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선 중진 국회의원인데요. 강원도지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원내에 들어오면서 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으셨네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광재: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되게 오랜만에 이제 국회에 복귀하신 거잖아요.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네, 17대 18대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이번에 21대 국회 이제 들어오셨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분위기가 아주 다를 것 같은데요.
▶이광재: 그렇습니다.
▷박경수: 어떻게 다른가요?
▶이광재: 일단 그 낯선 인물들이 많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정치 신인이 됐잖아요. 이 정치라는 게 이제 나와 내 이웃의 아픔을 해결하는 거로 그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 마음의 짐 때문에 아침 6시에 출근하는데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잘 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박경수: 지금 그러면 정치 신인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스스로를.
▶이광재: 그렇죠. 저도 오래간만에 왔고 현재 어려우니까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박경수: 마음의 부담이 크다는 얘긴데 아무래도 그건 또 이 최근에 맡은 직책이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으셔서 또 그런 건 아닌가
▶이광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경수: 네, 방송 또 연결하셨으니까 이 K-뉴딜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광재: 네, 우리 영화를 보면 내일을 향해 쏴라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현재 위기가 닥치면 현재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박경수: 네.
▶이광재: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이 43살에 케네디 대통령이 위기가 닥치니까 그 달나라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나사를 강화해서 정말 거기서 컴퓨터 인터넷 GPS라는 아주 전대미문의 미국을 기술 강국을 만들었거든요.
▷박경수: 네.
▶이광재: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IMF가 오니까 IT 테스트베드 국가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깔면서 결국은 우리가 IT붐을 이루면서 위기를 넘어섰는데요.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비대면 교육비 대면 쇼핑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 세상을 지배하겠구나. 두 번째로는 기후 변화 이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생긴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당장에 이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일을 하야 하겠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이번에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겠구나. 그래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뉴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쏘자. 그리고 미래를 위해 나가는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죠.
▷박경수: 네, K-뉴딜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광재: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동일한 시험 문제를 받았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이광재: 누가 디지털 세상에서 선도국가가 되느냐, 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선두 국가가 되느냐 누가 이 수명 백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65세 정년하고 나면 도대체 35년을 뭘 해서 먹고살 건가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는 아마 나라가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할 거로 생각합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이죠.
▷박경수: 근데 이제 이런 경제라든가 이런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은 사실 근데 바로 효과가 나기가 어려워서요.
▶이광재: 네.
▷박경수: 이 K-뉴딜위원회도 어떤 미래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광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IT라는 테스트베드 국가라는 데서 대규모 통신을 깔았잖아요, 통신망을.
▷박경수: 그렇죠.
▶이광재: 통신망을 깔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 IT 통신망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이메일이 등장하거나 우리 동영상을 스트리밍 기술이 발달하거나 이런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결국 IT벤처붐을 일으켰는데요. 그때 이걸 하게 되니까 오늘날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게 다 나왔잖아요. 이번에 5G망을 우리가 이 앞으로 2년간 27조 원을 들여서 깔고 그렇게 투자를 해나가면 결국은 이 새로운 또 하나의 미래 산업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막연한 미래만이 꼭 중요한 건 아니고 가령 앞으로 10년 뒤면 AI가 IQ가 500에서 1000이 된다고 합니다.
▷박경수: 예.
▶이광재: 근데 정말 인간이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러네요.
▶이광재: 그러면은 당장 저희가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보면 여기 1년에 한 몇 십만 명만 이용하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전부 디지털로 만들어서 학교 교실까지 아파트 단지까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지식을 만들고 접속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눈에 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오후 3시면 비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1인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여태까지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이런 게 종류가 따로 있었는데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 인근으로 복합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복지도 늘어나게 되고 그 일 하기도 좋아지고 그 1인 기업이 일하기도 좋아지니까 이런 이제 학교 복합화 이런 것을 좀 구체적인 사업도 같이하는 것이 피부로 와 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수: 네, 정부가 발표한 이제 뉴딜 펀드 조성계획안 같은 걸 보면 향후 5년간 이 정책과 민간금융에 170조 원을 투입하고도 20조 원 규모에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의원님께서 가장 먼저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광재: 네, 그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게 1년에 한 500조 원쯤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금융기관에서 움직이는 게 8000조 원쯤 되고 우리가 지금 금융자산을 가진 것이 1경 8,000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는 0.5%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중 이 과잉유동성이 돈이 많으니까 얼마 전에 카카오게임즈에는 50조 원이 몰리고 SK바이오 같은 경우도 38조가 몰렸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이광재: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돈은 많은데 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래로 가는 투자로 그 끌어내면서 그 투자의 선택 결정해주신 분들한테 세제 혜택을 줘서 좀 더 이익을 얻도록 하자. 지금 많은 분이 국민들이 사실 샐러리맨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불안하니까 지금 대출받아서 주식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국가가 이런 미래로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안정적 수익을 가지고 옛날 재형저축 같은 걸 좀 만들어보자. 미래로 가고 국민의 수입을 얻는 이런 두 가지를 다 가져야 우리가 좀 더 이 미래를 좀 더 확실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죠.
