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2주만에 재개…특검 “삼성-朴 前대통령, 윈윈 관계”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늘 2주 만에 재개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호 윈윈 관계’였다”며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리포터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먼저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시대변화에 따라 대통령과 삼성그룹은, 최고 정치권력자와 최고 경제권력자로서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재벌 그룹 오너는 어떨지 몰라도, 이 부회장과 대통령은 ‘상호 윈윈’의 관계인 것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엄격한 양형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부장검사는 또, 이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의 확정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공여 주장 등을 계속하고 있다며,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진정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습니다. 

당초 특검은 준법감시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양형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번 달 심리위원들의 면담을 거쳐 다음 달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중 한 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역시 의견서를 통해, 내정된 기일 안에 심리를 마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심리 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오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