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은 3선의 중진 야당 중진의원이시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해진: 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박경수: 네, 요새 국정감사 종반전으로 접어들었는데 어제는 국감 때문엔 지방에 다녀오셨다고요?
▶조해진: 네. 대구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박경수: 네, 어떤 일로 가셨죠?
▶조해진: 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고요. 네, 어제 가서 감사했던 기관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의 지방본부 지방청들이었습니다.
▷박경수: 예.
▶조해진: 그 서울에서 그 감사를 하다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그 상황만 보게 되고 지방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경수: 그렇죠.
▶조해진: 지금 이제 경제가 원래 어려웠던 데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그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어려워졌는데 지방은 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박경수: 네.
▶조해진: 그래서 지역 지방에 있는 기업들 또 가계 그런 또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의 실태가 어떤지 보고 한국은행이나 국세청 관세청 이런 기관들이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들 또 은행들 그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특히 지역에 가 보면 상공인들 중심으로 그 정부에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국가재정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또 세무 조사해서 지금 그것을 걷어갈 것 아니냐 이런 그 걱정들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들이 어떻게 입장이 있는지 그런 걸 또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박경수: 그러셨군요. 국감을 지방에서 아주 유익하게 마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 이 정국이 이 라임 옵티머스 정국이잖아요. 전체 상임위가 이 문제로 이제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획재정위원회 계시니까 이 사모펀드 이 어떻게 보면 대규모 사기 사건 이 부분 좀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조해진: 크게 보면 그 권력형 비리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의심이 드는 대목이 한 3단계 정도입니다. 첫째는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라든가 이런 펀드들이 부실하고 또 사기성도 있고 그런 그 펀드라는 것을 갖다가 일선에 있는 펀드 투자 전문가들은 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은행이라든가 증권이라는 게 이런 데서 참여를 꺼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투자를 했거든요. 참여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 원하지 않는 투자였다, 원하지 않는 참여였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권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혹을 규명해야 되고,
▷박경수: 네.
▶조해진: 두 번째는 그 금융감독원이 이 부실 또는 사기성 있는 펀드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했으면 조기에 문제를 잡아내서 선의의 피해자들은 이렇게 그 급속하게 확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 또 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 금감원에서 청와대 파견됐던 행정관이 금감원의 이 검사 실태를 그 펀드 쪽에다가 알려주고 했던 이런 의심들이 드러나면서 여기에 또 부실관리 감독의 권력이 작용한 측면이 없는가 하는 거 규명돼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검찰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축소하거나 은폐한 그런 그 정황 그래서 일부에서는 검사들조차도 이 사건의 공범이다. 이런 지적까지 있을 정도로 검찰 단계 수사에 문제가 많았던 점 여기에도 역시 이제 권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혹의 대상이고 제대로 규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인지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신데 이 정부 기관들 전파진흥원이라든가 이미 기사가 나갔죠, 이미. 이쪽에서 이제 이 옵티머스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또 금융감독원에 이 관리부실 문제 이 수사가 굉장히 좀 더 나가야 한다는 거고 검찰 내부에서 이 수사의 축소은폐 부분이 좀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이런 걸 종합해보면 야당은 이 검찰로서는 수사하기가 어려운 이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해진: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건은 그 증권합동수사단이 별도로 꾸려져 있는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거는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겠다면서 가져가 놓고는 이 사건은 사실 특수사건이거든요. 금융 증권 금융 사건은 옛날로 보면 특수부가 지금은 이제 반부패 강력부라고 하는 그 부서 사건인데 거기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또 형사부에도 맡기지 않고 특수사건도 아니고 형사사건도 아닌 일반사건을 조사하는 조사부라 이걸 맡겼습니다.
▷박경수: 예.
▶조해진: 그래놓고는 거기에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그 펀드의 내부 문건을 그냥 뭉개버린다든가 또 펀드관계자들 옵티머스 같은 펀드관계자들이 진술을 한 주요 진술들을 조서에서 빼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서 지금 권력형 비리로 의심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권리 편이라고 알려진 중앙지검장 산하 검찰이어서 이걸 수사하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됐던 축소은폐 지향의 수사가 반복될 염려가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직접 특수수사단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버리고 본인이 임명한 친여권 성향 친정권 성향의 검사라고 일컬어지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맡기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진실규명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청와대 입장이 나왔는데 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싣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겠네요.
