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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윤석열 직무정지 절차상 문제? 본인이 감찰 절차 거부해 스스로 빚어낸 것"

기사승인 2020.11.30  0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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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전영신 BBS 정치외교부장

 

▷전영신: 네, 1부 <집중인터뷰>에서는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의원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공수처 문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의 참 연말 정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여야가 대치를 이어 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야당 입장 들었고요. 오늘은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조치를 두고 관련 재판과 징계 절차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 열리고 내일은 법무부 감찰위가 또 긴급회의를 소집이 되어 있고 모레는 징계위가 또 소집이 되는데 여당의 법사위원으로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주민: 네, 우선 직무배제가 아니라 직무정지입니다. 모든 언론이 다 직무배제라고 하셔 가지고 

▷전영신: 네.

▶박주민: 그 법무부가 6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6가지 이유 뭐 하나하나 다 좀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판사들의 성향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법관의 독립성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대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했던 징계절차 개시는 적절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직접 그건 사찰이 아닌 세평수집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예,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을 보면요. 인사권자가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인사대상자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는 정도는 적법하다는 거예요. 

▷전영신: 네.

▶박주민: 그런데 물론 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 케이스 하고. 우선은 그 대상자가 법관입니다. 법관은 헌법에 독립해서 자신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어떤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판사들의 동향 성향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법관의 독립이라는 부분을 침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검사가 특히 이제 대검 차원에서 기관 차원에서 한 건데 그럴 권한이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평 수집을 제한된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는 사실 판사에 대한 인사권자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인 검사는 그런 직무성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전영신: 네.

▶박주민: 그래서 불법적인 행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근데 사실 검사가 권한이 없다고 해도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까지도 이런 일종의 어떤 세평수집 정보수집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보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박주민: 그거는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올해 초에 문제가 됐었던 것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기 위해 즉 인사권자가 그 경찰에게 의뢰를 했죠. 인사대상자들의 세평을 좀 모아달라 제가 이제 알기로 그렇게 보도가 나와 있던데

▷전영신: 네.

▶박주민: 그 경우에 사실 세평 수집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사권자의 권한의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적법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영신: 인사를 위한 세평 수집만 적법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주민: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법원 판결의 기준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언급한 기준인데

▷전영신: 네.

▶박주민: 물론 검찰은 그 당시에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전영신: 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박주민: 본인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전영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직무배제에서부터 징계위 소집까지 좀 급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도 그렇고 검찰 분위기도 그렇고 절차상의 문제, 절차상 흠결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요?

▷전영신: 네.

▶박주민: 법무부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요. 그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도하기 위해서 3번 시도를 했는데 윤 총장이 사실 다 거절 또는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 예정설을 전달하러 갔는데 받지 않겠다 라고 했다든지 또는 감찰에 필요한 시설을 협조를 해달라 라는 공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팩스조차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찰 관련된 규정을 보면 감찰 절차에 대해서 감찰을 받는 사람들은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거 자체가 또 다른 감찰사안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윤 총장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감찰사안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를 그러면 묵과하고 계속 놔둔다 라고 하면 그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아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알 텐데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징계나 감찰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는데 거부를 한 하겠는가, 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사실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초유의 그런 상황을 이제 윤 총장이 빚어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전영신: 네, 오늘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대해서 집행정지 요청 윤 총장이 냈는데 이걸 법원이 인용할지 받아들일지 또 징계수위의 징계 수준은 예상대로 중징계가 나올지, 어쨌든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법원의 인용여부나 또 징계위 징계수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박주민: 글쎄요. 법원의 판결을 제가 미리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징계위의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또 지금 최근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좀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오늘 법원의 결정 내일 또 감찰위 의견이 징계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박주민: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전영신: 그러면 거기에서도 분명 지금 법무부와 같은 맥락에서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박주민: 그건 아니고요.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어떤 꼭 법원의 결정대로 징계위가 결정한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원의 결정이라는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대상이 되고 영향을 미치겠지만요.

