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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쟁토론⑥] 중국의 부상과 샤프 파워 전략...주재우-홍현익

기사승인 2018.01.12  1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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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8년 1월 12일(금) 오전8시~9시, BBS 라디오
주제: 중국의 부상과 샤프 파워 전략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각범 “中 샤프 파워 전략, 亞지역 노골적 지배 야욕 드러낸 것 아닌가?
         “사드배치는 북핵 방어용···中 우리 주권 제약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 눈치 보는 것 아닌가?”
         “한반도에서는 ‘공포의 균형’ 성립하지 않는게 문제 아닌가?”
         “美中 등거리 외교 시 노골적 압박 가하지 않을까?”
         “한중관계 개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주재우 “美 3년 관찰 후 中 샤프 파워 경계령, 자신감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
         “사드보복은 한미일 군사관계 강화에 대한 극도의 경계 표시”
         “사드 한 포대만으론 미흡, 추가배치 불가피”
         “사드 전자파 무해 결론, 추가 배치 빌미 제공”
         “美 MD체제에 사실상 통합된 상황”
         “中과 사전 외교·소통 강화해야”

홍현익 “美로서는 예상되는 中 도전 20~30년 앞서 억제하려는 것”
         “과거 패권국들 행태 비하면 심한 것 아냐···과장된 느낌”
         “핵 억지논리에 머물고 있는 中입장에선 수세적인 행태”
         “사드보복도 대미·대일 억지력 근간 파괴한다고 보기 때문”
         “中에 굴종외교 아니다··· 3불원칙 천명은 중국 힘 선용해 외교상 오류 사전 차단 효과”
         “中 협력 중요, 한미동맹 중심으로 해도 ‘차이나 배싱’ 옳지 않아”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들어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아무쪼록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이길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2년여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간에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현안의 문제에 대해 적극 회담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G2 가운데 하나인 중국은 최근 수퍼 파워로 등장하면서 이른바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벗고 대국굴기(大国崛起)를 선언하는 가운데 샤프 파워(sharp power)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세계의 선진국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샤프 파워는 중국이 온포(溫飽)라고 중국 인민들이 먹고 사는 단계를 지나서 힘을 가리면서 힘을 비축하는 도강양회 기간에 이른바 하버드대의 죠셉 나이 교수가 얘기한 소프트 파워인 공자연구라든지, 해외에 대한 중국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소프트 파워로서의 중국의 입장을 강조하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그러한 설득과 인내 또는 중국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파워로서의 대국적인 포용을 지나서 노골적으로 중국의 힘을 과시하고 곳곳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샤프 파워를 대충 지뢰의 뾰족뾰족한 창끝 같은 것을 상징으로 삼고 있는데요, 오늘 BBS화쟁토론은 중국의 부상과 샤프 파워 전략구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잠시 후에 토론하겠습니다.


[ 1 부 ]

이각범: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주재우 한국외국어대 중국어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재우 한국외국어대 중국어학과 교수(이하 주재우):
네, 안녕하세요?

