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행자사고 '어린이보다 노인많은데..예산은 쥐꼬리'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당한 노인이 어린이보다 3.2배, 사망은 37.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년 보호구역 개선예산은 어린이 대비 노인은 3%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어린이 대비 노인이 3.2배에 이르고, 사망자는 3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수는 노인 보호구역의 8.7배가 많았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은 노인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가운데 어린이 3천856건, 노인 만2천249건으로 노인사고가 3배 이상 많았고, 사망자 수는 어린이 20명인데 비해 노인은 7백43명으로 37.2배나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연령대별 보행자 교통사고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부상자는 24.7%(만1,653명), 사망자는 57.1%(7백43명)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어린이 천983억 원인데 비해 노인은 60억 원대로 어린이 3%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난해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만6천912개, 노인 보호구역은 천932개가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커진 것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노인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산확보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