다니면서 했어요. 외교부는 개입도 못했어요. 의전관계 안내만 할 따름이고. 이것이 전부 드러났죠. 여덟 차례의 비밀 회담을 한 것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아베 총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해서, 오케이 해서 그 날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 정부, 정권의 합의지, 국가 간의 합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성우 :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재협상을 요구를 했다?

강창일 : 파기 내지는 재협상을 강하게 주장했죠.

허성우 : 그때 좀 더 강력하게 야당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잖아요? 왜 강력하게 야당의 목소리를 좀 더,

강창일 : 강력하게 했죠. 강력하게, 국정감사 때부터 심지어는 윤병세 전 장관보고 당시 명예라도 지켜야 된다, 사퇴하라, 이것이 무슨 꼴이냐, 그리고 돈 10억 엔에 팔아먹는 꼴이 됐지 않느냐, 이것이 국민 자존심도 상하고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더 화나는 거예요. 10억 엔 때문에. 강하게 주장을 했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허성우 :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습니까? 

강창일 : 역부족이었죠.

허성우 : 여당의, 대통령의 고집을 못 꺾었다는 겁니까?

강창일 : 고집보다도 비밀스럽게 합의 봐서 가버린 것이죠.  오물 쓰레기들을 뿌려놓으니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청소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허성우 : 지금 오물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에 위안부 관련해서 의원님 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일본도 피해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발표를 전 정권의 오물을 청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재협상을 정부에서 외교부 TF팀을 구성해서 사실은 양국 간에 맺어 놓은 여러 가지 합의 사항들을 들춰서 본 것 아닙니까? 보면서 정부에서 이것을 재협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출연금 아까 말씀하신 10억 엔은 정부 예산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이것이 파기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재협상을 한다는 것인지 뚜렷한 것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창일 : 뚜렷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고육지책이다, 그리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꼴이 된 이것이 한일 간의 현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엄청나게 일본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적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도 있죠, 다음에 베이징 올림픽, 동경 올림픽, 이렇게 평화 축제가 아시아에서 2년 마다 열리게 됩니다. 참 일본은 우리의 비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만 또 협력의 대상이거든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비정상화가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버렸거든요? 그것을 풀어나가야죠. 우리가 협력의 대상도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만족할 수 없고, 피해자 할머니들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어정쩡한 대책밖에 제시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정부는 말이죠, 그전 정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정부 간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고육지책이지만, 또 둘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그 이상 방법이 없다.

허성우 : 처음에는 TF팀에서 이것이 이면 합의가 엄청나게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큰 이면 합의는 없었지 않습니까?

강창일 : 그렇지 않죠. 이면 합의가, 큰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허성우 : 우리가 보통 이면 합의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까?

강창일 : 그렇죠.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이면 합의, 뒤에서 발언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면 합의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하고 있죠.

허성우 : 지금 의원님께서는 원래 늘 재협상하든가 파기하든가, 야당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당이 되셔서 이것이 한일 관계에서 대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뀐 겁니까?

강창일 : 여당이 돼서가 아니고요. 지금 동북아 정세가 북핵 미사일 도발 문제로 지금 엄중한 시기에 놓여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일본과 서로 공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지금 한 5년 간 비정상적 관계, 정상들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정상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대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하나 때문에 다 깨겠다, 이것은 곤란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는 말이죠, 실제 내용적으로는 파기 수준이고, 형식으로는 갖고 있다. 

허성우 : 내용은 파기, 형식은 갖고 있고?

강창일 : 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우리 한일 투 트랙으로 가자, 한일 관계를 이 문제 때문에 깨서는 안 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손잡고 나아가자. 그래서 파기나 재협상하기에도 한일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또 비정상화가 계속 되겠죠.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안보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 기분과 생각 같아서는 파기하고 싶죠. 현 정부도. 현 정부도 하고 싶을 거예요.

허성우 :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안보 문제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또 문재인 정부 되어서도 상당히 안보 문제도 중요했고 이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큰 틀에서 보면 맞지만, 각론으로 보면 다르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강창일 : 작년에 북한의 핵 도발을 봤지 않습니까? 미사일 도발을 봤지 않습니까? 4~5년 전하고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아주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도 작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한국과 일본은 운명 공동체적, 안보적 측면에서 운명 공동체에 놓여있다. 이것이 4~5년 전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아니 6・25 전쟁 이후로 계속 안보는 위기에 있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위중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는 정상화시켜나가야 된다는 큰 틀이 있죠.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 나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둘 다 만족하지 않지만,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님도 없어요, 부처님도 할 수가 없어요.

허성우 :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한일의원연맹 회장님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안부 합의 상황 이것에 아베 총리는 1mm도 후퇴할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1mm도. 이것이 어쨌든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합의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파기도 아니고 형식은 맞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일본에서, 일본 정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일의원연맹의 회장님이니까.