이각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네. 중국이 현재 샤프 파워를 구사하고 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The economist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특집으로 보도하고 여러 곳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아주 뜨거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만 아직도 식자들 가운데 이 용어는 생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프 파워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간단히 짚어보고 토의를 이어나갈까 합니다. 먼저 주재우 한국외국어대 중국어학과 교수님, 샤프 파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주재우:
샤프 파워가 지난 12월 달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하버드 교수가 또 책을 내면서 그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불안한 게 중국 공산당이 막강한 자금력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동원해서 민주사회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사상적 침투라든가 그런 재력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하고 여론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의식, 거기서 선전하는 의식을 널리 홍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미국 사회에 침투하게 되면 아무도 친중세력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보자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이게 개념화되는데 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워싱턴의 부르킹즈연구소에 2014도에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포스트지가 굉장히 심층적으로 다루는데요, 그래서 차이나머니 해서 그 당시에 그런 우려가 이미 피력이 됐었고요. 그게 한 3년 정도 자기네가 관찰한 결과 지금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네 최근에 인도양에 중국 해군의 진출, 그리고 남중국해의 인공섬 조성을 비롯해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의 영해처럼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가까이는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반대와 내정간섭, 이런 것들과 더불어 최근에는 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여기에서는 중국에 정보를 팔아넘기고 중국의 입장에서 행동했다고 해서 또 몇 사람이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홍현익:
네. 이러한 용어가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저는 이제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자신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주도권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밑받침이 되는 게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자유,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이것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유로움이라든지 인권, 개방성, 그리고 자유무역, 이런 걸 하고도 세계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세계질서를 주도해왔는데 지금 목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과거에 냉전시대에 미국의 세계적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과 달리 당시 냉전 시대의 소련은 경제적으로 볼 때 미국한테 상대가 안 되는 아마 1/4이나 1/5도 안 되는 단지 군사력으로 핵 균형만 이룬 상태의 세계적인 경쟁관계였는데 지금 1970년대 말부터 중국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능가하는, 한 30년 동안 거의 매년 9% 이상의 성장을 가져와서 지금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한 30년 내에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까지도 능가할 수도 있는, 진짜로 미국으로 볼 때는 정말 위협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중국의 세계적인 도전을 사전에 억제, 또는 이것을 저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개념을 만들어 이 중국을 견제하자, 그래서 이러한 샤프 파워라는 개념을 만듦으로써 서방의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서방의 국가들을 전부 힘을 규합해서 중국을 경계해서 결국은 미국의 세계적인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개념을 만들었다. 그런데 개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러나 미국의 과거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중남미에서 미국이 했던 그런 사례와 지금 미국의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에서 만든 이 샤프 파워가 지칭하는 하나하나의 사례들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한 사례들이 과거의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중남미에서 했던 일과 비교해봤을 때 중국의 사례가 그 과거의 미국이 중남미에서 했던 일보다 더 지나치다고 보기에는 좀 과장된 느낌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이 그런 좀 불법적인, 거의 불법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주도권을 유지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과거에 미국이 그야말로 초강대국이었을 때, 단독 초강대국이었을 때 중남미에서 했던 일을 생각해보면 지금 중국에 대해 이렇게 비난하고 이 중국의 이런 세계전략을 견제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이론이 결국은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또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서방국가들의 하나의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용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각범:
아, 예.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샤프 파워라는 새로운 용어가 중국에 적용된 것은 다분히 중국이 대륙굴기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문화라는 옷 속에 숨겨왔던 근육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아, 중국이 상당한 물리적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이제는 그 물리적 힘을 여과없이 그 주변나라에 과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경계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닌 우리의 힘을 숨겨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노골적인 강대국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됨으로써 샤프 파워라고 했는데 여전히 하드 파워 시대에서 소프트 파워 시대로 오는데 중국이 샤프 파워라는 이 새로운 이 단계의 힘을 과시하게 된 데는 뭐라 그럴까요, 참 중국다운 어떤 독특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재우:
예. 그런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보다도 샤프 파워라는 개념이 이제 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과거에는 과거에 미국사회에서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재력을 가지고 자기네 사상이라든지 가치관을 선전하는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련까지는 아니었지만 중동 오일머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련이 또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회복되면서 러시아머니에 대해서도 미국사회가 또 그렇게 우려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차이나머니인데요. 과거에 러시아머니라든가 중동의 오일머니가 이제 미국 영국 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단에, 그리고 여론에 그렇게 자금이 흘러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도 사회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호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 가지고 유독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요, 중국이 좀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 재정적인 지원규모가 더 커졌는지 그거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중국이라서 아마 더 그 경종을 울리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차이나머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례에 비해서 일단 규모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차이나머니가 미국 정치, 경제, 사회 쪽에 많이 흘러들어오는데 일단 정치 분야에서는 미국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90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대선에서 정치자금을 수뢰했던 스캔들이 있었고요. 그게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흘러들어왔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전략산업을 M&A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미국 국내법을 동원해 차단할 수 있었던 그게 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말씀대로 사회자님 말씀대로 지금은 사회 문화 쪽으로 침투하다보니까 아마 미국이 취약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사회가 다인종 국가고 그 다음에 화교세력도 굉장히 크고 과거 선례를 봤을 때 이게 화교를 통해서 세탁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화교머니로 둔갑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차이나머니가 미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세탁이 더 몇 번이 되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미국의 가치관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는데 저는 미국이 왜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느냐, 자신의 가치관이라든가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서 지금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트럼프랑 비슷한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멜팅팟(melting pot)이 되다보니까요, 미국의 가치관이 정말로 지난 20년 동안 보게 되면 미국의 가치관에 대한 논란도 많았었거든요. 과연 미국 사회가 이 소위 말하는 이민 1세대라든가 최근에 들어왔던 이민자들을 보게 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미국의 가치관을 정말로 수호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용하는 자세가 정말 진정으로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취약점을 느끼고 이렇게 경각심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네. 한미통상회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이 다분히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고 미국은 철저하게 법조문을 가지고 통상회담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입과 관련해서 한국의 어느 법조문에 이러이러한 자동차가 수입되지 않게 되는 법조항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것을 보편법적인 기준에 의해가지고 따져가면서 통상을 진행해서 한국에서 아, 미국이 이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주장이 사실은 미국의 굉장히 냉정한 법리주의적 접근에 번번 좌절되어서 우리도 그야말로 법 전문가가 통상에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그분이어서 변호사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중국에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이나 이런 태도를 보면 다분히 중국공산당에서 이거 이 제품은 되고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말하자면 샤프 파워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호주와 뉴질랜드도 아주 강력하게 반발해서 호주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중국을 겨냥해서 외국의 정치개입금지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인데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중국이 일종의 노골적인 개입이라고 할까요? 어떤 보편적인 국제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보다는 중국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런 것이 말하자면 지난 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는데 그 공식만찬에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에 가있었고 만찬을 하기로 했던 리커창 총리는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 대통령 내외분이 조촐하게 식사를 하시는 상당히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는데, 이런 식의 노골적인 하대는 사실은 다른 강대국들 외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중국이 갖고 있는 이런 방식의 좀 거칠다고 할까요? 이런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그걸 샤프 파워라고 하는 것 같은데.

