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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드라이브 스루 집회...집회결사의 자유 존중돼야 하지만 '돌발상황' 우려"

기사승인 2020.09.25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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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코로나 전문가로 영입된 여당의 비례대표 초선인데요.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현영: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얘기도 뉴스브리핑에서 들었습니다만 어떠세요? 의사시니까 전문가이셔서 지금 코로나 상황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신현영: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하고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2차 대유행 이후에 4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오다가 50명까지 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명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 상황은 아직 조용한 전파가 20%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계속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 조심해야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산할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할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박경수: 네, 역시 추석 연휴를 최대 고비라고 보고 있는데, 더 확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네요. 

▶신현영: 그렇죠. 우리가 이때까지 보면 기존 5월에 황금연휴 이후에 이태원 발 클럽 감염이 있었고요. 또 7, 8월 여름휴가 이후에 광복절 집회와 이렇게 맞물려서 또 확산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연휴가 있으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무래도 활동량도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은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 간의 접촉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감염자가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간염학적으로 아니면 의학적으로는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거리두기를 잘 유지하게 하느냐가 이번 명절에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박경수: 네, 오늘 이제 추석 이 특별방역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 잘 쓰고 이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가급적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거겠죠. 

▶신현영: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명절이 되면은 가족끼리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많이 발생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휴양지나 아니면은 명절 통해서 여러 유명소를 방문하게 하는 가능성이 높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더 많이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침을 조금 더 정부가 챙기고 강화하는 방안을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박경수: 예,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서울시민 한 70% 가까이가 10명 중 7명은 추석이 이제 가족이나 친지를 찾지는 않겠다 이렇게 답은 했습니다만 또 다른 이 보도를 보면 제주도나 강원도에 예약이 꽉 찼다고 하고요. 여행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불안 요인이죠.  

▶신현영: 예, 이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죠. 활동량이 줄어들고 외출도 잘 못 하시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에서는 이런 여행을 하거나 이런 예약률이 높아지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이런 여행을 통해서 감염하는 사례들 특히 여행지에서 확진자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행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또 배제를 못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강원도 제주도 예약이 꽉 찼다고 하는데 만약에 방문하시더라도 어떻게 안전하게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으면서 외부의 활동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명소를 방문할 수 있을지 서로 조심하고 되도록 많은 곳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조금 슬기로운 여행 생활 명절 대처법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박경수: 참 이 예약이 꽉 찼다는 건 이미 예약하신 분들은 가실 텐데 

▶신현영: 그렇죠. 

▷박경수: 만약에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별히 좀 더 조심하셔야겠죠.

▶신현영: 예, 맞습니다. 특히나 대중이용시설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들은 되도록이면 회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와서는 야외에서 휴양림에서 이런 곳에서 등산하거나 산책하거나 이런 정도의 가벼운 활동들 위주로 코스를 짜시는 게 차라리 안전하지 않냐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네, 정부는 추석 연휴 관광지에 이 방역 요원을 3,000명 이상 배치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아무리 배치가 돼 있어도 또 스스로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의 걱정이 이 추석 연휴 말미에는 개천절 있는데 

▶신현영: 그렇죠. 

▷박경수: 지난번 뭐 광복절 집회의 충격이 다들 남아 있습니다만 이 개천절 집회가 아무래도 뭐 열릴 것 같고요. 특히 일부 보수단체는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잖아요. 이 차를 타고 이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원칙적으로는 이런 감염병 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집회까지 금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것은 우선 10인 이내의 집회까지만 허용이 된 상태고요. 드라이브 스루의 방식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회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 집회가 안전한 감염병 수칙을 지키겠냐 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박경수: 네.

▶신현영: 또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불안 그리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면서 공공에 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집회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이 집단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또 우리 사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예, 코로나19 상황을 참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님은요. 의원님 수도권 2,000만 인구 이 출퇴근하는 전철 타보셨나요? 이 수백 명이 이 콩나루 시루처럼 어깨가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출근길에 문자를 보내신 것 같고요. 59**님은 이 보수단체들 정말 교묘하기 적이 없는데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이 코로나 방역을 조롱하는 형태로 봐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의원님 얘기도 좀 붙어 있고요. 

▶신현영: 예,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드신 상황이신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 하면서의 어려움 항상 내가 노출할 수도 있다. 보면 불안감을 느끼고 그런데도 우리가 생활해야 하므로 출퇴근하시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런 외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해야 하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국민들한테 어떻게 어떤 모습 비질 것이냐, 아마 신중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보면 마음인 겁니다. 

