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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별세, 경제 지배 구조 어떻게 되나?"...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기사승인 2020.10.26  09: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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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경제저널]
■ 대담 :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 월요일에 늘 뵙죠.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상규: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사실 요새 이제 전화연결을 많이 했었어요. 교수님 직접 뵈니까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상규: 코로나 때문에 좀 조용하게 지냈죠.

▷박경수: 또 전화 인터뷰를 선호하게 되고. 어떻게 요즘 독감백신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독감 백신을 맞으셨나요?

▶김상규: 아니요. 독감 백신은 집에서 조용하게 있으니까 그거 또 위험하다는 말도 있고 

▷박경수: 불안감이 있는 거죠, 지금. 백신을 맞으라고 방역당국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걱정이 많으셔서 미리 맞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걱정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스포츠 대기자죠. 최동철 박사 전화 인터뷰할 때도 여쭤봤더니 백신 아직 안 맞고 계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단연 이건희 삼성회장의 별세 소식을 좀 자세히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평가는 좀 엇갈리지만 아무튼 한국 경제에는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잖아요.

▶김상규: 대단한 분이죠. 왜냐하면 삼성이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87년도 그 회장이 됐지 않습니까? 

▷박경수: 1987년.

▶김상규: 네, 그 당시에 직원이 10만 명인데 지금 52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매출로 보면 그 당시 9.9조이었는데 지금은 387조로 39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자산도 10.4조였는데 870조 870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박경수: 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삼성의 볼륨이 엄청나게 커진 거네요.

▶김상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우리나라 기업이 삼성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박경수: 글로벌 기업이 됐죠.

▶김상규: 이미 소닉을 갖다가 눌러버렸고 그리고 애플하고 맞짱 뜨는 그런 회사가 돼 있으니까 대단한 회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경수: 신문에 보니까 1987년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맡을 때만 해도 국내 서열 3위에 불과했더라고요.

▶김상규: 그렇죠. 그 당시에는 현대가 오히려 앞서 있었을 겁니다.

▷박경수: 예, 근데 지금은 국내 이런 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김상규: 국내는 잽이 안 돼요. 

▷박경수: 세계 빅5 안에 

▶김상규: 그 정도 들어가죠.

▷박경수: 들어가니까 삼성을 정말 이제 크게 키우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만나신 적 있으시죠?

▶김상규: 그런 적 없고 저는 책으로 통해서만 했는데 우리 기억나는 거는 그래요. 그분이 한 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 해서 그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박경수: 기억납니다. 그게 프랑크 프루트 발언인가요?

▶김상규: 예, 그때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가면서 350시간 동안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양에서 질로 갔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500억이나 손해 보면서 불량품을 불을 질러버렸고 화형식도 했고 

▷박경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핸드폰을 만들면서 불량률이 높아, 전 기억이 납니다.

▶김상규: 그렇죠.

▷박경수: 불량률이 높아서 이제 언론의 비판도 많이 받고 소비자들의 비난도 커지니까 그냥 전체 만들었던 핸드폰을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김상규: 그렇죠. 500억을 다 불태워 버리고 

▷박경수: 새롭게 시작하자 이거죠.

▶김상규: 네, 그러니까 그 불량품이 나오면 라인을 다시 세운다 이런 걸로 하니까 이제 굉장히 퀼리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재 경력 그런 것이 아마 삼성을 초일류 기업을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박경수: 양을 어떤 질로 바꾸는...

▶김상규: 네, 그게 결정적인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 양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불량품 갖고는 안 되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그러니까 질로 가는 게 그런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1987년에 삼성의 총수가 됐다는 건 정치사적으로 보면 1987년이 민주화의 시작이잖아요.

▶김상규: 그렇죠. 

▷박경수: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시작되는 타이밍에 이 국내 기업을 이제 맡아서 

▶김상규: 네, 맡아서 

▷박경수: 세계적인 기업을 키웠네요.

▶김상규: 그 동안의 정치적인 굴곡도 많았지 않습니까? 정권이 자꾸 변하니까. 

▷박경수: 또 재판도 많이 치렀어요. 

▶김상규: 될지 말지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큰 업적을 남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앞으로의 좀 삼성의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이재용 체제가 좀 안착할 수 있을까요? 

▶김상규: 벌써 한 사실상 한 5년 정도는 이재용 회장이 지금 이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변화는 없지 싶은데 걱정은 이제 상속세가 한 10조 정도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부담할지 그게 아직 고민일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소송도 붙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앞으로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재산이 많긴 하지만 상속세가 10조 원 하니까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김상규: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이제 상속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세율 주식으로 줄 경우 6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과하다는 생각이 

▷박경수: 상속세율이 60%인가요.