강창일 : 지금 우리가 정부나 대통령께서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했습니다. 언론이 이상하게 몰아가고 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무엇이냐, 사과, 반성을 했거든요? 아베 총리 내각 결의는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사과, 반성을 했어요. 했으면 그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촉구하는 것, 안하면 그만이죠. 우리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한 것이 없어요. 추가 사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성우 :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박근혜 전 정부 때 맺었던 한일 합의 상황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촉구하면서 그리고 한일 관계를 좀 매끄럽게 끌고 가면 훨씬 나을 뻔 했는데, 이것이 잘못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가지고...

강창일 :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논리가 안 맞네요?

허성우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파기는 아니고 형식은 그대로인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사과를 촉구했다고 하셨잖아요?

강창일 : 사과 촉구한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돼야 된다, 라고 했죠. 촉구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사과 했잖아요? 사과한다고, 반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정성을 보여줘야지요. 그런데 안 하면 그만인데. 그야 누구든지 우리도 당신 사과했으니까 그러면 진정성을 보여라, 그런데 자꾸 말로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과가 아닌 것처럼 되고 있잖아요. 한국 국민들은. 

허성우 :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아베 총리의 진정한 사과라는 것은 어떤 수준의 정도가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 번 의원님께서,

강창일 : 12.28 이후에 아베 총리가 여러 가지 발언한 것들을 살펴보면, 편지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노, 털끝만큼도 그럴 생각 없다, 이렇게 해버리고.

허성우 : 그 이후에도 야스쿠니,

강창일 : 야스쿠니와는 또 별개인데, 별개 차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일본 국내용이겠습니다만, 발언한 것을 보면 사과한 것처럼 안 보여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진정성 있는, 자발적으로, 자발적이라고 했어요. 자발적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촉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사과했으면 진정성 있고 자발적으로 진정 있는 사과를 성심성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촉구에요?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문제는 10억 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 보다 더 큰 문제는 10억 엔을 가지고 당시에 정부에서는 생각을 일본 정부 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거꾸로 에요. 할머니들은 존엄과 명예가 돈 10억 엔에 팔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국의 시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의 자존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지켜주니까 예탁을 하든지 보관하고 있겠다, 우리 돈으로 하겠다. 이것이 지극히 주권 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허성우 : 결국은 그 10억 엔 때문에 한일 관계에 마찰이 일으켜질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정부에서 잘 지혜롭게 해결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은 강경화 장관이 피해자 중심의 해법을 도출하겠다, 이랬는데. 이 피해자 중심의 해법이라는 것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강창일 : 모든 국가는 개인의 청구권이라든지 권리를 방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 분들의 명예, 존엄을 위해서 합의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 때부터. 수렴하지 않아서 할머니들이 화가 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히 국가는 자기 나라의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할머니들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위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죠.

허성우 : 결국 피해자 중심의 해법이라는 것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마디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정말로 미안합니다, 사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강창일 :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까? 되겠어요? 아베 정권이 퇴진하고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또 모르죠. 그런데 계속 할머니들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계속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일본의 양심이 깨어나야죠. 기다려봅시다.

허성우 : 그래서 할머니들께서도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합의를 바로 잡겠다고 이야길 하셨는데, 사실은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바로 잡는다고 했는데 사실 어정쩡하게 되니까 이것 기만행위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강창일 : 그런 부분도 그런데, 또 많은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많은 국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머니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그 분들의 뜻을 받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내에서의 지금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죠.

허성우 : 한일의원연맹을 하시면서 일본 의원들과 상당히 교분을 많이 가졌고 그 사이에도 여러 친교를 많이 맺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분들과, 일본 의원들과 만나면서 이런 부분을 갖고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강창일 :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의 친한파, 지한파 의원들도 정부 간에 약속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그 분들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잘 모르고 약속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길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면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역지사지적 입장에서 서로 풀어나가자, 일본 정치인들 중에 가까운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일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은 같이 하고 있고요. 일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죠. 아주 극우적인 정치가들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은 부족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한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허성우 : 그러면 실제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모양이죠? 실제로?

강창일 : 있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나오죠. 이제 또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발언들을 잘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허성우 :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번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고노 외상이 즉각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한일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다, 또 합의 실행하지 않는 것은 즉시 항의하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어떤 항의와 관련된 액션을 취할지, 

강창일 : 고노 외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데, 합의라는데, 우리는 국가와 국가가 아니라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권과의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회의 동의, 국민의 동의를 얻었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적 효력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또 그것이 상식이 있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런데도 아베 정권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지만 완전히 판을 깰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문재인 정부의 고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일단은 전 정권이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협상 그 자체는 인정한다, 인정하면서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은 우리가 지켜드리는 방안을 강구해 나아간다, 이것 아닙니까?

허성우 : 정부에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북한 문제하고 역사 문제는 별개로 해서 투 트랙 외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강창일 :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트랙이 필요한데, 독도 문제도 지금 6~70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토 문제, 역사 문제, 그리고 경제 협력, 사회 협력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정치와 비정치로 나눠서 투 트랙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거기에 북핵 문제도 하나 들어가죠. 그런데 제일 큰 것은 북핵 문제가 제일 큰 과제이죠. 나머지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허성우 :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전에 큰 틀에서 정치, 비정치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다 플러스로 평창 올림픽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방일했을 경우에 이런 실제로 비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접근을 볼 수 있을까요?

