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경제저널]
■ 대담 :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합니다. 이 3부 이 월요일에는 생생한 경제 이슈들을 진단해 봅니다. <경제저널> 오늘은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와 함께 경제 현상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상규: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의 경우입니다만 물론 2단계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김상규: 네.
▷박경수: 아무래도 그 얘기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참 이 물론 방역과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이 경제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김상규: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방역이 우선이겠죠.
▷박경수: 네.
▶김상규: 그죠. 방역이 우선인데 경제 부분에도 우리가 코로나에 많이 익숙해져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조업 부문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박경수: 수출도 사실 좀 좋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김상규: 네, 수출도 좋고 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업이 우리 노래방 이런 거는 안 간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굉장히 힘든 거죠. 유흥음식점 이런 데가 굉장히 힘든... 음식점은 그래도 괜찮은데 좀 무도장이라든지 그런 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 노래방 또 디스코텍 힘들어질 것...
▷박경수: 그래도 방역이 먼저이기 때문에
▶김상규: 그렇죠.
▷박경수: 모임이나 연말회식은 좀 자제하는 게 지금 좋겠죠.
▶김상규: 그런 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는 봐요. 잘 지키고 있다고 보는데 마스크도 잘 쓰고 있고 잘 지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겨울이 되니까 좀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경수: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정부가 좀 뭔가 좀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선제적으로
▶김상규: 그렇죠.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저번에도 그랬지만 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에 대한 추가대책 이런 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박경수: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방역당국의 또 조치와 함께 또 이 경제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김상규: 글쎄 그렇기는 한데 이제 좀 지금 이제 이미 예산 같은 것은 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추가 지급해야 되겠죠. 지금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니까 내년 예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역과 경제에서 많이 고민하는데요. 지금은 방역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 먼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인수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는 배경 이유 여기서부터 설명을 시작 해주시죠.
▶김상규: 그런 것을 보면 산은은 참 딜을 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아나가 지금 자본잠식이 많이 돼서 연말 정도 가면 완전히 자본이 바닥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이 폐지되고 그리 되고 굉장히 그 불씨를 산은이 떠맡아야 돼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준 거는 굉장히 잘한 대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경수: 산업은행의 몫은 역시 주인을 찾아주는 거였네요.
▶김상규: 그렇지요. 찾아줘야 산은도 왜냐면 어느 정도 채무도 좀 채권도 해수도 할 수 있고 다 가능해지니까 또 국가적인 안전세금 부담 이런 게 줄어듭니다. 또 지금 칼 입장에서도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많이 흔들리죠.
▶김상규: 네, 그러니까 산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경영권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유동성도 확보하고 또 한 가지는 독점이 되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원태 회장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대한항공의 기존 주주들이 조금 반발할 우려는 있다고 봐요.
▷박경수: 그러니까 정부에서 항공업계 보전을 목적으로 이제 인수합병이 개입하게 된 건데 경영권 분쟁에 좀 끼어든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김상규: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은은 지금 현재 경영진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사모펀드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박경수: 물론이죠.
▶김상규: 경영진하고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전에 여러 그룹의 컨택을 했는데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5대 그룹한테 컨택을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데 여기 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박경수: 대한항공밖에 없는 거네요.
▶김상규: 네, 대한항공의 경영 여기도 경영 다툼이 없으면 잘 안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박경수: 그렇죠. 안전하게 가는데 있어서 약간의 불안감이 또 들어오는 거니까
▶김상규: 네, 그런 게 없으면 대한항공이 적극 나선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딜은 됐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좋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런 사태 때문에 항공사를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전 세계적으로
▶김상규: 전 세계적으로 브리티시 항공 이베리아 항공 합쳤고 루프트한자도 스위스 KLM 같은 것도 에어프랑스하고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워지니까 합병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우리나라도 두 개를 놔뒀다가는 이게 뭔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 통합해야 지원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대한항공 주주 입장에서 왜 우리가 그런 많은 부실 떠안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독점이 끄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박경수: 산업은행이 이제 한진칼 지분의 한 11% 정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김상규: 네.
