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지역 현직 변호사가
개인파산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부는 지난 3월 채권자 정리금융공사가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채권자 파산선고 재판에서
A변호사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채무과다로
지급불능 사태에 있고 파산 재단에 귀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일 뿐만 아니라 그로써 파산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사실을 인정해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85년 개업한 A변호사는
광주 도심에 대형건물을 신축하는 등
재력있는 변호사였으나 IMF여파에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사무실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사비 등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부는 지난 3월 채권자 정리금융공사가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채권자 파산선고 재판에서
A변호사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채무과다로
지급불능 사태에 있고 파산 재단에 귀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일 뿐만 아니라 그로써 파산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사실을 인정해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85년 개업한 A변호사는
광주 도심에 대형건물을 신축하는 등
재력있는 변호사였으나 IMF여파에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사무실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사비 등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양봉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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