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 특조위원들에 배상금 지급해야"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가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은 특조위 권영빈·박종운 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등의 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조위원들의 임기가 2016년 9월을 끝으로 만료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두 위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각각 4천여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