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두 달 넘게 北 도발 중단...대화 국면 모멘텀되나

북한이 지난 9월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뒤 두 달 넘게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있어 향후 국면전환 가능성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마무리된 시점과 맞물려 북한의 도발 중단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5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아시아순방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중대발표’라고 예고했던 것에 비하면 ‘깜짝 놀랄’ 제안이나 발표는 없었지만, 발언의 의미를 새겨보면 가벼운 내용은 아니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이른바 ‘쌍중단’(雙中斷, freeze for freeze)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합의했다”는 발언이다.

‘쌍중단’은 미국과 북한의 대결 국면을 막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구상으로 시 주석이 제안한 북핵 해법이다. 시 주석은 쌍중단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자는 ‘쌍궤병행(雙軌竝行)’도 함께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쌍중단 수용 불가 발언은 그동안 이어져온 미국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중국 방문과 미중정상회담을 거쳐서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핵 해법에 대해 교감을 이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시 주석의 특사로 오는 17일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점은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상황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 등의 북핵 해법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대화 국면을 위한 북중간의 메시지가 오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도 겹쳐 묘한 여운을 주고 있다. 윤 대표는 17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현 상황과 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윤 대표가 지난달 30일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북한이 약 60일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이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고 말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번 회동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두 달 넘게 도발을 중단한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이은 미중정상회담, 조셉 윤 특별대표의 방한, 쑹타오 부장의 방북 등이 이어지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대결 구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멘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