홍현익: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들, 제일 대표적인 게 독일인데요.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아예 남의 나라 영토를 그냥 다 뺏고 병합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냥 이웃나라를 침범하고 범게르만주의 내세워서 독일인이 많이 살면 우리 땅이라고 뺏고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중국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고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영토팽창이라든지 군사력을 아주 생경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하지도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70년대 초반에 칠레에서 아옌데 정권이 합법적으로 선출이 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CIA가 개입해가지고 거기에 국내 혁명을 사실상 조장해서 아옌데를  쫓아내고 그리고 피노체트라고 하는 희대의 독재자를 한 20년 이상을 그렇게 지지해 오고 쿠바라든지 니카라과 그런 데도 미국의 이념과 다르다고 해서 공산주의로 몰아가지고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그러고 그 혁명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CIA가 교육시켜서 파견한 게 사실 돼지만 사건이라고 케네디가 사실은 처음에 쿠바 미사일 사태 이전에 그 Bay of pig, 돼지만 사건에서 완전히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은 과거에 그야말로 군사적인 방법으로 그냥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부를 내세우면서 민주주의만이 옳다고 하면서 그 다른 체제에 대해서는 군사력도 마구 동원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우리가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 중국하고 맞대고 있고 러시아도 맞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렇게 30년 동안 9% 이상의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영토욕심이나 군사력을 마냥 사용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견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형태가 호주 같은 데서 정치인을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호주 같은 데도 자기의 국민을 교묘하게 교육시켜서 호주를 통해서 뉴질랜드의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친중정책을 하도록 한다든지 독일 같은 데서 이렇게 소프트파워,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또 중국에서 경제적 혜택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친중화해서 뭘 모색한다든지 미국에도 몬테나주 상원의원에 접근해서 그 주의 축산물 판매 등을 통해 혜택을 주면서 친중화시키고 이런 것들 정도는 과거에 패권도전국들이 이렇게 했던 행태를 보면 물론 아주 좋게 보이지만은 않죠, 그러나 한 국가가 이렇게 연 9%의 성장을 30년 동안 하는 상황에서 하는 행태치고는 아주 다른 과거의 패권도전국에 비해서 이게 사례에 더 벗어나는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과장된 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 서방세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판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일당독재의 중국이 팽창하면서 벌어지는 행태에 대해서 아주 좋은 눈으로만 볼 수만은 없지만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보면 중국의 이러한 행태가 과도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만 대응하면 그나마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하지 중국이 이런 거는 과거의 어떤 패권도전국보다 심했다고 보기에는 좀 우리가 과도한 평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각범:
지금 홍현익 수석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과거 미국이 칠레 사태를 야기하고 니카라과에서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키고 특히 쿠바에 대해서 침공하고 무엇보다도 쿠바에 공산혁명을 저지하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미국의 영향에 있는 볼리비아에서 쿠바혁명을 주도했던 체 게바라가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그 때 미국이 냈던 논리가 아메리카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특히 남미,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다른 나라는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인 지배권을 강조했었는데요.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고 주요한 석유의 해상수송로를 장악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가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노골적으로 지배권이라고 할까요,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이 아메리카대륙에서 행사했던 이것은 우리의 후원이다, 라고 하는 것과 중국이 지금 아시아에서 하려는 것이 여기는 우리 조폭들이 잘 쓰는, 이거는 우리 구역이니까 다른 데는 개입하지 마라, 이런 논리하고도 관련되는 것 아닌가요?