▷박경수: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좀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투자하는 방식이 좀 시장 논리를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이광재: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이 붕괴한 거잖아요. 그 지금 벌써 4차 추경까지 64조 원을 썼거든요. 근데 64조 원이라는 돈은 만 원짜리를 하늘로 쌓으면요. 에베레스트 산이 8천 미터인데 이거 80개 쌓은 거거든요.
▷박경수: 그렇군요.
▶이광재: 그만큼 지금 많이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대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투자를 해라고 워낙 지금 은행에 돈을 맡겨놔 봐야 금리가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부동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미래로 가는 투자를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만들고 세제 혜택을 줘서 국민들과 더불어서 미래도 가고 이익을 얻는 것이 저는 더 훨씬 더 시장 친화적이라고 생각하고 과거 우리가 재형저축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때 금리가 10%였는데 25% 이익을 준 거거든요. 그럼 시장 이 원리에 반하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이게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게 된 거고 기업에 투자가 일어나니까 일자리가 생긴 거고 또 그런 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25%의 재형저축을 국민들의 이익을 가서 자기 목돈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박경수: 네, 그런데 이제 역대 정권에서 또 이렇게 펀드를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 흐지부지된 적도 있고 해서
▶이광재: 그럼요.
▷박경수: 예, 또 이거는 우려의 목소리도 잘 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를 많이 준비할 게 있으면 또 이 현안이 좀 있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게 뜨거운 게 한반도 문제잖아요.
▶이광재: 그렇습니다.
▷박경수: 서해상에서 우리 민간인이 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되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전격적으로 사과하면서 좀 다들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의원님 지금의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광재: 지금 첫 번째로는 그 이분이 북쪽으로 왜 가게 됐는지, 과연 월북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일단은 진상이 밝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박경수: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월북의 징후가 좀 짙다 이런 입장이 나왔죠.
▶이광재: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박경수: 네.
▶이광재: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은 이 사실에 기초했을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단초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왜 북으로 가게 됐는지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후에 과정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분명한 거는 월북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을 이렇게 이 사살했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죠.
▷박경수: 그렇죠.
▶이광재: 잘못된 일이죠.
▶이광재: 그러면 이제 남북한의 진상조사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유엔과 더불어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남북문제 한반도 이 문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이광재: 네, 좀 있으면 11월 3일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뭔가 새로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김현종 차장이 미국을 다녀왔는데 이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시 한번 이제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일본 스가 장관이 새로 총리가 됐고 미중일러 새로운 트랙과 안정적인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경수: 예, 또 추석 연휴가 지나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온다고 하고요. 중국에 외교부장도 온다고 하고 뭔가 좀 변화의 좀 모멘텀을 좀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광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미국도 일본도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새로운 우리는 이제 평화의 틀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하던 생각인데 여야가 합의로 그 특사를 만들어서 좀 과거 이제 김우중 회장님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이광재: 좀 더 그 너무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라인은 좀 역할이 제한되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야가 법으로 특사를 만들어 좀 자유로운 활동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정부 사이드에서 미국과 중국의 앞으로 이 경쟁체제는 앞으로 몇 십 년 갈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더 확고한 플랜과 라인을 갖고 좀 우리가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경수: 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불기소하면서 일단락이 됐는데요. 비난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광재: 그 사실 여부도 저도 이제 계속 그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에 좀 쟁점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추미애 장관님이 아들을 군대에 안 보내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건 중대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휴가 갔다 와서 생긴 일 휴가 문제로 생긴 일인데 이 또한 젊은 애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아니하다,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자체가 과연 장관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 저는 그런 일은 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좀 더 그 이 사실에 근거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조국 교수나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가 공정성이나 이 사다리 공정한 사다리가 파괴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불만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더 자성하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일하는 것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뉴딜 관련된 일 또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하죠. 고맙습니다.
▶이광재: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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