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건강변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0여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북한정권수립 60주년을 맞는 ‘9․9절’ 행사에 김 위원장이 나오지 않자 중병설은 ‘기정사실화’돼가는 분위기다.

  지도자 중심의 유일체제를 운영하는 수령제 국가에서 지도자의 건강변수는 국내외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유고 당시에는 20여년간 준비해온 후계체제가 곧바로 작동하여 ‘유훈통치’를 시행하면서 권력공백을 막을 수 있었다. 후계준비가 덜된 김정일 정권의 경우는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건강이 나빠지긴 했지만 통치를 할 정도인지 아닌지,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유고가 생길 경우 등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따라 권력승계의 시기와 방법, 승계후보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가 불거짐으로써 한반도 문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전환기로 접어들었다. 북미 간 북핵협상의 진전여부는 불투명해졌고, 북한 급변사태 시 핵무기와 핵물질의 안정적 관리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남북관계 원상회복 보다는 ‘김정일 변수’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처가 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황을 볼 때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된 것은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복동생인 김평일 폴란드 대사가 귀임하고, 맏아들인 김정남이 중국 베이징에 나타난 것 등의 정황으로 봐서 김 위원장이 뇌수술을 받았다면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유고와 동시에 북한이 붕괴되거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동독과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과정을 지켜본 북한이 붕괴를 피해갈 ‘부정적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다. 정권과 체제 그리고 국가의 붕괴는 구분해서 봐야한다. 동독처럼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정권, 체제, 국가가 한꺼번에 붕괴돼 서독으로 흡수통일된 전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당시의 세계사적인 큰 흐름이 반영된 결과이다.

  지금은 핵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김정일 변수가 한반도의 더 중요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떠올랐다. 북한변수가 한국경제 살리기의 악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련한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김일성 사후 남측의 ‘과도한’ 위기대응을 문제 삼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