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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실질적 도움되려면?…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기사승인 2020.11.30  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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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전영신 BBS 정치외교부장

 

▷전영신: 네, 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생생한 경제이슈들을 전달하는 <경제저널>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홍승제: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네, 코로나19를 뚫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오셨습니다. 

▶홍승제: 날씨가 또 춥네요. 

▷전영신: 네, 날씨도 춥고, 추운 날씨 속에 금리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0.75%포인트 금리를 빠르게 내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 26일에 또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저금리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홍승제: 아무래도 그 한국은행에서 고민은 경제 실물 경제를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데 여러 가지 방점을 찍고 통화정책을 실시해온 것 같아요. 3월 16일 날 5월 28일 말씀하셨듯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통해가지고 1.25% 있던 것을 0.5%까지 내려놓은 거거든요, 기준금리를. 이런 저런 또 코로나 사태가 악화일로에 계속 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내년도 경제에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보기는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과열돼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홍승제: 어떤 면에서는 금융시장 쪽에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의 경기회복 조짐도 일부에서는 지금 수출을 하고 투자 쪽에서는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 상승 요인과 또 어떻게 보면 경기를 계속 뒷받침해야 될 하락 요인 인하해야 될 부분들이 공조는 했지만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기존의 통화정책을 완화기조를 갖고 있다 라는 스탠스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주는 것이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거시경제를 도와주는 일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영신: 사실 이제 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전제가 지금 굉장히 급등해 있잖아요.

▶홍승제: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제 대출은 또 전세대출은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전세가 1억 2억 이렇게 올라갔어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오히려 전보다 줄었다 이런 얘기가 또 맞는 얘기죠?

▶홍승제: 물론 그 금리를 인하 다음에는 대출금리 예대금리들이 같이 따라서 내려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낮은 금리를 유지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런 차익 비용을 낮춰주는 전략이 초완화적 통화정책에서 기반을 해왔고 또 재정 쪽에서 돈을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산시장 쪽에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저차익비용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많은 유동성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근원적인 이유가 저금리 때문에 왔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은요. 물론 금리 여러 가지 수급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세제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런 그 시기적으로 좋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선호적인 현상들이 겹치고 이런 부분들이 와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 유동성이 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전영신: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제 경기 판단은 회복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좀 상향됐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홍승제: 아무래도 내년도가 되면 백신도 좀 나올 것이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올해 경제가 IMF 이후에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거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기저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좀 성장이 내년도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래도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 문제라든가 그 백신에 대한 유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이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과 이 신성장 산업이 얼마나 이제 전통산업을 교체가면서 이행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관건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순조로운 어떤 구조조정과 유동성에 그 뭐랄까요? 그 금융과 실물의 괴리가 지금 확장 확산 확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실물 경제 쪽에는 자금이 잘 안 흐르고 있는 부분이고 자산시장 쪽에 너무 많은 금융비중이 불균형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과정이 어떻게 매끄럽게 가야 되느냐 쪽에서 보면 성장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좀 그 0.2%포인트 정도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영신: 지금 이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이렇게 옥죄는 정책이 계속 하다 보니까 워낙 이게 촘촘하게 지금도 돼 있어서 1주택 이상 살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사실.

▶홍승제: 그럼요. 

▷전영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투자금이 주식시장 쪽으로 지금 다 이동하는 거죠. 

▶홍승제: 네, 그 흐름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을 좀 선호하는 쪽으로 와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금값이라든가 이 하락에 와 있고 달러화 약세 이런 게 보이면 이 대표적으로 금 달러 같은 게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상품들이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홍승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줄고 물론 그쪽에 공급이 워낙 양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달러 통화가 많이 살포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 경제가 백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오면서 신흥 국가 리스크 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 살아나는 계기 때문에 채권하고 주식시장을 보면 주식시장이 훨씬 더 위험한 자산이거든요. 그쪽 시장이 지금 좀 그 활황을 보이지 않고 있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네, 그 코로나 백신 또 치료제 개발 중인 제약사들한테도 영향이 있죠?

▶홍승제: 물론입니다. 그쪽이 지금 가장 핫한 곳이고 바이오테크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드렸던 어떤 4차 산업 쪽에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스마트폰 지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언택트 문화들 그 다음에 그 이 코로나 사태가 만들어준 여러 가지 그 활동수를 줄여주는 반면에 그 이런 그 실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취미활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산업들 여기에 대한 주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전영신: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바이오 주들이 활황을 맞다 보니까 공매도 논란이 다시 좀 불거지는 것 같아요. 

▶홍승제: 물론입니다. 

▷전영신: 공매도는 사실 저도 전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해가 어려운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홍승제: 어떻게 보면 주식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그 뭡니까, 주식이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예상을 두고 그런 그 투자적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제가 이 지금 봐서는 공매도 허용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투자전략이라고 간다면 조금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이 그 뭐랄까요? 기관투자가들이 움직이는 그런 거 투자전략들 자산 배분의 전략들 지금 보니까 제가 있었던 한국투자공사도 그런 걸 포함한 여러 가지 기관투자가들이 보면 이미 벌써 바이오나 이 IT 기업 쪽에 너무 가격이 높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이 전통산업들 관광이라든지 서비스 산업 쪽에서 굉장히 위축받은 섹터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그 오른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너무 커졌고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당하고 항공주라든가 이런 것이 국내 내수 기업들에 대한 그 침체가 워낙 왔기 때문에 그쪽 종목에 대해서 조금 벌써 자산 배분을 확장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중 자체를요. 그런 전략의 흐름을 좀 잘 살펴가면서 그 가는 것이 어떨까? 아까도 공매도 전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매도 매수 전략에서 오는 공모주 청약하는 데 또 많은 공력을 드린다든지 이런 전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전체적인 기관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그 배분 전략들 이런 걸 잘 그 뭐랄까요? 눈여겨보면서 개인의 투자 전략을 좀 짜는 게 맞지 않느냐. 주식시장에 올라도 내가 산 주식은 잘 안 올라요. 

