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총파업 참여율 높을 것...의대 정원 확대보다 의료제도 보완이 우선"

● 출 연 :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일에 전공의들이 파업을 진행했고요. 의사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원의를 중심으로 오는 14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지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전화연결하겠습니다. 강대식 회장님 안녕하세요?

질문1) 오는 14일로 예고된 총파업, 우선 강행될 분위기인가요?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번 의사 증원 확대와 공공병원 설립, 한방첩약 급여와 원격의료 등 4대악 의료 정책에 대해서 저희 의료계는 대단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사전 협의 없이 졸속, 독선적으로 추진한 데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많이 가시는 등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2) 의협이 정부 방침에 대해 요구사항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우선, 정부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 추진을 하는 부분을 원점에서 전문가 단체와 다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실패가 뻔히 보이는 정책을 강행하기 보다는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정부 주장대로 현 상황이 초래된 원인을 찾아서 옳은 처방을 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8월 1일에 5가지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요약하면, 우선 졸속 의대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공의대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여기에 드는 재원을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전면적 지원과 개혁을 통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해보자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한방첩약 급여와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과했는데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철회를 하고 이 재정으로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외상 등 국가 도움 없이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이런 필수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라는 거고요. 넷째가 의사 환자 사이에 대면 진료, 직접 진찰은 가장 기본적이라는 원칙을 정부가 천명을 하고, 아주 제한적, 보조적인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일 때는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일 때 특히 의료진 안전과 의료 기관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과 투자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질문3) 단순하게 의대 정원 확대 이 부분만이...

-그 부분이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요. 그 이외에 다른 부분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강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4) 그래서 의사 분들은 의대 정원 확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공의료인력 부족, OECD 국가와 절대적 수치를 비교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OECD 평균 보건의료에 대한 통계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지표가 저희가 2.3 이고 OECD 평균이 3.3이라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논리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OECD 의사 평균에 대한 통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OECD 지표들은 우리가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반증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를 총괄해서 보지 않고 필요한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책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아 사망률이라든지 평균 여명, 외래 방문 일수라든지 입원일수, 주요 수술에 대한 대기 시간, 의사밀도, 병상수, CT, MRI 보유수 이런 많은 지표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가 OECD 최상위의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이루고 있는 걸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GDP 대비 의료비 지출비용이 10% 이상이거든요. 아직 우리 8% 초반입니다. 이 중에 건강보험을 운영하면서 정부가 지원해야하는 공적 부분이 가장 낮습니다. 정부가 쉽게 말해서 고품격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정부가 날로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벌어지는 지금 상황이 의사 수 부족이라기 보다는 의사를 적정 배치하는 문제에서 기인되었다는 게 저희 시각입니다.

의료전달체계, 지역 진료권을 설치한다든지, 상급 종합병원이 수련비용을 공적자금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외국에서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칙에 입각한 의료제도를 보완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편리한 그런 부분만 강조해서 정책을 추진할 게 아니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나라가 의료공백이 발생했습니까? 실제로 OECD 의사수 평균이 많고 공공의료가 잘 되어있다는 유럽 선진국들이 이태리,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저희에 비해서 환자발생이 훨씬 많았고 사망자 수도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포커싱을 잘못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5) 단순하게 의사 수만 비교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에 한정해서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통계도 있던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부산은 대도심 아닙니까? 각 구별로 심혈관 질환 사망률, 암 발생률, 만성질환 유병율, 자살율 이런 통계는 있는데...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떨어진다는 부분, 특히 의사수 부족으로 발생한다는 통계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질문6)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 공공의료대학이나 설립이나 부경대가 기장에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가 부산 지역의 의사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필요한 부분만 데이터를 미분하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거죠. 그런 부분만 솎아내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요. 방사선 진료가 별도의 의과대학을 설립할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 지 이해할 수 없고요. 교육이라든지 의료부분은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어느 순간 불편한 부분, 자기 주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이런 걸로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이런 걸 논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치적 환경하고 관계없이 꾸준하게 진행되어 가야하는 게 교육이나 백년대계 아닙니까?

질문7) 지금도 방사선 진료 의료 인력을 키워내는 상황은 문제가 없는데...방사선 의과대학이나 전문성 이런 분야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의학계 내부에서도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쪽 방사선 계통의 기기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의사 인력이 있어야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있는 의사들, 부산에도 의과대학이 4곳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협업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별도의 방사성 전문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 필요할 때 마다 대학을 만듭니까? 그러면?

질문8) 국민들의 건강이라는 워낙 민감한 상황이다보니 파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고민도 깊을 것 같아요. 회장님?

-일단은 의료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려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 제안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할테니까 세부사항을 논의하자는 답정너식 협의 말고요. 진정하게 전문가 집단하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부분은 저희가 필수 의료 분야 중점분야에 대해서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