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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 칼럼]김해신공항 백지화 후속조치...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이전엔 매듭지을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0.11.18  2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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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20.78㎢)는 부산에서 가장 큰 섬이다. 예로부터 '더덕'이 많이 난다고 해서 유래된 지명이다. '더한다'는 한자 '가(加)'를 붙여서 '가덕도(加德島)'라고 부른다. 해운대 동백섬(1.51㎢) 보다 약 14배 넓고, 여의도(2.9㎢) 보다는 7배 크다. 또, 축구장 면적(7,140㎡) 보다 2,910배에 달한다.

그런데, 부산과 울산, 경남, 약칭해서 부울경이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4월 15일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가 기상악화로 '돗대산'에 추락했다. 당초, 사고 항공기는 베이징공항을 출발한 이후 김해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기상악화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가, 김해공항 기상이 호전되면서 다시 회향해 착륙을 시도했다. 그러나, 해발 380m의 돗대산 기슭에 떨어지고 말았다. 사고 당시 한국인 136명을 포함해 모두 167명의 탑승자 가운데 대부분(120여명, 88%)이 사망하는 등 참극이 발생했다.  여객기는 세동강으로 갈라지면서 화염에 휩싸였고, 돗대산 인근 지역은 항공유 폭발 등으로 산림이 초토화됐다.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정치 공항논란'이 일어나 18년간 계속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때 마다,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신공항 공약'을 내세웠다. 첫 단추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끼웠다. 그동안 정부용역이 7차례나 이뤄졌지만, 추진계획 백지화가 3번이나 반복됐다.  그 과정에서 대구와 부산간 '공항 후보지'를 둘러싼 지역갈등도 일어나기도 했다. 대구는 밀양을, 부산은 가덕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 논란의 원인은 '선거' 때문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 대한 득표전략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라는 국책과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바뀌면서, 실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돈만 낭비하면서, '신공항에 대한 '희망 고문(希望 拷問)'만 반복되고 있다.

지난 11월 17일엔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프랑스의 파리항공단엔지니어링(ADPi)' 결론을 불과 4년만에 폐기하면서,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원점으로 돌려놨다. 

ADPi는 세계 주요공항 프로젝트를 50여건 수행한 세계3대 공항 설계회사이다. 그만큼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결론'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ADPi는 2016년 6월 - 4년 전 '타당성 연구'에서 '김해신공항 계획안'을 제시했다. 1,000점 만점에 818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밀양 신공항은 665점, 가덕도 신공항은 635점으로 3위에 그쳤다. 가덕도는 김해신공항 보다 약200점 가량 낮게 평가됐다.

건설비용측면도 2.5배 가량 차이났다. 김해신공항 확장비는 4조1천억원, 가덕도 공항 건설비는 10조2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2019년 12월 출범한 이후 1년간 한국에서 최고의 공항 전문가들이 1년간 검증했다면서,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검증결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설득력은 낮다. 2019년 6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장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수삼김해신공항검증위원장이 2020년 11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김해신공항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2020년 11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옛말에 '오얏나무(plum tree), 즉 자두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마라.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마라'고 했다.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말라는 뜻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해신공항 계획안'을 백지화시킨 것은 누가 봐도 '선거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와 함께 4월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선거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의혹사건을 원인행위로 치러진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헌까지 명문화했던 무공천 약속도 번복했다. 당원투표를 근거로, 5년만에 뒤집었다. 이번엔 국책사업인 '김해신공항 계획안'도 백지화되니, 당 소속 후보출마와 정책공약까지 챙겼다. 여태껏 듣고 보지도 못한 '공항정치(空港政治)'라는 말도 나돈다. 

선거는 민주정(民主政)의 핵심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표적인 권력투쟁(權力鬪爭) 과정'으로 치러지고 있다. 민주정의 모든 권력은 선거를 통해 창출되기 때문이다. 선거는 권력을 창출함과 동시에 갈등도 창출한다. 갈등이 오히려 내부전술과 적전 전략과, 대중공작의프레임 (frame)으로 작용해 오히려 선거과정을 돕는다.  그러나 국가정책과제를 선거공작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18년간 해묵은 과제로 허공을 맴돌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2021년 4월 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과정에서 매듭지어질까 의문이 적지 않다. 18년 공전되고 있는 과제가 불과 5개월만에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허공에 집짓는 격이 아닐까! 한심할 따름이다.

  벌써부터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부산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선거바람'으로 불고 있다고 전한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요구대로 '가덕도 신공항이 유치된다면, 실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너무나도 크나큰 선물이 될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전국 곳곳의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는데, 부울경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은 선거과정으로 해결하면, 그간의 문제 추세를 미뤄볼 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직 국가이익을 위해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공심이 발휘되길 바란다. 동남권 신공항과 같은 국책사업 결정과정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길 바란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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