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엊그제 8월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내고 핵불능화 작업을 중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자기들은 이미 6월 26일에 핵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미국은 합의에도 없는 검증 의정서를 요구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신고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지난해 10.3 합의에서 약속한 사항이며, 북한과 미국이 지난해 말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여태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며, 미국은 이미 대선국면으로 진입하였고 부시 대통령 정책보다는 맥케인 후보의 득표 전략이 더 중시되는 상황으로 진입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북한이 왜 여태까지 시간을 지연하면서 이미 정해져있는 미국의 대선 코앞까지 핵신고 및 검증을 이행하지 않았느냐이다. 혹자는 북한이 미 대선전까지 부시 대외정책의 legacy를 만들기 위하여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줄 것으로 확신하였다가 오판한 것이라고 보며, 혹자는 북한이 이를 알면서도 차기 미행정부로 핵협상을 이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얻어내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현재로서는 막판 타결의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신고 검증 프로토클 에 호응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미국 부시 행정부가 검증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상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줄 가능성도 낮다. 결국은 북핵 협상은 차기 미국 행정부로 넘어가게 될 것이며, 협상이 재개될 때까지 북한은 핵개발능력 원상복구라는 카드를 활용하며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북한이 차기 미국정부로부터 테러지원국 해제는 얻어내겠지만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교정상화의 목표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한껏 기대를 가지고 대남관계에는 속도조절을 시도하였지만 향후 1년정도까지는 미국과 협상에서 진전을 얻어내기는 어렵게 되었고, 금강산관광사업 중단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고, 아리랑공연에도 남한 관람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등 외화벌이 전략에 큰 차질이 빗어졌다. 결국 식량난에다 사회적 동요가 큰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 복원으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셈이다. 핵문제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져도 남북관계는 복원
서재진 통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