▶김상규: 네, 50%인데 할증이 대주주 할증이 붙으니까 60%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좀 고쳐야 되는데 또 재벌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고치지를 못해요. 근데 그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삼성의 방향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물론 이제 재판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지만 오늘도 국정농단 이제 재판이 재개되는데 상중이니까 못 가죠.

▶김상규: 네, 못가죠. 

▷박경수: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김상규: 그건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거...

▷박경수: 사실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어떻게 보면 좀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속해왔던 작업들이었잖아요, 사실은.

▶김상규: 그렇죠. 그렇게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박경수: 근데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면은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김상규: 예, 조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너 경영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습체제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만 오너 경영의 장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소닉이라든지 다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런 삼성이 그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경영자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체제인데 그 그런 장점도 조금 살려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박경수: 네, 아무튼 글로벌 기업으로서 오늘 언론들도 이 초일류라는 표현을 쓰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김상규: 네, 물론 이제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죠. 

▷박경수: 그러니까요.

▶김상규: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재용 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그 지배구조에도 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용 씨도 지금 한 5년간은 큰 무리 없이 해왔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예, 또 어려움을 또 많이 겪을수록 좀 강해지니까요.

▶김상규: 그렇죠. 그런 걸 겪어야 진정한 학습이 되고 발전이 있는 거죠.

▷박경수: 좋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 초일류 기업 삼성이 계속 또 이 어떤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한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상규: 그렇죠. 항상 중요하게 위기의식인 것 같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저번에 이건희 회장님도 정치적 파고 이런 게 있었지만 하는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큰 업적을 냈다 라고 생각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을 이제 인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김상규: 이게 이제 SK입장에서는 디램이 너무 치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낸드는 한 12,11% 정도 갖고는 있었는데 그 세계적으로 보면 순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인텔을 흡수하면 나름대로 이제 세계 2위 수준으로 올라오고 또 나름대로 이게 과정 체제가 되니까 과정 체제가 되니까 가격 결정력도 좀 강해지잖아요. 그럼 수익률도 올라가고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또 하나는 인텔이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력이 훨씬 굉장히 뛰어난 점이 많습니다. 기술이 흡수 이런 차원에서 그 이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주가는 좀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이제 좀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중국에 있으니까 너무 중국에 그 좀 얽매여 가는 거 아니냐, 의존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조금 불안감이 좀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으로 M&A이나 이런 것은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봐야 돼요. 그 리스크가 항상 있는 겁니다. 

▷박경수: 위험을 늘 갖고 있는 거죠.

▶김상규: 네, 갖고 있는데 그 SK같은 경우는 M&A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이에요. 그 옛날 유공 우리 그 뭡니까? 전화 이런 거라든지 이동통신이라든지 또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게 전부 다 M&A를 통해서 그 키워왔기 때문에 잘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점이 M&A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특징이.

▷박경수: 앞으로 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도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김상규: 글로벌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경쟁입니다.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TSMC와 삼성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가지고 1,2위를 굉장히 다툼에서 하고 있고 또 ARM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엔비디아가 인수하면서 또 반도체 설계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큰 듯 변화가 있는데 그런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 SK는 볼륨을 좀 키워야 되지 않느냐 또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절박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박경수: 이제 국감이 거의 끝나갑니다만 앞서서도 좀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2부에서도 이 사모펀드에 대한 정치 공방만이 좀 이 거세고요. 좀 대책은 지금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김상규: 그렇죠. 이게 

▷박경수: 사모펀드에 대한 대책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세요. 

▶김상규: 네, 그 지금 사모펀드가 한 지금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300개 또 자펀드까지 하면 만 개가, 펀드는 만 개가 넘고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그 손실이 한 6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중에서 이제 그 라임이 1.6조 지금 옵티머스가 최근 문제는 5000억 정도 되는데 이 두 개는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보니까 특히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극을 꾸미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점은 이게 운용사 판매사 수탁은행 이런 그 3자 간의 상호크로스 체킹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사가 파는데 이게 진짜 이 파는 물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탁은행한테 알아보니까 수탁하는 은행은 우리 규정이 없다 보여줄. 그래서 운용사에서 알아봐라 했는데 운용사 알아보니까 이 운용사는 또 사기를 친 거예요. 하나은행에 실제로 맡긴 게 없는데도 공공기관 채권을 맡긴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제 서류를 위조해서 이제 알려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 체킹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지금 그건 지금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판매사가 그걸 책임을 지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이 됐고 또 하나는 그 투자자를 예전에 이제 15년에 문제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규제완화를 하면서 5억 하던 것을 1억으로 낮춰버렸어요. 

