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원욱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을에서 3선의 중진 의원이시죠.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원욱: 네, 안녕하세요. 이원욱입니다.
▷박경수: 네, 조금 전에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4차 추경 처리 시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어떻게 예산안 심의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이원욱: 그러게요. 그 통신비 지원 문제를 놓고 야당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서 지금 빨리 추경이 통과돼야 어려운 경제 속에서 서민의 실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텐데요. 아주 걱정입니다.
▷박경수: 네, 아니 추석 전에 이 지원금을 좀 어려운 분들에게 전해드리려면 내일은 꼭 통과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원욱: 내일 통과되어야 합니다.
▷박경수: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좀 쉽게 여당에 끌려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던데 참 걱정이 되네요.
▶이원욱: 그러니까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고 서민을 보고 일을 하는 국회상을 만들어야 하겠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정말로 서민의 삶이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추석 전에 조금이나마 그 지원을 강화해서 실음을 덜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경수: 네.
▶이원욱: 야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죠.
▷박경수: 예, 이 통신비 지원 문제와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 부분이 이제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여야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원욱: 근데 이게 전 국민 독감 무료접종은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를 야당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백신을 지금 갑자기 만들어 내서 5,000만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한 2,500만 명분 정도가 정부에서 확보하고 있고요. 예년보다는 한 1,000만 명분 정도를 더 확보한 건데 그 그러면 2,500만 명분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그게 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나요? 실현할 수 있지 않은 얘기를 지금 그 정치공세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박경수: 네, 야당으로서도 이 내일 또 4차 추경안이 처리하지 않았을 때 또 이 쏟아질 비판도 있기 때문에요.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을 좀 취재기자들이 잘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원욱: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이 최근에 보면 이제 지역화폐가 과연 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놓고 좀 논쟁이 좀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또 의원 간 또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와 특혜 윤희숙 의원이 많이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공방은 좀 어떤가요?
▶이원욱: 그러게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는 오랫동안 지역화폐를 발행에 왔던 나라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영국의 일부 도시 등등해서 이미 10여 년 전 이상부터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고요. 일반 국가화폐라고 하는 거는 발행이 돼서 기업으로 들어가면 그냥 은행으로 한꺼번에 흘러가는데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유통이 되거든요.
▷박경수: 네.
▶이원욱: 지금과 같은 그 전자지역화폐가 아니어도 인터넷에 유통이 하는 방식이 저 지역 내에서 유통이 하는 방식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하는 것은 된다고 하는 것은 지역화폐를 발행해왔던 도시들이나 나라들의 공통적인 그 평가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자꾸 그 논란이 있고 논쟁이 있고 이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박경수: 네, 그런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제 국책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이 도움이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된 거여서 그러면 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이 당초 연구 결과가 좀 약간은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원욱: 저도 지역화폐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요. 4년 전에 20대 국회 때도 지역화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본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반화폐는 유통의 흐름이 지역 내에서 한 1.5배 내지는 2배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그 은행으로 회수가 된다면 지역화폐는 6, 7배 아마도 그 정도가 유통되면서 회수가 하는 그런 거로 제가 기억이 나고 있거든요.
▷박경수: 네.
▶이원욱: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그만큼 돈이 많이 유통된다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수: 하긴 연구라고 하는 게 또 연구 방향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하는 거니까요.
▶이원욱: 네.
▷박경수: 예,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면서 사실 기자들도 그렇고 많이들 놀랐다고 하던데 김홍걸 의원이 이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또 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결정은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이원욱: 아마도 당 지도부에서 아주 큰 고민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제정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춰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그 허위 재산 신고를 통해서 이게 정말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이원욱: 야당에도 지금 박덕흠 의원 조수진 의원 윤창현 의원 등 그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국민의힘 또한 그러한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이 국민의 최소한 국회에 대한 신뢰를 다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예, 박덕흠 의원 관련된 기사가 오늘 조간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 국민의힘이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관계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원욱: 그러게요. 일단 이해충돌과 관련된 국토위에서 그 배제한 거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만 가지고 될 것인가? 우리 민주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조금 더 그 단호한 조치를 그러한 그 잘못된 의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 윤리특위가 있는데요. 이 국회 윤리특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돼 있거든요. 윤리특위 스스로가 제대로 국회 국회의원이나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어야 된다. 윤리특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하게 국회 스스로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문제도 있고 국회의원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당의 문제로만 돌릴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품위 문제 국회의원은 재정 능력을 높여가는 문제 이런 것을 함께 고민을 해야 하겠죠.
▷박경수: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박덕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일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3,000억 원 가까운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다른 의혹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이제 원천적으로 좀 어려워지려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돼야 될 텐데 20대도 정부가 냈습니다만 국회에, 또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고요. 지금도 정부가 또 발의해놓은 상태잖아요.
▶이원욱: 원천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도 필요하고요. 국회법에 이해충돌과 관련된 관련 상임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조선시대에는 상피제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척 친인척 관계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지역의 수령으로 보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박경수: 네.
▶이원욱: 저 또한 전체 이해충돌 전체 이해충돌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국회에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법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요리조리 허점이 많아서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 의원들 이런 분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상임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러한 부동산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강남에요. 강남에 두 채 이상 갖고 있다거나 그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의 국회의원은 기재위나 국토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촘촘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법이
▷박경수: 근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사실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의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이제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까요?
▶이원욱: 굉장히 필요한 법이죠. 굉장히 필요한 법이죠.
▷박경수: 네, 의원님 찬성하시는 거죠?
▶이원욱: 저는 그런 법을 이미 냈다니까요.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내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 당의 결정은 아직 윤리감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어떻게 내다보세요?
▶이원욱: 최종적으로는 윤리감찰관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 국민의 국민들의 일반적인 국민들의 그 요구사항 민심을 봐도 그렇고 특히나 전주 이상직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주에서 마저도 이상직 의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박경수: 예.
▶이원욱: 아마 윤리감찰단에서 단호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예, 앞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있고요.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걱정이 큰데 근데 이제 개천절에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이 지금 아직 꽤 되고요. 이 의원님께서는 일명 전광훈 방지법을 발의하셨잖아요.
▶이원욱: 네.
▷박경수: 이것도 좀 빨리 좀 처리가 돼야 되겠는데요.
▶이원욱: 그러게 말이에요. 지난번 지난주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요. 당연히 그 상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국민의힘 정당이 반대해서 상정이 보류된 상태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박형순 판사와 같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우회로 또 다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법을 낸 거거든요.
▷박경수: 일단은
▶이원욱: 감염지역에서는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천절 집회는 좀 공권력을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뭐 길지가 못해서 이 개천절 지나서 다시 한 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원욱: 네.
▷박경수: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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