홍현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아에서 정세를 보면 중국이 한국에 중국군을 배치한 게 아니라 미국이 28,500명의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있고 일본에 3만명 이상의 주일미군을 배치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능가했을 때 벌일 행태,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의 이런 행태는 수세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천안함 폭침 때도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에서 거의 중국을 훤히 내다보는 지역까지 막 가는데 중국이 꼼짝 못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드배치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도발에 대한 대응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핵억지 논리로 보면 중국으로서는 최소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최소억지 논리가 뭐냐면 중국은 핵무기가 기껏해야 300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5천개 이상이 있고 각종 투발수단에 뭐 핵잠수함에다가 전략폭격기에다가 미사일에다 중국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의 핵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300개 가지고 지금 억지하는 논리가 뭐냐하면 미국이 공격하면 맞을 수밖에 없다, 방어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5천개가 되니까 일단 맞지만 맞고 나서 중국이 갖고 있는 300개 중에 한 30개만 미국에 쏘면 미국은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받으니까 미국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런 억지 논리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에 핵위협을 근거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서 이러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억지력을 상쇄해버리니까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견지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억지도 그렇지만 중국의 또 다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의 경쟁에 있어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일 간에 전쟁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한반도 너머로 일본에 대고 미사일을 쏴야 하는데 사드로 막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 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사드를 배치하는데 웬 간섭이냐, 그러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대일, 대미 핵억지력의 근간이 그냥 파괴되어 나가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한국에 대고 보복을 한 것이다. 물론 저도 한국인으로서 그걸 잘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중국도 나름의 국가 안보 논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것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에게 한국하고 중국은 친하고 싶은데 만약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전략적으로 적대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경제보복으로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각범:
홍수석님, 너무 지나치게 중국 입장에서 사드 보복을 두둔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현익:
두둔이 아니고 잘못했다고는 보지만,

이각범:
사드가 저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완전히 커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고요. 특히 만주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핵 억지능력이 왜 한국의 사드에 의해서 그게 억지가 되는지 저는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쉽게 감이 안 가고요, 그 논리 자체가 한국의 북한 핵에 대한 방어논리를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그런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 ]

이각범:
네. 중국의 샤프 파워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BBS 화쟁토론은 현안의 주요한 이슈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패널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그리고 주재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총론적으로 중국의 샤프 파워 전략은 일부에서는 먹혀들어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마음대로만은 되지 않겠지만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번 사드 태도 때도 우리가 참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중정상회담 이후에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과연 사드문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제대로 갈지 먼저 총론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우 교수님.

