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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논평] 언제까지 여야는 정쟁의 포로가 될 것인가

기사승인 2008.10.20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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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교체 이후 실시된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 5년을 포함해 지난 10년간의 왜곡된 실정을 파헤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 7개월의 실정과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국감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지난 국정감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책국감이 아닌 정치국감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여전히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감 중반에 불거진 직불금 문제로 여야가 서로를 흠집내고, 서로 네탓 공방만 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특히 10년만의 정권교체후 처음 맞는 국감이라서 이른바 ‘좌편향 대 우편향’의 대립구도와 ‘참여정부 책임론 대 이명박 정부 책임론’의 공방이 맞서고, 예외없이 정략적 이해만 난무한 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책감사가 아닌, 정쟁에 휘둘리는 정치국감은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을 위협하고 있고, 멜라민 파동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등 민생과 국익에 관련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금 감면에 대한 문제도 꼼꼼히 따져야 할 중요한 민생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국정감사는 예산을 편성 심의하기 위한 정책을 따지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며, 국민의 혈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필터로서의 역할도 큰 것입니다. 국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국감을 상대방 흠집내기의 장으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고, 야당도 정부 출범 이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야가 무조건 상대 정당을 과도하게 비난하여,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여야가 국회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선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에서 출발하여, 지난 정권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야당도 민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면 과감히 양보하는 자세로 국감에 임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전이나 한건주의 등은 이번 국감에서는 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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