▷박경수: 네, 그러니까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10인 이내의 좀 집회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 방역지침을 따르면서 하는 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 걱정은 이제 돌발 상황입니다. 돌발 상황이 이제 걱정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국민들이 참 불안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이게 좀 자제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제 방역지침을 잘 지킨다면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의원님 생각과 차이가 없는 거죠?

▶신현영: 예, 개인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훼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감염병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하나의 그런 모임이나 행동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우리의 공공에 그런 도움이 할 것이냐가 더 그 가치가 우선한다. 라고 판단이 하므로 그런 면에서 집회에 대한 자제 요청이나 아니면 공권력에 대한 조금 더 강화된 조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신현영: 예, 많은 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문자를 하나 소개해 드리죠. 90*님, 지금 집회는 공공의 적입니다, 속 터집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번 올가을 또 겨울이 이제 독감과 이 코로나19가 이제 함께 유행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독감백신을 맞아야한다, 독감백신이 무료접종 대상을 늘려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논의됐고요. 예산에도 반영이 됐는데 이 유통사고가 나면서 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 독감 백신 유통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실제로 이 상황을 들여다보니 이 백신 이번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트윈데믹을 그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서 더 많은 대상들에게 접종하려는 정부의 그럼 선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이고요. 

▷박경수: 예.

▶신현영: 그 과정에서의 그런 신생  업체가 들어오게 하면서 그런 백신 유통관리에서 미비점이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보면 이 상황에서의 관할하는 정부 소관단체는 우선은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자체가 이거를 관할하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그 정보의 관할 그 단체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업무 분장에서도 명확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이런 백신의 이송이나 그런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한 방향이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대책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보면 생각이 드는 바가 있습니다. 

▷박경수: 네, 그 이제 백신 유통에서도 이  좀 보건당국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또 목소리도 크잖아요. 

▶신현영: 예, 우리가 백신을 생산해서 국민들한테 접종하는 그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이 당연히 이게 의약품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이런 잘못을 한 번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경수: 예, 지금 이제 무료독감 백신 접종은 지금 이제 중단이 된 상태고 기침을 또 하시네요. 물 좀 한잔 드시고요. 요즘 기침하시면 안 됩니다. 유료접종을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의원님. 

▶신현영: 네.

▷박경수: 그게 어떻게 유료랑 무료랑 백신 제품이 다른 건 아니죠?

▶신현영: 실제로 생산업체는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물론 제조사와 업체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는 수입제품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료 그리고 무료가 들어가는 업체들의 그런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등교가 재개돼서요. 또 걱정이 큰데 서울에서 또 학생 확진자가 1명 나왔습니다. 이 학교 내 방역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신현영: 예, 실제로 저희 아이들도 같은 반 친구가 확진하면서 자가 격리를 당하기도 했고요. 

▷박경수: 그랬군요. 

▶신현영: 예, 이런 면에서는 이 오프라인 등교에서는 항상 뭔가 확진자가 있으면 밀접 접촉을 할 위험성 이런 것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화하는 감염병 시대에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하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그 원칙을 지키면서 수업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 사례에서도 확진자 1명 외에는 교실에서 전파된 사례는 없어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박경수: 다행이네요. 

▶신현영: 예, 그만큼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다른 아이들까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면에서는 수업 시간에서의 그 책상의 거리 쉬는 시간에 조금은 활동을 자제하는 부분 수업 방식도 밀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마스크를 잘 쓰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부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당연한 얘기지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항상 상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루하루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박경수: 네, 이제 인터뷰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끝으로 이제 의사 출신으로 이제 입법부에 오셨는데 사명감이 많이 느껴질 것 같고요.  코로나 시국에서 꼭 이것만은 하고 싶다, 한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신현영: 예, 실제로 감염병 이때까지는 의료진의 헌신으로 그런 대유행의 상황에서는 다행히 잘 감당이 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었는데 그런데도 앞으로는 반복하는 감염병 시대에는 뭔가 제도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제 감염병 환자 그리고 감염병 시대에 감염병 외 환자들이 서로 피해가지 않고 안전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과 제도와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조치의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박경수: 알겠습니다. 

▶신현영: 인지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수: 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현영: 예, 감사합니다. 

▷박경수: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i@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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