▷박경수: 정상화된 이후에는 이제 자금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자금 회수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김상규: 네, 사실은 그거는 지금 앞으로 조원태 회장이 얼마나 경영을 잘하느냐에 달려 있죠.
▷박경수: 그렇죠. 네.
▶김상규: 왜냐하면 그 또 그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게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 이제 그 이제 부실화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이게 여행이 자율해져야 사실은 항공사는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그게 있으면 계속 어려움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양사 노조는 지금 다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
▶김상규: 아니 대한항공 노조는 찬성을 한 것 같습니다.
▷박경수: 대한항공 노조는요?
▶김상규: 네, 제일 큰 노조인데 대한항공 노조에서는 찬성을 표명하고 인수를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제 아시아나 항공 노조도 반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도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박경수: 그렇지요.
▶김상규: 왜냐하면 망했으면 직장 다 잃는데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도를 하면서도 밖으로 한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경수: 네, 그런데 인수합병 이후에 국민들이 좀 궁금해 할 부분은 일부 이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먼저.
▶김상규: 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은 입장은 혈세를 낭비를 줄이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이게 그냥 놔두면 이제 아시아나가 망하면 그 고용 문제 이런 걸 갖다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살리자면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보면 혈세를 줄인 거...
▷박경수: 교수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상황과 여러 가지 면이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네요.
▶김상규: 그렇죠. 오히려 좋은 딜이라고 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인데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저도 사실은 이제 이 마일리지도 있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마일리지 포함해서 좀 이렇게 잘 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김상규: 그렇죠. 마일리지가 1대 1이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가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아마 그 합리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브랜드 이름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상규: 아니 그 칼은 그대로 쓰겠죠. 쓰고 아시아나도 당분간 쓸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완전히 처음부터 합병이 되는 게 아니고 아시아나라는 이름도 또 자회사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저가항공 그런 것도 아시아나 이름을 쓸 수도 있고 그 이름도 상당히 브랜드 네임이 있으니까
▷박경수: 그렇지요.
▶김상규: 계속 활용하는 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경수: 역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인수합병이 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무엇보다 좀 빨리 좀 개선이 돼서
▶김상규: 그게 가장 큽니다.
▷박경수: 여객수요가 회복되면
▶김상규: 그게 가장
▷박경수: 중요히겠죠.
▶김상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이라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지원을 좀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앞으로 좀 이렇게 인수합병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려면 좀 어떤 사항들이 더 추가로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상규: 그거는 인수합병이 지금 그 어떤 책임경영을 좀 보장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부 돈이 들어갔으니까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기업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름대로 그 책임 명령을 해서 끌고 가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혈세가 들어갔으니까 기존의 금호산업 같은 게 제일 최대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조원태 회장 측에 대해서도 좀 사재 출연을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상규: 모양은 좋죠.
▷박경수: 네, 52**님, 경제저널 김상규 교수님 반갑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문제를 올려주셨네요. 비슷한 또 항공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사실상 백지화가 됐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세요, 교수님?
▶김상규: 검증위에서 이제 그 3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안전성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확장 가능성 문제 또 소음 문제 이런 게 기존안에 좀 불리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제 당초 김해신공항안이 썩 훌륭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군데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구는 밀양을 원했고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부산은 가덕도를 원했는데 전혀 엉뚱한 김해신공항이 나와 버렸어요.
▷박경수: 그러니까 김해신공항이 나온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봐야죠.
▶김상규: 왜냐 또 문제는 지금 어차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어떤 얘는 짜장면 먹겠다 그러고 어떤 얘는 짬뽕을 먹겠다 그러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된장찌개 먹어라 이렇게 돼버린 결과가 되어 버린 거죠.
▷박경수: 볶음밥도 있습니다.
▶김상규: 네, 그래서 한 얘는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나는 절대로 된장찌개 못 먹겠다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대구는 별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 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기존안이.
▷박경수: 그러네요.
