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노원병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원이시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환: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박경수: 네, 반갑습니다. 이제 국감이 진짜 종반인데요. 오늘 산자위 국감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김성환: 그렇습니다.
▷박경수: 어떠세요? 21대 국회 첫 국감이었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셨나요?
▶김성환: 제가 속해 있는 게 산자위인데요. 산업부가 있지요. 그 요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위기 때문에 굉장히 이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더 큰 위기가 오면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박경수: 네.
▶김성환: 네, 이제 우리가 석유와 석탄을 너무 많이 써서 지구가 더워지는 바람에 우리 전체 인류에게 위기가 온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세계가 다 석유와 석탄을 그만 쓰고 소위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뒤처져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번 국감 때 석탄발전소를 신규로 만드는 거를 중단한다거나 우리가 요즘 비대면 사회 때문에 오토바이 배달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다 매연 오토바이거든요. 그걸 빨리 이제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는 문제 등등은 이번 국감 때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오늘 일본에 스가 총리가 이번 의회 연설에서 일본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로 가겠다고 발표할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과 또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이 한다고 가정하면 미국 중국 일본 모두가 다 탄소 없는 사회로 이제 새롭게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박경수: 예.
▶김성환: 이제 대세가 되는 거라 대한민국도 석유와 석탄이 아닌 재생에너지와 수소 중심의 새로운 사회로 바뀌어 나가는 굉장히 주요한 길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박경수: 기후 위기 문제에 상당히 천착한 국감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떤가요? 미 대선에 대해서 좀 조 바이든 후보 가능성 높게 보시는 건가요?
▶김성환: 글쎄요. 4년 전에도 그 결과가 예상하고 많이 달리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체의 여론이 이번에는 바이든이 되는 게 미국을 위해서나 우리 지구촌 전체를 위해서나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미 대의원 과 반수를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바이든이 되면 굉장히 강력한 소위 그린 뉴딜정책을 펼칠 예정인데 2050년 이제 탄소 제로 사회를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겠다. 매연 자동차도 2035년이면 미국 내에서 이제 중단하겠다. 등등의 굉장히 강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국내 산업이나 기후와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네, 세계적으로 환경 아젠다가 쫌 한몫을 하겠네요, 이제.
▶김성환: 그게 산업이기도 하고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이제는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박경수: 이번 국감에서 이 산자위에서 특히 이제 뜨거웠던 쟁점이 이제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였잖아요. 감사원 감사도 나오면서 아주 뜨거웠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김성환: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폐쇄가 결정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대통령님이 일종의 탈 원전 선언을 한 게 언제였냐면 박근혜 정부 때 결정이 된 고리 1호기 폐쇄하는 날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당시에 고리 1호기는요 실제로 경제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리 1호기 위치가 부산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박경수: 가깝죠.
▶김성환: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폐쇄를 결정했는데 당시에 우리 당이 야당이었죠. 우리는 원전을 가급적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월성 1호기는 실제로 굉장히 거기에는 경주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경주가 있는데 최근에 지진이 자주 났는데 월성 1호기는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미 법원에서부터 재가동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이 났었던 거고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고 실제로 경제성도 많이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안인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아니 고리1호기 박근혜 정부 때 결정할 때는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분들은 다 찬성하셨는데 왜 인제 와서 반대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말이냐, 이런 논쟁이 좀 있었죠.
▷박경수: 예, 근데 이제 감사원 감사는 역시 이제 경제성에 맞춰졌고 안전성 문제가 이제 잘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산업부가 자료를 많이 삭제했다고 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됐잖아요.
▶김성환: 글쎄요. 저는 왜 산업부가 그렇게 했는지 그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아마 안전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당시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조기 폐로를 포함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검토를 해보라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협의 과정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미 법원에서 폐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 안전성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성 1호기는 어떤 형태로든 중단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죠.
▷박경수: 예.