▶조해진: 예, 그만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권력 내부의 기류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저기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 이 그 사흘 만에 그 저기 저 윤석열 총장을 이 수사에서 배제해 버렸다든가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거라든가 또 추 장관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가피했다고 또 응원하고 나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청와대나 여권 내부 이 기류가 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던 것 이제 이 라임의 전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실질적 운영자 이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이제 옥중서신 거기에 이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연루 의혹 또 검찰 검사들에 대한 또 이 향응 제공 이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해진: 저는 김봉현 회장이 이 그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 전달했다든가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든가 이런 폭로를 했을 때도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 말을 100%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논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변하고 있는 그 김봉현 회장이 돈을 줬다. 또 향응을 제공했다고 하는 상대방들의 의견도 같이 균형 있게 이 다루면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여권을 겨냥해서 폭로하든 야권을 겨냥해서 폭로하든 수사에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 사람 말을 믿고 그걸 기정사실로 해놓고 말을 하는 건 상식에 안 맞다 봅니다. 어디까지나 사실에 따라서 어느 쪽의 폭로든 간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이쪽으로 폭로하면 이쪽으로 와서 정치공방 벌이고 저쪽으로 폭로하면 저쪽으로 가서 정치공방 벌이면 피해자 입에 정권 또 정치권이 놀아나는 그런 우스운 모양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경수: 예, 아무튼 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 여당은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공수처가 빨리 이제 출범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야당은 이제 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걸 동시에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좋은 해법이라고 보시나요?
▶조해진: 네, 그 국민이 생각하는 정답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특히 권력형 비리에 의심을 받는 사건 경우에 권력의 눈치를 받지 않고 그 객관적 중립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그걸 해주면은 그 검찰 개혁 대상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까지 어느 정권할 것 없이 검찰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했던 것이고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의 요구에 맞는 수사기관이 될 때만 존립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대통령 통제하에 놓여 있고 대통령이 하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기관이면 그거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보는 공수처는 그런 그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전혀 확보가 안 돼 있고 지금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잘못된 인사로 완전히 그 정권의 하수인처럼 전락하고 있는 실태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기관이면 오히려 개악이다. 저 검찰이 검찰 권력 사정 권력의 정치적 중립 측면에서 보면 더 후퇴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에 위헌 그 신청을 해놨고 위헌심판이 빨리 안 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그걸 빨리 개정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개정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박경수: 지금 이제 공수처가 출범 못 하는 게 이제 공수처장이나 이제 구성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당은 이제 26일까지는 이 데드라인으로 정해서 그 후에는 이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이 지금 이제 여야가 이제 추천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게 돼 있는데 국회에서만 이제 구성할 수 있게 좀 밀어붙일 태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조해진: 지금 공수처법도 여당에서는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이 공수처장 추천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정권의 마음대로 그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인데 이 저희가 그걸 빨리 고치자 바로잡자고 처장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이 야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제도라고 저희가 말하는 것 자체를 박탈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걸 보면 정부여당이 이 야당에 비토권 또는 거부권 또는 공수처장 임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그 보장해줬다는 게 얼마나 사실 무의미한 걸 갖다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박탈할 수 권한이라는 것 아닙니까.
▷박경수: 근데 야당이 또 그 낸 개정안을 보면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은 이제 삭제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조해진: 그 지금 그 공수처는 검찰은 헌법에 근거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것은 헌법에 전혀 공수처 공자도 우리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여당이 통과시킨 이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검찰보다도 더 상위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기소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또 검찰을 사실상 수사지휘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서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거는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 위헌적 요소를 다 빼야 이 기관이 정상적인 기관이고 그중에서 특히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상태에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박경수: 네, 야당 입장을 들어보니까. 또 야당에 대한 또 생각을 또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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