주재우:
예.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사드문제는 초기에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의 안보주권이고 우리의 국가 안보이익을 위해서라도 필요했다는 게 정당했다고 했으면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입장정리를 잘해서 접근했으면 아마 중국의 양해도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홍현익 박사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제 그 중국의 핵 억지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관계가 앞으로 우리 정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과거로부터 보게 되면 항상 일본을 의식을 했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지금 사드 같은 경우 한반도하고 일본에 배치가 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미국의 동북아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체제가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기능적으로 지금 통합되어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사드 3불원칙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주장했던 것이 결국에 한미일 군사 관계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중국이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 사드 한 포대가 배치되었다고 해서 동북아 균형전략이라든가 그런 게 무너지지 않는데 이걸 통해서 앞으로 특히 한일 간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이 말하는 두 번째 우려사항, 동북아의 균형전략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인식이 발생된데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각범:
네. 지난번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차관보와 회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른바 3불원칙에 동의를 해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게 완전히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중국에 너무 굴종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난도 있고요. 또 중국에 너무 눈치를 본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지난 번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때 우리가 받은 푸대접에 대해서는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가 그곳의 경호원들한테 집단폭행을 당하고 기절까지 하는 이런 사태는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없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계의 숙원인 달라이 라마의 초청만 하더라도 달라이 라마는 현지에서 한국인을 위한 법회를 열 정도로 대한민국에 오는 여러 가지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아시아 나라는 가지만 대한민국만 오지 못하는데 물론 그것은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지금 자생적인 중국 사대주의가 횡행한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금화터널을 잇는 국가도로 밑에 깔려있는 독립문을 다시 원래 자리로 복원해서 독립문을 복원해서 우리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 하는 중국사대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방문을 해서 중국은 큰 봉우리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것이 과공비례의 언사가 아닌가, 과거 중화에 대해서 우리는 소화라고 했던 이런 것의 재판이 아닌가,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굴종외교라고 할까요, 저자세로 외교를 해야 하는 겁니까?

홍현익:
글쎄, 저는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굴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사드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잘못 선택을 했고 우리가 조금 더 버텨서 사드를 배치 안 했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쉽게 생각해서 사드를 배치했는데 사드를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3발 날아오면 1발도 맞추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1발 맞히면 상당히 저는 성능이 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1발만 해도 100만명씩 막 죽어 가는데 3발 날아와서 1발 맞추는 게 물론 300만명 죽는 것보다는 200만명 죽는 게 낫겠죠. 그러나 억지력에는 전혀 도움이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무기를 배치를 한 게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만약에 그때 했다고 그러면 전술핵을 차라리 배치했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시킨다든지 핵은 핵으로 억지하는 이런 정공법으로 갔어야 하는데 미국의 세계전략에 그냥 맹종해서 사드를 배치한 것, 이것이 잘못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나마 한중관계가 사드배치로 인해서 정말 그야말로 거의 파괴상태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저자세를 보였다고는 생각은 되지만 지금 슬기롭게 사드배치에 대해서 이걸 넘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 상당히 외교적인 성과라고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저는 거의 중국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사드를 철수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드배치를 강행하면서 중국에게 결국은 그거를 인정, 거의 인정하게끔 하는 이런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사드를 배치하면서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저는 신기하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세계관으로는 사드는 아마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배치여부가 있었다면 배치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사드를 철수시키면 한미동맹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는 배치하면서도 중국의 이해를 얻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간에 문제가 되는 게 3불정책인데, 3불이라고 하는 것은 냉철하게 말씀드려서 국회의장의 질문에 외교부장관이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참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미일 관계를 군사협력은 하지만 동맹으로는 가지는 않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지켜온 원칙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 양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이 추세로 가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고압적으로 우리 정부에 하는 태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한미FTA도 협정 맺어 놓고 그냥 우리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해서 그냥 개정하지 않으면 완전히 선제공격이라고 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미 FTA도 개정을 해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고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나름의 자주성을 발휘해서 한미일 관계가 동맹으로 가는 걸 막는데 오히려 중국의 힘을 활용해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외교가 잘못되는 걸 막는 그 방편이 아니겠느냐, 3불정책이라는 건 저는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크게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중국이라고 하는 힘을 선용해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것을 사전에 막는 그런 효과를 얻은 오히려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예. 사드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저는 그 자체로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사드배치를 하게 되면 중국의 미사일 망의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근거인데 또 반대로 배치해봤자 그 핵미사일을 방어하는데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두 갈래로 반대를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천안함 폭침 때도 천안함은 북한의 폭침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논리들이 모두 상호 모순적인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어느 것이 과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정말 논리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홍현익:
저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국가 안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면서 중국의 안보는 상당히 훼손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리석은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철수시키면 한미동맹이 깨지기 때문에 안 철수시키고 그러면서도 전 정부가 잘못한 것의 과실을 잘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각범:
그러면 북한의 핵미사일은 중국의 핵미사일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건가요?