▶김상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지금도 김해신공항 이걸 갖다가 좀 폐지하는 데 대해서 전부 다 정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정치적
▷박경수: 부산 의원들은 여야가 없습니다.
▶김상규: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다 원한다는 자체는 주민수용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기존안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게 김해공항은 2002년도에 중국민항기가 산에 부딪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산 절개 문제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박경수: 지난번에 청취자 바로 김해공항 옆에서 사신다는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절대 김해공항 안전이 안 돼서 안 된다고 보내주셨어요.
▶김상규: 왜냐하면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투기 이런 데는 많은데 일반 큰 대형공항은 저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그런 게 부산시민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민이 계속 반대하니까 결국 정치는 주민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그런 상황이 지금
▷박경수: 여야 정치권의 부산 경남 여야 정치권에 이견이 없는 걸 보면
▶김상규: 그렇지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경수: 가덕도로 갈 것 같아요.
▶김상규: 예, 물론 지금 기존 검증안에서만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박경수: 언론에서는 계속 쓰고 있죠.
▶김상규: 네, 그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경수: 끝으로 이제 지난주 발표된 이 전세대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전세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인지...
▶김상규: 24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이번 대책이 이제 골자가 좀 이제 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공급물량을 좀 늘려나간다는 것.
▶김상규: 네, 공급 물량을... 그 나름대로 그 방향 자체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니까 생각되고 그 내용을 보면 공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LH가. 그게 한 3.9만호 그리고 지금 새로 지어서 건설업자가 지으면 그걸 사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그게 4.4만호. 또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인데 이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데 이제 기존에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그런 대책이 있고 마지막으로 호텔이나 상가를 이용하라는 이런 정책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물론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또 반응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교수님이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상규: 예.
▷박경수: 전세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김상규: 그렇죠. 전세난이 심각은 한데 뭔가 정부는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또 의식주에 대한 것은 이게 국민들이 생계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책이라도 내놔야 됩니다.
▷박경수: 그렇죠. 계속
▶김상규: 네, 계속 무슨 대책이라도
▷박경수: 효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 내놔야 되는 거죠.
▶김상규: 내놔야 되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쌀이 부족하면 밀가루라도 대줘야 되는 게 그런 지금 정부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박경수: 정부가 내놓으면 정책을 보면 정말 고육지책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김상규: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차 3법에 의해가지고 그게 기간이 2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완충을 하려면 공급대책에 따라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공급이라는 게 한꺼번에 확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여러 가지로 짜낸 것 같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조정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야당은 정부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규: 여러 가지로 보완은 할 건 보완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완전히 그 책임이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기본적으로 그 임대차 기간을 늘려준 거는 좋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 부작용을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경수: 끝으로 이번 주에 좀 짚어봐야 될 좀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김상규: 이번 주에 보니까 금통위가 열리긴 한데 금통위가 이제 그런데 뾰족한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0.5%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더 낮춰...
▷박경수: 떨어질 만큼 떨어졌죠.
▶김상규: 더 떨어졌고 더 이상 낮추고 또 올리기도 또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부동산 문제 이런 것은 이자율이 너무 떨어져서 생기는 측면이 많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결국 주택자금을 끌어들여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김상규: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통화가 풀리니까 다른 생필품이나 수입하면 되니까 크게 안 오르는데 이게 수입할 수 없는 자산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더 낮출 수도 없잖아요.
▷박경수: 그런데 또 그렇다고 올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김상규: 올리기도 지금 경제사정이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을 막 푸는데, 막 푸는데 그것보다도 실제 필요한 데 돈이 가게 하는 그런 정책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MMT이론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
▷박경수: MMT이론 어떤 건가요?
▶김상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돈을 풀어버리니까 자산 인플레를 낳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재정정책을 활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를 갖다가 그 국채를 사줌으로써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사가지고 실제로 사줌으로써 정부가 국채 발행을 쉽게 하면서 재정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박경수: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경제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김상규: 경제가
▷박경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이 K방역과 함께 또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잘 따라서 빨리 좀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규: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동국대 김상규 석좌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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