강창일 :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서로가, 일본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는 서로 삼가야 되고, 우리도 이 문제는 삼가고. 주제, 정상들이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걸맞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정부 측에서 그 정도에서 나가고 우리가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죠.

허성우 : 어쨌든 이번에 정부의 합의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창일 의원님께서는 4선이시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하고 자주 만나잖아요? 실제로 야당 의원들을 만나보니까 그 어떤 온도차가 상당히,

강창일 : 온도차가 아니고 지금 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집단이죠. 잔뜩 쓰레기, 유리창 다 깨놓고서 지금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자기네가 나쁜 짓을 했잖아요. 나쁜 짓을 해놓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청소하는 데 머리가 아파 죽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 입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에요.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새누리당의 후신인 지금 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사드 문제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허성우 : 지금 말씀하시는 데 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야당 의원들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해보셨습니까?

강창일 : 난 논쟁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논쟁할 거리가 있어야, 상식적으로 잘못됐잖아요?

허성우 : 그런데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TF팀의 이면 합의를 들춰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전 정부 죽이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강창일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전 정부 비리,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죠. 국민들이 이면 합의가 있느니, 없느니 궁금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상야릇한 합의문이 나왔는지 다 이해를 못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한 발짝도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못 나간다 하다가 2년 후에 후딱 하루아침에, 28일에 발표해버렸잖아요? 궁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면 합의 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다음에 서울 대사관 앞에 있는 것은 유적이에요, 유적. 어떤 정부도 그럴 권리가 없어요. 당사자들이 가기 전에는. 그것을 없애겠다. 그런데 천만다행이죠, 거기서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허성우 : 이전을 노력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강창일 : 그러니까 노력 한다를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너는 무슨 노력을 했느냐, 당장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허성우 : 실행하라는 것이죠.

강창일 : 실행하라,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 그런 식으로 하는 야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데. 아까 그것을 다 들춰내는 것이, 그런 것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도 국민의 알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성우 : 지금 의원님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을 과거 정부의 잘못된 합의를 뒤집어본다는 차원에서 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국가 대 국가 간의 합의사항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도 탄핵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합법 정부 아니겠습니까? 합법화된 정부 대 정부가 맺어놓은 협의 사항을 이것을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잘못됐다고 뒤집는 것 이 자체도 일정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강창일 :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뒤집지 못했잖아요? 기분 같아서는 뒤집고 싶어요.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 측에서 그것을 제기할 수 있겠죠. 외교 문서적 성격을 갖는 문서인데 이것을 어떻게 까발릴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일본 측에서 지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우선 국민의 알 권리를 우리는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충족시켜 주는 것이. 그래서 다 깨질 못하는 것이죠.

허성우 :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일 관계에 합의하는 것은 굉장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창일 : 정정당당하게, 투명하게 해야죠. 그렇게 밀실, 도둑놈들 숨어서 야합하듯이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모든 문제가 그래요. 이번에 UAE, 아랍에메리트하고도 나왔잖아요? 이제는 숨어서들 할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해야죠.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허성우 : 외교를 어떻게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강창일 : 할 수 있죠. 협정이나 조약은 전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법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협정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도 안 받고 뒤에서 수군수군 했잖아요? 지금 아랍에미리트 문제도 큰 문제에요.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기에 정신이 없다 이거예요.

허성우 : 아랍에미리트 문제 부분은 좀 더 정부의 입장을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만 아무튼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한일 관계, 비정치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시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하나의 지렛대가 되어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출을 하는 데 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창일 : 예, 계속 국내에서는 정부적 차원에서 할머니들의 명예, 존엄 이것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고 또 저희들은 일본 측에 역지사지, 우리 입장도 되어 보라, 또 우리도 일본 측의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좀 진력을 해야 되겠죠.

허성우 : 끝으로 강창일 의원님께서는 벌써 4선 의원이 되셨는데 제주도에서 사실 한 지역에서 4선 하기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강창일 :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허성우 : 지역을 위해서 그래도 이것 하나는 꼭 이뤄야 한다는 그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강창일 : 욕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주도가 옛날의 변방이 아니고 동북아의 다이아몬드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요. 이제는 대한민국에 태평양에서 올 때 대한민국이 변방이나 관문이 되어 있어요. 제주도가 잘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다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직도 제주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특별자치도 만들어서 분권, 자치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인데,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제주도처럼 한 원 속에 동굴 있지, 바다가 있지, 산이 있지, 이런 곳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곳. 그래서 저희들을 참 아껴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을 특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형평성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제주도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허성우 : 세계적인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열심히 제주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강창일 의원과 함께한 허성우의 뉴스와 사람들 어느새 4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일 : 예, 감사합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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