홍현익:
아니죠.

이각범: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은 막지 못 하면서 중국의 핵미사일은 막으니까,

홍현익:
왜 그러냐하면요, 핵안보 이론에 따르면 북한의 핵이 남한에 넘어오는데 서울까지는 3분, 부산까지도 5분밖에 안 걸립니다. 5분 내에 비상걸기도 거의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방어로 핵을 억지한다고 하는 논리 자체가 모순이고요. 핵 억지 이론을 공부한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날아오면 40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미사일 쏘면 처음에 초기단계에서 사드레이더로 위치를 파악해서 공간에 있으면 x축, y축, z축의 좌표가 나와야 하는데 사드의 레이더가 그 한 축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일본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것인데 거꾸로 북한에서 남한에 날아오는 미사일은 3분이나 5분 내에 날아오기 때문에 거의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진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는 못 얻고 있다, 그것이 정공법인데 정공법을 벗어나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맹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연 우리 국익이 극대화됐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각범:
그 핵 억지전략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공포의 균형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뭐 500개를 갖고 있든 1000개를 갖고 있든 핵탄두를 몇 개를 갖고 있든지 간에 한 개가 터지면 결국은 그것은 재앙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한 개라도 맞으면 우리도 터트린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공포의 균형인데 남북한 간의 문제는 핵을 핵으로 막는다는 논리가 사실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가 공포의 균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데 우리 같이 살자, 라고 하는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사드는 고고도방어미사일입니다. 대기권을 벗어난 핵미사일이 대기권에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때는 어마어마한 가속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반 SM 가지고 잘 방어가 안 돼서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사일이 한국으로 떨어질 때 그때를 막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꼭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된다, 라는 논리라면 제 생각에는 그 좌표잡기는 미국의 일본에 있는 사드라든지 괌에 있는 사드라든지 지금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삼각형의 축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드를 우리의 북한 핵에 대한 방어로 순수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주권적인 판단으로 사드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중국과 앞으로 계속해서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처럼 중국에는 다소 굴종적으로 보이는 면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중국과는 앞으로 계속 좋은 유대를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홍현익 박사님 같은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중국과의 관계를 전통적인 동맹관계인 미국과 등거리외교로 이렇게 두고 그 등거리 외교에서 우리 한국이 운전자론, 동북아 운전자론을 내세우게 되면 결국은 우리 한미동맹의 빈틈을 중국이 밀고 들어와서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샤프 파워로서의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재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재우:
네. 저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드 3불 원칙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 3불원칙에 숨겨져 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함정을 우리가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사드 한 포대 가지고 이게 효능을 발휘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배치도 더 필요할 뿐만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가 이제 사드배치를 허용하면서 거기에 빌미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환경평가를 통해서 저는 지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환경평가를 본래는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달 반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X밴드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왜 성주에다가 롯데가 그렇게 불이익을 받으면서 성주에다 왜 이렇게 했냐면 평택시민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전자파 유해성 때문에. 그런데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평택에다 갖다 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미군기지에다 자기네가 그렇게 배치할 수 있는 빌미도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배치는 미국의 독자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중국한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추가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일단 1대를 배치함으로써 우리는 기능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유기적으로 기능적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 사실도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체제 편입하고 안 하고 그거는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군사동맹관계 강화도 동맹으로는 안 간다고 했지만, 그건 국회의 청문회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후에 나와서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는데요, 동맹으로 안 간다고. 그런데 그건 기자하고 우리 의원들의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게 동맹으로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말했다시피 군사관계의 강화입니다. 