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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내달 시작...'난색' 과기부와 충돌 불가피

기사승인 2020.10.26  1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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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가 공원이나, 전통시장, 주요도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인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을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통신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터 >

무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은 서울시가 시민 모두에게 통신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추진 중인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계획의 핵심 사업입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6천여 킬로미터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까치온 서비스를 서울 전역에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4배 빠르고 보안도 한층 강화된 까치온 서비스가 시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은평구와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시범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통신사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신사업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때문입니다. 

시는 해석상의 차이일 뿐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정부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영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말입니다. 
"저희들은 영리목적 사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정부에서 도시 공공적인 도시 행정서비스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고..."

시는 특히 까치온 사업이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이고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라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기부는 시가 끝내 시범 서비스를 강행하면 즉시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어서, 서울시와 정부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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