▷전영신: 네,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에서 국정조사하자면서  공동으로 요구서 냈는데 반대로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한 민주당은 오히려 좀 신중해진 모습인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박주민: 이낙연 대표님이 그 국정조사를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된 그 워딩을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계절차라든지 법원의 재판절차를 보고 나서 국정조사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타당한 태도인데요. 국정조사나 감사는 재판이라든지 또는 진행되고 있는 수사 또는 징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거나 또는 징계를 예정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정조사나 감사가 이루어진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뤄지더라도 보면 굉장히 제한된 범위와 영역 내에서만 국정조사나 감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영신: 네.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 아까 말씀드렸던 징계절차라든지 법원의 절차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것들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영신: 지금 야당은 윤 총장만 하지 말고 추 장관에 대해서도 국조하자라는 건데 같이 하는 건 어떻습니까?

▶박주민: 그런 판단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예정되어 있는 징계 또는 소송 이런 것들이 좀 지나봐야 되겠죠. 

▷전영신: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사안이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또 국민적인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통령도 그냥 침묵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지금 그 법이 정한 절차대로 감찰이라든지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나설 수가 없겠죠. 또 나서는 것이 현재 시스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관련돼서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면요. 감봉 견책을 뺀 나머지 징계들 나머지 징계들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런 징계를 하겠습니다 라고 제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결과적으로 그 제청을 받아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이 결단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되고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전영신: 네.

▶박주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절차적 개시 안 되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한다면 오히려 법이 정한 절차를 좀 무시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전영신: 그럼 어쨌든 장관이 건의를 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있겠네요. 

▶박주민: 네, 사실 이제 대통령님이 그 제청을 받아서 어떤 판단과 결단을 하느냐 자체가 대통령의 결단이 되는 것이죠. 

▷전영신: 예, 그런데 지금 법조계의 반발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처럼 읽혀지는데요. 줄줄이 실명으로 추장관에 대한 비판 글들도 올라오고 있고, 평검사를 비롯해서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뭐 총장의 직무배제 위법 부당하다, 검사 대다수가 절차상 문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검찰 내부의 움직임 왜 이렇게 반발한다고 보세요?

▶박주민: 아무래도 이제 검찰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안도 없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혹스럽고 당황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게 절차가 좀 진행이 되고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면 제 생각엔 충분히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럴까요? 그럼 여론이 사실 여기저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여론이 법무부 쪽이 아니어서 여당하고 정부가 되려 당황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사실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주민: 당 전체 분위기를 제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얘기를 나눠 본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당연한 절차다 라고 보는 분위기죠.

▷전영신: 네, 공수처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 4차 회의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뽑지 못하고 있고 그 민주당 쪽에서 예고한 대로 어떤 공수처 개정안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의 후보 찬성 위원수 개정 강행되는 겁니까? 

▶박주민: 지금 개정 방향에 대해서 이거다 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논의를 두 차례 했지만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법 개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전영신: 네,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2차 거쳐서 진행을 하는데 시점이 좀 뒤로 늦춰졌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주민: 앞으로 이게 언제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이것을 개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좀 늦어졌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박병석 의장님께서 국회 의장님께서 한 번 더 그래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가동하자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약간 절차가 미뤄진 것인데요. 하여튼 조만 간에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네, 근데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후보를 뽑게 돼 있는 규정을 5명으로 줄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의견은 배제하고 가겠다 라는 뜻이어서 논란이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까? 

▶박주민: 국민의힘의 뜻을 배제하겠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이 참여하는 것이고요. 

▷전영신: 네.

▶박주민: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여당 뜻대로 되는 구조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말이 사실이 되려면 법원행정처 처장이나 대한변협회장이 여당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법원행정처 처장은 대법관이거든요. 대법관한테 당신 여당 사람이지 라고 하면 펄펄 뛸 겁니다. 그리고 대한변협회장에게 여당 사람이야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낼 거예요. 최근에도 대한변협은 법무부 장관이 그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푸는 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었고요. 

▷전영신: 네.

▶박주민: 이번에 윤 총장의 정지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냈어요. 여당 사람일까요? 

▷전영신: 중립적인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i@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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