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준(동아대학교 정외과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쓸고 지나갔습니다. 9월 중순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신호탄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주식시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원ㆍ달러 환율은 한때 10년 만에 처음으로 1,5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구제금융 투입 결정으로 안정세를 찾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 붙는 지금부터입니다. 금융위기는 그나마 유동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소위 “여력이 있는” 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실물경제 위축은 약자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건설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고,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고용사정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15일 통계청이 밝힌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가 11만 2천명에 그치면서 3년 7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목표치인 20만명을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난은 상대적으로 저학력·저소득층에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자의 학력별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졸이하 실업자는 늘어난 반면, 대졸이상 실업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대졸실업자수는 감소하고 고졸실업자는 늘어났을까요? 아마도 대졸자들이 자신에 맞는 직장을 포기하고 하향취업을 하면서 고졸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1997년 IMF 사태를 맞아 그 어느 국가보다도 경기침체에 대한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던 ‘이태백’, 38세가 되면 직장에서 퇴출당한다는 ‘삼팔선’, 사십대 오십대 정년퇴직을 의미하는 ‘사오정’, 그리고 오륙십까지 계속 근무하면 도둑놈이라던 ‘오륙도’ 등이 실업으로 고통 받던 우리사회의 아픔을 풍자하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퇴직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정든 직장을 나와 창업으로 살길을 찾았지만, 결국 대다수가 영세 자영업자로 전락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퇴직금이라는 재기의 밑천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대다수의 직장인이 비정규직과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퇴직금마저 없습니다. 또다시 실직과 폐업의 허허벌판에 내몰린다면 이제는 정말 일어설 밑천은 물론, 기력조차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라디오 연설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정담은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에서 그치지 말고,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 리더십을 보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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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준 동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