동맹으로 가냐고 묻지를 않았어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의 행보만 보이더라도 우리는 이제 맞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드가 미군기지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가배치를 할 때라도 우리한테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할 텐데 저는 앞으로 중국외교에서 그런 불행의 사태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중국이 바라는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사전협의를 좀 해 달라, 사전협의를 이제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이 정말로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과 소통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입장하고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사태가 많이 벌어질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국과 우리가 외교분야에서 중국뿐만 아니고 강대국들하고 사전외교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계속 사후 외교를 하고 있어요. 일이 터지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전으로 외교가 필요하고 사후외교는 영사차원에서만 이게 적법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외교를 우리 정부가 좀 잘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각범:
네. 중국이 노골적인 힘의 과시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한중관계는 참 좋았습니다. 중국과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우의관계에 있었고 또 같은 동양인, 아시아인으로서의 어떤 인종적인 공통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자어를 우리의 많은 전문용어로 사용하고 있듯이 그런 우리의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유대관계 때문에 우리의 중국과의 관계는 좋았는데 중국이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옛날의 그 조공외교의 그 방식, 중국적인 그 코스모스에서의 지배질서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최근에 중국의 샤프 파워의 과시로써 나타났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중국이 갖고 있는  강대국의 그 힘을 차라리 북한 핵을 못하게 하는 북한 핵 억제에 사용하고 한국과는 사드라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되면 없어질 테니까 다시 전통적인 우호관계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홍현익:
그렇게 되려면 중국은 지금 한국이나 북한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보다 아직은 힘이 훨씬 압도적인 상황에서 항공모함 숫자만 보더라도 12대 2정도, 6배나 많은 항공모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초강대국으로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고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또 인도, 완전히 바둑으로 치면 단수 지금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계속 포위하고 압박하고 그런 전략을 하면서 중국의 입자에서 볼 때는 유일한 동맹국, 사실 동맹도 아닌 동맹국인 북한밖에 없는데 그 북한의 목을 중국이 죄라고 하면 그 말을 중국이 미국한테 전쟁에서 졌으면 모르지만 그런 평상시의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어렵고요. 저는 사실 중국이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까지 수출한 거 거의 더한 거를 중국과 홍콩에 수출하고 있고요. 그 내용면으로도 상당히 좋아서 중국에 수출해서 우리가 얻어 들이는 외화가 400억 달러, 500억 달러,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 1년 무역흑자 이상의 지금 성과를 지금 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일단 그렇고 우리의 국가 안보와 민족의 운명과 연관해서도 볼 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에 급변사태가 났을 때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할 때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했는데요. 독일에 가서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이 독일의 통일은 고르바초프 덕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중국이 만약 협력하지 않는다면 평화통일은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중국을 그렇다고 해서 차이나 배싱(China bashing을 한다든지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안 맺어도 좋다는 식으로 간다면 그야말로 바보 같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은 이를테면 한미동맹을 7이라고 하면 적어도 3정도의 우호관계는 맺어야 되고 그것이 점차 점차 6:4가 될 것이고 30년 뒤 중국이 미국보다 힘이 세진다고 하면 아마 5:5 정도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력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해야지 무조건 그냥 한미일 동맹 쪽으로 가서 중국을 그냥 한쪽 구석에 몰아서 그러다가는 한국이 중국한테 몰매 맞기 십상이다, 그런 정책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단수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각범:
네. 지금 홍현익 수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독일의 통일은 고르바초프 덕분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이 동아시아를 둘러싼 정세에 커다란 평화로의 해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통일은 고르바초프 덕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소련 공산당의 브레주네프나 또는 뭐 스탈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독일을 분할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 덕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질서에 평화와 해빙이 와서 우리가 힘의 관계가 아닌 대화와 타협, 협력의 관계에서 한반도 정세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중국에 새로이 등장하는 샤프 파워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뜻 깊은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익, 주재우:
감사합니다.

이각범:
네. 지금 한반도 정세는 마치 19세기 말과 같은 정세입니다. 청나라와 일본과 그리고 러시아가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해 각축하던 때처럼 지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물론 19세기에 비하면 우리의 경제적인 성장은 눈부셨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국방력 또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한반도는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책략과 또 주변 나라들의 자국의 이익에 한반도가 희생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강, 자주의 정신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존의 길을 모색하지 않고 어느 한 나라의 눈치를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의 자주의 길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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