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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시한 D-2...여야, '3차 재난지원백신 예산' 재원 쟁점

기사승인 2020.11.30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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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소위
국회 예결소위
 

< 앵커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 리포터 >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이 여야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젯밤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7조 원 증액하기로 하는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재난지원금엔 2조 원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3천만 명 접종분에 해당하는 9천억 원의 백신예산을 편성했지만,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더 늘리겠단 겁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1조3천억 원을 편성해, 전국민의 85%인 4천4백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3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백신예산’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문제를 놓고, 여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예산 규모 자체를 늘리겠단 입장인데 반해, 국민의힘은 ‘적자 국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회의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의 대대적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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