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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 칼럼] 국가채무 年 100조 이상 증가하는데, ‘부자 추가 증세+보편적 보완증세’ 검토해야

기사승인 2020.09.01  16: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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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8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8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총지출 555조8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12조3천억원) 보다 8.5% 올렸다. 3차 추경까지 합치면 내년 총지출, 즉 예산안이 1.6% 오르게 된다. 최근 3년 추세를 보면 증가율이 다소 낮아졌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9년 9.5%에 이어 올해에는 9.1% 올랐는데, 0.6~1.0% 하향 조정됐다. 물론 국회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에 이어 2년째 확장예산으로 작성됐다. ‘코로나19 예산’이라고 할 정도로 선택과 집중이 확실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월 27일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예산”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8월 중순부터 ‘일부 교회발(發) 2차 대유행 조짐’이 일고 있다. 방역수준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렸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높다. 벌써부터 민족의 최대명절 추석(10/1) 연휴를 4주 앞두고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대미문의 복합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있다. 

기간산업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해 재난의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은 생계절벽에 몰리게 될 것이다. 실직자는 물론 매출 절벽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현실도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민간 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결국 재정이 국가경제의 최후 보루가 될 수 밖에 없다. 내년 예산 배분을 보면 일자리 30조6천억원을 포함해 보건-복지-고용이 약200조(199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회 심사과정에서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긴요하다. 해마다 반복되지만 ‘지역구 예산 따내기’ 보다는 정말 올해만큼은 국가경제 전체를 보고 예산심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한다.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연말 전망치(839조4천억원) 보다 105조6천억원이 더 늘어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3.2%포인트(p) 증가한다. 

 

 당장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본예산 기준으로 마이너스(-) 백조원이 넘는다. 즉,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재정적자’가 109조7천억원, GDP 대비 5.4%로 올라간다. 2024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22년 재정적자가 123조2천억원, 2023년엔 128조2천억원, 2024년엔 127조5천억원이다. 해마다 100조 이상의 재정적자가 계속 이어진다. 

국가채무 전망치를 보면 더 심각하다. 내후년 2022년에 1천70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 국가부채시대가’ 열린다. 중기계획(2020~2024) 마지막해엔 국가부채가 1천327조원, GDP 대비 약60(58.3)%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내년 56조8백억원으로, 올해(53조9백억원) 보다 2조9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 14.5%’를 1.4%포인트(p)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액이 법정한도를 넘어선 사례는 2019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이다. 그만큼 국가가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세제개편안은 (빈부간 차이를 두는 부자증세없이)조세 중립적으로 마련했다”면서, “규모가 큰 폭의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해야 할 다른 사안”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확장예산 팽창예산이 2년 연속 이어지면서도 증세는 없다고 하니 국가부채가 늘고 재정건전성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면, 증세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밝힌 중기재정계획만 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후년 50%를 넘어선데 이어 2024년엔 60%에 육박한다. 

 당장,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추경 등으로 재정악화가 연말까지 누적될 것이 확실시 된다. 3차 추경까지 합치면, 올해 재정적자는 이미 '100조원대(111조5천억원)'를 넘었다. 그러나, 방역은 물론이고 코로나19취약계층 복지와 함께 경제 등 3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부자 추가증세와 함께 보편적 보완증세도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적지 않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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