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년도 2분기 고용탄력성은 0.15로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용탄력성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1% 성장에 대비한 취업자 증가율을 의미하는데 고용탄력성이 낮아질수록 경제성장을 해도 일자리는 그렇게 증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은 지난해 1분기 0.29에서 금년도 1분기에는 0.16으로 낮아졌고 2분기 들어와서는 0.01포인트 더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해도 과거처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국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별로 증가하지 않아 ‘고용 없는 성장’의 모순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의 격차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질GDP 대비 수출의 비율은 2분기 64.9%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고치인 반면, 내수에 해당하는 민간소비의 비율은 48.3%로 사상 최저치였습니다.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확대는 세계경제가 침체로 돌아서 수출세가 위축되면 한국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이 더 훼손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출도 IT분야가 주도하면서 수출 증가가 종전처럼 국내 생산을 늘리기보다는 부품 수입과 해외 아웃소싱을 늘려가는 추세여서 고용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액 10억 달러당 취업자 유발효과는 1995년 26.2명에서 2000년 16.6명으로, 또 2003년에는 12.7명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수출 주력 분야인 제조업이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으로 전환하는 동안 내수의 주력분야이자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지 못해 앞으로 고용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용이 악화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비롯한 내수 촉진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교육·관광·의료산업 등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시장 개방 역시 서둘러야 합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