▷박경수: 그렇죠. 그 2015년이잖아요.

▶김상규: 2015년의 5억에서 1억으로 낮춰버렸는데 그걸 좀 1억에서 3억으로 올리는 이런 조치도 그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정기적으로 그 감독 당국에 보고를 하고 이러는 건 저 하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지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 사모펀드가 

▷박경수: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불신감이 커진 거죠.

▶김상규: 불신이 강해 가지고 지금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아무튼 이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금융당국이 어떤 대책을 내놔도 사실은 돈이 모이기가 

▶김상규: 돈을 모으기가 힘들죠.

▷박경수: 쉽지 않아지죠. 

▶김상규: 그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매출체크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래놓고 그 돈을 그런 목적으로 거두어서 다른 데 부동산 투자 이런 데 해버렸거든요. 

▷박경수: 그렇죠.

▶김상규: 그런 게 많이 있었고 그 사기를 친 거죠. 또 횡령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감독 당국 이런 데서 이게 이제 그 규정을 소홀히 다뤘고 또 감독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서.

▷박경수: 그렇죠. 아무튼 그 사모펀드에 대한 대책을 금융당국이 좀 종합적으로 좀 마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김상규: 예. 

▷박경수: 국감이 끝나면 아마 내놓겠다고 했으니까요.

▶김상규: 지금 이미 조치는 일부는 했습니다. 1억에서 3억으로 올리고 나중에 판매사한테 그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런 건 이미 해놨는데 이제 법률화 하거나 이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전세 얘기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전세난이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번 주에 전세대책이 발표되는 모양이죠. 

▶김상규: 예, 근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뾰족한 대책은 좀 없다 이렇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거론되는 게 월세세액공제 왜냐하면 전세가 월세로 바꿔가니까 그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월세세액공제 이런 걸 지금 하고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750만 원 한도로 좀 그 월세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차피 이제 전세금을 갖다가 마련해야 되니까 전세금 조금 대출을 완화해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세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확대하는 이런 대책을 생각해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3기 신도시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박경수: 시간이 많이 걸리죠.

▶김상규: 그러니까 지금 한 달 해봤자 공기를 단축하고 인허가를 좀 서둘러가지고 임대공급 물량을 늘리고 또 분양하겠다는 걸 임대로 올리고 이 정도밖에는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경수: 전세 대책으로는 이 시장에 공급을 늘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김상규: 그렇죠. 

▷박경수: 지금 단기대책으로는 좀 이렇게 효과는 좀 미약합니다.

▶김상규: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게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써왔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세시장에 전에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공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실수요자 되니까 오히려 그 수요가 줄어 버렸고 공급이 줄어버렸고 그 또 어떤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전셋값이 오른 것은 그 임대차 3법에서 2년 4년으로 바뀌니까 당연히 2년 치를 한꺼번에 올려 버리지 않습니까? 

▷박경수: 여당에서는 그래도 이게 어떤 조정기다 이렇게 바라보는 반면에 야당은 사실 이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김상규: 그렇죠. 

▷박경수: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김상규: 그런 이런 거는 아니 근데 이제 원래 임대기간을 늘리면 오르게는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 89년도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1년에서 2년 늘릴 때 24%가 올랐어요, 그 당시에. 그 올랐는데 이것도 2년 치를 올릴 수밖에 없죠, 신규에 대해서는.

▷박경수: 그렇죠. 2년 후를 생각해야 되니까

▶김상규: 2년 후를 생각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한 번 빌려주면 4년이 되어 보니까 2년이 4년 되니까 2년 치만큼 또 오른다고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신규 그 임대사업사가 조금 좀 그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김상규: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나온 거지만 그 옮기는 과정에서 집을 새로 사고 자기 집을 팔고 가는데 새로 사긴 샀는데 파는 것을 이제 그 계약갱신청구권을 하다 보면 못 팔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잘못하다 보면 양도소득세 중과라든지 취득세 중과를 맞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이번에 좀 그런 것도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거 피해를 줄여야 되니까

▷박경수: 네.

▶김상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박경수: 전세 대책에 좀 이것 저것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아무튼 홍남기 부총리가 좀 전셋집을 좀 빨리 구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김상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경제 얘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규: 네.

▷박경수: <경제저널>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였습니다. 
 

아침저널 bbsi@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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