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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 칼럼] 검찰의 월성1호기 폐로 관련 수사를 우려한다.

기사승인 2020.11.10  1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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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월성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 20186월이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감사원에 폐로가 적정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감사를 청구했고 그 후 법적 감사 종료 시한(지난해 2)을 넘긴 지 8개월 만에, 국회의뢰 13개월 만에 월성 1호기 감사가 지난달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폐로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경제성은 낮게 평가됐다면서도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원전 폐로의 타당성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경제성 하나만을 놓고 불합리하게 평가됐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의 목적인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유는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정부 탈원전정책은 국회가 요구한 감사 범위 밖이라고는 것이다. 경제성은 낮게 평가됐다면서 폐로는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산업부 장관실을 비롯해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산업부와 한수원 등의 모든 부서와 전·현직 관련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8년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 등의 집과 사무실 등도 대상이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감사원이 문건을 삭제했다고 보는 시기보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바가 크다.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수사도 문제지만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이유다.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정책적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른 정책 결정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감사원의 판단마저 흔드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월성1호기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권 남용이자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유죄 판결에서 보듯 표적 수사, 편파 수사, 짜맞추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고질적 병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최근 검찰은 정책에 대한 수사를 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의 세부 쟁점에 대해 재심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인데 검찰 수사가 시작돼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특히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 감사는 처음부터 중립성 시비가 불거졌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말하는 등 감사원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면서 감사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의구심을 남기기도 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인 30년이 된 2012년에 멈췄다가 2015년 노후설비를 교체한 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한 원전이다. 2017년 법원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제로 멈춘 게 아니라 설계수명과 연장을 거쳐 폐로를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감사원도 폐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검찰을 끌어들였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치인들의 선동적인 고발, 정부의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든 것은 검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에너지 전환정책은 거부할 수 없는 전 인류의 과제이자 지향해야할 방향이다.

그동안 검찰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월성1호기 관련 압수수색에 이은 수사가 검찰의 선택적 수사,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에 별 하나를 더 붙이는 일은 없어야겠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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