▶김성환: 이제 사법부 내에도 사실은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원자력 업계 분들의 또 요구도 있고 이런 게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박경수: 아무튼 환경과 이 안전 이 부분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34**님도 이 매연 오토바이가 정말 매연 소음 많이 만든다고 지금 얘기를 문자를 올려주셨는데 이제는 환경 시대이기 때문에 환경과 안전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 산자위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김성환: 그렇습니다.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도 다 관장을 하는데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아예 이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하니까 기후에너지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생겨난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수: 네, 오늘도 이제 법무부 국감이 또 예정돼 있고 아무래도 정치권 가장 큰 쟁점이 바로 공수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라임 옵티머스 이 사모펀드 대형 사기 사건과 함께 특히 이제 여당에서는 이 공수처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 두 분을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지금 내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김성환: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임종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아마 두 분이 실제 이제 추천될 것 같은데 위원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두 후보에 대해서?
▶김성환: 네, 이제 저희 당의 오늘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거의 막판에 이 추천을 했는데요. 그동안 알려진 바와 같이 야당과 검찰이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김성환: 이제 국민 여론에 밀려서 결국 추천을 했는데 이게 소위 1단계 지연전술이라고 봐야겠죠. 원래는 법적으로 7월까지 출범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추천위원 추천을 계속 지연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건데요. 이제 저희가 보건대 소위 2단계 지연전술을 쓸 것으로 예측됩니다.
▷박경수: 2단계
▶김성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천위원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추천이 안 되거든요. 그런 비토권을 가지고 또 공수처의 출범을 계속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가급적 야당이 기왕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한 만큼 또다시 소위 침대 축구를 하지 말고 실제로 중립적인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해서 우리 사회의 권력의 균형이 좀 잡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박경수: 네, 야당이 계속 이 지연을 쓸 것으로 이제 보고 계셨지만 거기서 가장 큰 이 중요한 변수 역시 여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성환: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박경수: 예, 근데 계속 야당이 이 침대 축구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지연전술로 나올 경우는 어떻게 공수처 관련법을 좀 개정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가요?
▶김성환: 결국 그 문제도 국민의 여론일 텐데요. 계속 소위 침대 축구를 하는 한다. 그럼 결국은 공수처 출범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여론이 높아지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좀 특단의 대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지난주 특히 이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참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 물론 다른 상임이지만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두고 그 후에 뉴스도 보셨을 것 같아요.
▶김성환: 네.
▷박경수: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들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성환: 네, 이번에는 이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아니냐 끝나고 뭐 할 거냐 이런 게 주로 화젯거리가 됐는데요. 제일 인상에 남는 얘기는 박근혜 정부 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감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국민들과 정의에 충실하겠다는 얘기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지만 소위 검찰 조직의 이익에 충성하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남은 거 아닙니까. 잘 아시는 대로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그래서 선택적인 수사를 통해서 덮어서 소위 전관들이 돈 벌 수 있는 건 벌고 또 한편으로는 사건을 탈탈 털거나 조작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집어넣고 이런 소위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왔는데 그 검찰의 소위 권력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현 정부의 입장과 또 검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지금 또 국감장에서 충돌했다고 봐야죠.
▷박경수: 특히 이제 관심이 큰 게 이 향후 거취를 묻는 말에 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좀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후에 이 어떤 정치권으로 진입할 뜻을 좀 밝힌 게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환: 네, 검찰총장에게 법률적으로 주어진 2년의 기한이 있고 그 벌써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임기를 다 채우더라도 내년이면 퇴직을 할 텐데 퇴직 후에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는 본인 자유의지에 따라 달린 거죠. 다만 이제 대권후보로 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관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그런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때 잠시 인기를 끌다가 뭐랄까요? 그 길로 못 들어선 분들이 많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박경수: 예, 오늘 이제 법무부 국감이 있는데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나오시기 때문에 관심이 더 큰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김성환: 글쎄요. 법사위원들이 내용을 잘 알 텐데 이제 두 번째 수사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수사지휘 과정에서 김봉현 씨의 옥중편지가 있었고 그 옥중편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이 있었고 그 감찰과정에서 지금 아직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연들 추미애 장관님 입을 통해서 또 알려질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박경수: 아무튼 오늘 법무부 국감에 특히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의원님이 또 산자위에 집중하셔야 하지만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과 또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성환: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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