▷전영신: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홍승제: 그래요?

▷전영신: 무슨 법칙이라도 있는 겁니까?

▶홍승제: 어, 물론 지수를 그 이끌어가는 거는 대형주들 비싼 주식들의 그 상승 때문에 지수들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삼성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기 커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비싸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동산 시장 그 집이 비싸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 작은 조막손들이 들어가서 어렵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면 주식시장도 보면 상당히 약화되어 있거든요. 목돈이 크게 들고 그리고 몇 주 못 사는 그런 주식을 사실 동학 개미들이 덤비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 넓은 시계를 놓고 자기 수익률을 갖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그 배팅을 크게 하기보다는 이 정도 수익률 범위 내에서 내가 만족한다면 다시 팔고 나오면서 또 다른 그 전략을 써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가치 대비 너무 이제 올라간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승제: 네, 지금 한 0.9정도 총시가 총액이 GDP 대비해서 그랬거든요. 이게 과거에 그 IT 버버리 쓸 때 수준을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이 지금 벨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지금 형성 돼 있다는 데는 대부분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뭐 그 주식을 꼭대기에서 팔긴 되게 어렵거든요. 업계에 팔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영신: 그 업계가어딘지를 알 수가 업네요.

▶홍승제: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주식과 주가와 환율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사실 이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적정가격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산 주식은 항상 적중한 적당할 것이라고 보고 또 오를 것으로 보지만 시장 전체의 흐름과 기대가 이 쏠림 때문에 오는 그 가격 상승 요인이 형성되는 것이 자산시장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 쏠림에 자기가 편성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한번 그건 대형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역전에 올 때 자기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위험자산과 그 안전자산에 그 배분 자체를 적당히 해나가는 것이 전략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내가 산 주식만 안 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이랄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좀 정보를 좀 짚어주신다면?

▶홍승제: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증권시장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 투자 전략 리포트들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도 전략은 잘 안 쓰거든요. 
이걸 파세요. 하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사면서 굉장히 그 거래 비용을 높여줘야 지금껏 저도 또 여러 가지 수익도 따라오니까 기간 수요자들이 특히 외국계가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공모주 상장 직후에 차익실현 물량을 한번 파악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인지도 높은 기업들의 그 조카들이 얼마나 지금 높게 형성돼 있는지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차세대 유망기업을 좀 주목을 해가지고 장기물로 내가 예금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라고 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면 뭐 이렇게 오를 것 같다 하고 사고 뉴스보도 보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업... 내가 투자하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회계에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홍승제: 이미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 선수들이 앞에 와서 그 다 짚고 나갔던 그런 주장들이거든요. 

▷전영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홍승제: 그런 면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상당히 조심스럽죠. 또 간접투자를 저는 그 원하고요. 

▷전영신: 간접투자라는 건
    
▶홍승제: 그러니까 펀드에 투자를 해서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코로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여야가 어느 정도 좀 합을 맞추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논의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홍승제: 지금 사실은 그 야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3조 6,000억인가요? 그 정도 얘기를 좀 해왔고 또 여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의견을 좁히는 그걸 이제 지금 쟁점사항은 예산에 반영하면서 갈 것인가? 또 이게 국채발행을 통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556조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실 뭐 그 케이뉴딜 정책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백신을 사야 되는 돈들도 예산에 들어와 있고 예방 쪽에 많은 돈들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금이 지금 3차의그 예산이 추가지원에 댁에서 한다면 1차가 14조 3천억 2차가 7조 8천억이 지금 나갔거든요. 3차에 지금 3조 한 4조 정도 오는 12월 2일 이제 본예산 마감이길래 그전까지 조치를 한다면 초과한 26조 정도 지금 예산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앞으로 백신개발이라든가 이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원금이 내야 된다면 제 생각은 좀 이렇게 그 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이런 것이 좀 재정준칙처럼 어떤 원칙 하에서 단계별로 어떤 단계 걸치면 이런 것이 나간다, 작동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받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받으면 그 돈이 이제 조금 뭐랄까요? 경제학으로 보면 약간 상시화 되는 자금이 자기가 소비지출과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을 쓰기가 위해서 좋거든요. 일시적으로 주는 돈은 사실은 그 자기가 소비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전영신: 맞습니다.

▶홍승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영신: 네, 그 지급방식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지금 분분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홍승제: 물론 이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복지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 아주 어려운 부분들한테는 보편적 복지 쪽을 좀 깔아주고 어 지자체라든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그쪽에서 보면 실제로 그 가장 가까이에서 어려운 계층을 제일 많이 들여다보고 그런 어떤 복지채널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선별적 지원 방안을 그쪽에서 만들어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영신: 사실 이제 이 선별적 복지는 이미 해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해가는 거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선별적 복지 대상자들이 나타난다... 또 이게 또 딜레마인 것 같더라고요.

▶홍승제: 물론입니다.그 이슈가 이제 정의당에서 갖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이 복지... 뭐 돈을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돈 씀씀이에 대한 그 효과 어 효과를 좀 더 재정적인 어떤 그 지출의 그 유효성이 측면에서 한 번 따져보고 또 복지 사각지대도 있지만 복지가 중첩적으로 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승제: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i@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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