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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윤석열 직무정지 결정 없을 것”…이르면 내일 결론

기사승인 2020.11.30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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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해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안이 중대하고 판단해야 할 쟁점이 많아 재판부가 신속한 판단보다는 신중함을 기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복귀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판부의 심리가 계속 지연되면 모레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전까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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